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대북 거래성교역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4.07.24 | 최종수정일 2014.09.0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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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학논총 / 30권 / 1호
저자명 : 고재길 ( Jai Kil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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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지난 198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민간차원의 대북 거래성교역의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문별 통계와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간 무역통계를 활용하였는데, 분석결과 대북지원 및 에너지지원은 남북한 거래성교역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강산관광사업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투자협력사업과 남북회담개최수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및 기업의 경협사업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일반적 예상과 다른 결과로서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과 주요국간의 무역이 남북한 거래성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북·중무 역규모는 남북한 거래성교역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북·미무 역규모는 부(-)의 관계를 보였고, 북·일 무역규모는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hich, since 1989, have continued to grow, as well as the South Korean private sector`s commercial-oriented trade dealings with North Korea. To that end, statistical data on Sout-North relationships in various sectors, as well as the statistics on trade transac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China and Japan were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South Korea`s efforts to support North Korea, including its energy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mmercial-oriented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Also, the Geumgangsan Mountain Tourism initiative exercise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ntrary, the findings indicat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number of South-North Korean meetings; this is because the relationship South-North Korean authorities` cooperative projects and South Korean corporation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negative unlike expected apparently due to the closed regime of North Korea. In the meantime, the effects of major countries` trade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upon South-North Korea`s commercial-oriented trade transactions were examined; North Korea-China trade siz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outh-North`s commercial-oriented trade, while North Korea-USA trade size exercised a negative influence, and North Korea-Japan trade size showed a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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