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4.07.25
최종 저작일
2014.01
4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8,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수록지정보 : 환경법연구 / 36권 / 1호
저자명 :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어 초록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지난 3월 24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헌성 제거를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은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종전에 지적되고 있던 위헌성을 제대로 해소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당초의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전망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법은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여러 대안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인식하고 이에 터 잡아 어느 정도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법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유무의 판단시점을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6년 1월6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화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개정법은 복수의 정화책임자의 선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연대책임이 아닌 보충책임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채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토양오염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과거의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정화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부분, “정화책임의 제한”이 아니라 임의적인 “정화비용의 지원”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 등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일단락되었을 뿐이다. 금번 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직접 다루어진 쟁점과 그에 따른 이번의 법률 개정 이외에도, 개정법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요사항, 그리고 토양정화책임체계에 관하여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엄청나게 쌓여 있다. 부디 입법자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하위법령 입안과정, 그리고 또 다른 위헌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형성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영어 초록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in order to remove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the SECA, it was amended on March 24, 2014.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liability for clean up contaminated land under the amended SECA. First, it mad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civil liability for damages and clean-up liability under public law. Second, it replaced the term “Polluters” with the term “Parties liable for clean-up”. Third, it defined the second type of Polluter as the owner, occupiers or operators, not at the time of ordering to take cleaning-up measures, bu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soil contamination. Fourth, it exempte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fore January 5, 1996 from the liability. Also it enabled the competent authority to limit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tween that point and 31 December 2001. Fifth, it established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olluter, set criteria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o select one or more from Polluters, and provided financial aid to cover part of costs of cleaning up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burdens, in special cases. It seems to me that lawmakers gave some consideration for the SECA`s purpose of ensuring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and removing hazard or injury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as well as its constitutionality. But, many issues, including the base point of confidence protection, legal priority ranking among responsible parties, and so on, remain controversial.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