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환경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된 환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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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25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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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수록지정보 : 환경법연구 / 36권 / 1호
저자명 : 류권홍 ( Kwon Hong Ryu )

한국어 초록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원유 및 나프타 유출 사고는 석유화학 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천에서도 SK 인천석유화학이 파라자일렌(paraxylene)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두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합성섬유 수요 증가와 정유산업에서 석유화학산업으로의 산업구조변경 추세에 따라 SK 인천석유화학은 총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30일 새벽 4시40분 경 중국 푸젠(福建)성 장저우시에 있는 파라자일렌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파라자일렌 화학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높아졌다. 인천의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정치권은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적쟁점으로는 파라자일렌 생산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바탕으로 파라자일렌 공장의 증설 인허가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인천시는 SK 인천석유화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 12월 5일 「서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SK인천석유화학의 PX 증설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서구청에 공사중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보호보다는 산업발달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정책으로 인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부작용으로 공장시설 특히 화학·에너지 등의 시설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절차적실체적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환경법학자 및 실무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의 증설을 둘러싼 법적쟁점 및 주민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영어 초록

The spill of crude and naphtha happened at Yeosu in recently raised social attention in safety of petrochemical plants. There has been a serious social dispute on the extension of paraxylene plant by SK Incheon Petrochem Co. in Incheon. Because of increased demand for synthetic fiber in China and structural change of chemical industry, SK Incheon Petrochem Co. made a decision on investment of 1.6 trillion won in building new paraxylene plant in Incheon. The accident which caused big explosion in east China`s Fujian Province on July 30, 2013 alarmed people on the safety of petrochemical plants in Korea. Residents and local politicians have asked the suspension of extension of paraxylene plant. Of the issues, legal ones are those; whether there was any legal faults in the process of permission or approval for extension of paraxylene plant, and whether environmental assessment should be implemented again. Because industrial development has been more important tha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national policy hierarchy, participation of residents have not been guaranteed, and as a negative result of that, the movement against building of plants for petrochemical and energy became extreme. How to protect procedural and material rights of stakeholder should be an important topic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environmental law. In this articl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extension of paraxylene plant and problems in current Acts on protecting stakeholder will be analysed, and the solutions will also be proposed as possibl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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