일반논문 :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토마스 홉스의 경우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4.07.25 | 최종수정일 2014.09.0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4페이지 | 가격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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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도시인문학연구 / 4권 / 2호
저자명 : 송석현 ( Suk Hyeon S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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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홉스의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그것의 한계를 해명하는 데 있다.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의 구조는 1) 인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과 같은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다, 2)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공식화를 통해서 자연상태를 벗어나고자 한다, 3)모든 사람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공통의 권력으로서 국가를 설립한다, 4)백성이 된 모든 사람은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주권자는 백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홉스의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은 경제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국가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하는 듯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현대적 의미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 자체가 아니라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특정한 조건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에서 사회계약이 추론되었다는 점, 여기서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특정한 조건은 다름 아닌 정부가 부재할 뿐인 현대시민사회를 의미하며, 또한 그 속의 인간은 현대시민사회의 개인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자연발생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패러다임은 국가주의의 기원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의 한계는, 경제사회의 문제를 경제사회 내부에서 풀지 않고 국가라는 외적 장치를 들여온 점, 현대시민사회에서 계급적 불평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odern significances Thomas Hobbes` social contract paradigm and clarify its limits. The social contract paradigm is structured as follows. 1) Mankind is in the natural condition as the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2) All men try to escape this condition through the formulation of natural law. 3) All men establish a state as a common power through social contract. 4) All men who have become subjects must obey the sovereign, and the sovereign must secure subjects` safety and peace. seems that Hobbes` social contract paradigm solves clearly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economic society through the state. The modern significances of this paradigm are that social contract was not deduced from human nature itself, but from the human nature that is revealed in a particular condition without a common power, and that the particular condition means only modern civil society without a government and the human beings in the condition are the individuals in modern civil society, and that a state not a natural occurrence, but a product of human society, and that his paradigm has been the origin of statism. The limits of this paradigm are that this paradigm demanded a external device such as a state for solving a inner problem within a economic society, and that this paradigm neglects the class inequality in the moder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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