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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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25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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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수록지정보 : 환경법연구 / 36권 / 1호
저자명 : 한상운 ( Sang Un Han )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다양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문제점 가운데 특히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핵심적 문제는 인인(隣人)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과 달리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주관적 권리보호성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설·판례에 따르면 환경권의 권리침해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행정쟁송에서의 환경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적격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고, 공공재로서의 환경보호와 침해의 사전예방의 필요성 등 환경행정작용에 따른 분쟁이 여타 행정작용에 따른 분쟁과 다른 특수성을 인식하고, 환경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헌법상 환경권은 독자적 권리성과 이에 따른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일 인정된다면 기존의 법이론상 헌법상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환경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생각건데 헌법상 환경권 보호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이라면, 환경권의 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환경권의 독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보호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보호법익 관점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인격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 이익관점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동체의 자산인 자연환경의 심각한 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등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 행사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 헌법상 환경권이 규범적 의미를 갖는 독자적 보호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권 고유의 보호영역이 헌법상 인정된다면 환경권의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경행정소송, 특히 인인소송에서 제3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2가지 관점에서 환경침해가 있는 경우에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환경침해가 생명, 건강,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 개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환경권을 근거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에 근거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요건으로서의 청구주체의 원고적격이 요구된다. 즉 환경권에 근거한 자기관련성과 침해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환경행정쟁송 사건에서의 원고적격은 미흡하지만 2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서 나타나는 원고적격판단기준으로서 ‘일정지역’ 설정을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의 의미를 살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판례로서 대법원은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침해가 있을 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둘째는 환경권 고유영역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자연의 권리나 미래세대의 환경권 주체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즉 환경단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환경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환경단체로 하여금 자연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체계내에서 권리주체에 관한 문제를 간이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환경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환경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다만 그 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invoc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for determining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The core issue is whether environmental rights could be invoked or not concerning to the range of standing to sue in neighbor suits. The specific reason why environmental rights as the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matters according to standing to sue is that the discussion concerning standing to sue of current Administrative Lawsuits bases upon the premise of subjective protection of rights; environmental rights deal with public property such as environment in comparison to other fundamental rights so that the discussion concerning standing to sue of current Administrative Lawsuits is possible on subjective protection of rights although environmental rights has a relatively weak characteristic of subjective protection of rights. Therefore, unless the legislation is establish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ccording to current theories and precedents,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s hard to be recognized and standing to sue premised upon the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Administrative Lawsuit is bound to be negated. However, the substantial meaning to constitutionally stipulate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realized, and the distinctive awareness that the disputes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 administrative function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s a public good and the necessity for the precaution of violation, and the like are different from the ones with other administrative functions should be made. Furthermore, the possibility and efficiency of judicial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should be enhanced, and legitimate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immediately provided. The logic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whether could be acknowledged as independent and specific degree of the rights or not. In theory, if accepted, the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law states tha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can be filed for the reason of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 believe that constitutionally,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ultimately targets at life, health, property, etc., then, it is difficult for the independence of environmental rights to be acknowledged. In order to the independence of environmental rights to be recognized, environmental rights should have their own protection area. It can be presented from two perspectives. First, individuals should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in case that he/she is hard to manage “a healthy and comfortable life” even though environmental damages occur in terms of personal legal interests and these damages directly do not violate an individual`s life, body, health, wealth, personality, etc., Second, in case of a severe pollu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is an asset of the community, or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s or at risk,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should be protected through exercising constitutional environment rights although an environmental pollu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an individual`s interests but to the public interests. This, at least, is an independent area of protection that environmental rights have a normative meaning in the Constitution. Then, if this own protection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is constitutionally recognized, the independence of environmental rights can be recognized and have an effect as a constitutionally specific right. Thu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especially in neighbor suits, even if one is the third-party standing, he/she seems to be entitled to have standing to sue to file a suit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of the 35th Amendment in case that environmental intrusion occurs from the above two perspectives. Not only one can claim the violation of each individual fundamental right, but also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in case environmental violations infringe an individual`s life, health, property, and so on. Even if the specific degree of the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is acknowledged, in order for an administrative lawsuit to be made, standing to sue of the subject is required as a premise. In other words, self-relevance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satisfy the requirements. If so, two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standing to sue are not sufficient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claiming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interpret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s the criteria to determine standing to sue and apply it to the wider constitutional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in setting “certain area”. As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here we see the possibility, standing to sue is recognized when the environmentally injurious damages over the extent of annoyance occur even if a resident is out of the influence are.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acknowledge standing to sue with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own area. This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disputes regarding the nature`s rights or an acknowled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independence of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embraced. In other words, the issues about the subject of rights need to be simply dealt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by acknowledging standing to sue of environmental rights,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having them reserving the ecosystem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al interests of the future generations. For the future reference, the discus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standing to sue should be focused on acknowledging the third-party standing, claiming environmental rights and on exploring how the requirement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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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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