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최초 등록일
2014.07.25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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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수록지정보 : 환경법연구 / 36권 / 1호
저자명 : 박동열 ( Dong Yeol Park )

한국어 초록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은 법적 분쟁의 해결보다는 일반대중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SLAPP는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부담을 공적 발화나 행동을 한 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자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폐해가 있어, 미국의 27개 주는 SLAPP 억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SLAPP가 문제되는 일반적인 영역은 환경 분쟁과 관련된 영역이다. 개인 및 사회집단과 국가 간의 상호협력 작용을 통해 환경정책이 형성됨을 고려할 때, 일반대중의 공공참여가 SLAPP로 인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SLAPP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신청 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압류신청 사건이다. 그동안 실무는 가압류신청 사건의 긴급성과 밀행성을 강조하여 가압류신청을 쉽게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채무자는 일단 가압류가 인용되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법률의 해석상 소권남용의 법리를 SLAPP에 대한 억제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압류신청 사건은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만을 기초로 보전재판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채권자에게 소권남용의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피고를 보호하고 실익이 없는 재판의 진행을 자제하며 소송이 당사자 일방의 자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가압류신청이 SLAPP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갖춘 SLAPP가 상당수 존재하고, 승소율 역시 높은 수준이다.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를 제기한 제소자에게 SLAPP 억제논의로부터의 해방 기회의 부여가 문제된다. 제소자가 해당 소송의 승소개연성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SLAPP 억제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is aimed not so much to resolve legal disputes as to block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public affairs. SLAPP not only imputes the cost or burden involved in a lawsuit to the person who has expressed an idea or has taken action but also shrinks participation of any other person than the adversary of the suit. Due to this undesirable effect, twenty-seven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laws that place certain restrictions on SLAPP. SLAPP issues most frequently arise in the aspects related to environmental disputes. Since environmental policies are formed through interactions among individuals, social groups and the state, we should not allow SLAPP to discourage people`s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Generally, SLAPP may be grouped in two contrasting types: The first one is lawsuit seeking compensation for tort-based damage and the second one is, with the said first one being the merit, the case of motion for provisional attachment, and cases of the second type generally pose more imminent issues that should be fully addressed. With much stress on the nature of urgency as well as necessity for sudden action, courts have been rather generous in granting request for provisional attachment without strict scrutiny. Once a provisional attachment is granted, the debtor subject to such decision is instantly affected. In light of interpretation of the laws currently in effect, the doctrine against misuse of suit may be viewed as a ground to restrict SLAPP. As provisional attachment request leads to a trial that should proceed only based on allegations and explanations unilaterally provided by the creditor, it is imperative that the creditor be governed by the good faith doctrine against the misuse of suit with greater stringency. Protection of defendant, restriction of meritless claims, and prevention of leaving a lawsuit at a unilateral discretion of one of the parties are the other reasons that the courts should not grant request for provisional attachment if it may be constructed as SLAPP.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Korean courts, unlike their US counterparts, have numerous SLAPP cases established well with legal and factual grounds, with high percentage of winning the suit. It is argued whether one who has filed a lawsuit that bears a high probability of winning should be granted an opportunity to keep himself/herself unaffected by theories justifying restriction of SLAPP.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filer with opportunity to be shielded from theories to restrict SLAPP, particularly if such filer shows high chance that the case will be concluded in favor of him/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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