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3

최초 등록일
2014.07.23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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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록지정보 : 기본연구보고서 / 2013권
저자명 : 조광우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1세기 지구온난화가 최근 IPCC가 예측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인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1) 연안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들의 취약 여부, 2) 사회·경제 부분별, 지역별 정량적인 취약성 정도, 3) 적응 방안 및 향후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21세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리나라 연안역의 사회·경제적 활동들의 총체적인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고 적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영향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사회·경제시스템은 범람면적, 인구, 토지피복, 주거, 공공시설(1차년도: 2011년), 항만, 방조제, 산업단지, 교통시설, 매립지, 환경시설,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2차년도: 2012년)에 대한 영향평가 및 주요국 적응사례, 통합연안관리 및 적응방안 사례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3차년도(2013년)에는 어항과 하천 배수기능, 연안습지에 대한 영향평가와 더불어 기술적. 제도적 적응방안, 통합적인 적응역량(adaptative capacity) 증대를 위한 적응프레임 개발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안방어시설(어항) 영향평가 본 연구에서 109개 국가어항 중 방파제 시설제원 및 설계파 등 기초자료가 확보된 81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한 취약성 평가결과, 국가어항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시설(총 647개)을 기준으로 현재 65.5%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에는 70.9%, 2100년에는 84.9%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 대상시설의 길이(총 연장 52,467.1m)를 기준으로는 현재 69.3%가 시설기준 아래에 있었으며, 2050년에는 시설의 74.7%, 2100년에는 87.1%로 그 취약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일차적인 스크리닝을 통한 어항 방파제의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외력 변화는 어항이 입지하고 있는 해역의 지형적 특성과 연계되어 수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해수면 상승, 파랑기후변화, 해일고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배수시설 영향평가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하천의 배수기능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로서 수문·배수펌프장 등으로 조절·통제되는 하천과 자연방류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하천의 통수능력 평가, 침수범람 위험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천 배수기능 영향평가는 서낙동강(조절방류), 속초 및 목포(자연방류) 등 3개하천에 대해 3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 침수면적 변동 특성 분석 결과, 서낙동강 유역은 시나리오 1의 2100년에는 현재 대비 7.40% 침수면적(171ha 증가)이 증가하였고, 시나리오 2의 2100년에 현재대비 22.48%의 침수면적 증가(441ha 증가), 시나리오 3의 2100년에 현재 대비 23.62% 침수면적이 증가(467ha 증가)하였다. 속초 쌍천 유역의 경우 시나리오 1의 2100년에 침수면적이 140ha 증가하였고, 2의 2100년에는 140ha 증가, 3의 2100년에는 110ha 증가하였다. 목포 유역의 경우, 시나리오 1의 2100년에 현재 대비 20.32% 침수면적이 증가(90ha 증가)하였고, 시나리오 2의 2100년에는 현재 대비 53.76%의 침수면적 증가 (186ha 증가), 시나리오 3의 2100년에는 현재 대비 27.80% 침수면적 증가(96ha 증가)를 나타내었다. 연안습지 영향평가 연안습지 영향평가는 순천만 갯벌습지를 사례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안습지 면적과 2100년 해수면 상승 시 손실 습지면적 및 이동가능 습지면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재의 사례연구지역의 습지면적은 16.6㎢이다. 2100년에 1.36m의 해수면 상승치를 반영한 잠재적 손실 습지면적은 현재 습지면적의 47.6%(7.9㎢)로 예측되었다. 또한 해수면 상승 시 연안습지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시가화. 건조지역에 해당하는 교통지역, 주거지역, 위락시설지역을 제외한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지역으로 판단하였고 내륙 범람면 적 총 1.04㎢ 중 토지피복현황을 고려한 연안습지 이동 가능 면적은 1.01㎢(97.1%)이며, 2100년 해수면 상승 시 예측되는 연안습지의 총 면적은 9.71㎢로 추정되었다. 연안습지변화 평가 결과,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인 조간대 또는 해안의 축소(coastal squeeze) 현상이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간대 면적의 분포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조간대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습지 손실 면적 산출은 물론 해수면 시나리오별 잠재 습지 지역 및 면적 도출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정책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수면 상승 적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 적응방안에 추가하여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술적 적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적 적응방안으로는 해외사례와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평가대상인 주거·도로·항만·발전소·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반영하는(mainstreaming) 정책적 통합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수면 상승 대응은 국가 및 관련 지자체의 통합적인 적응 역량(adaptative capacity) 증대의 필요성을 감안한 통합적인 적응프레임 개발과 우리나라 취약 지자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기술적 적응방안은 보호(protect), 수용(accommodate), 후퇴(retreat)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적응기술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적응사례로서 미국 국가 범람 안전 프로그램(NFIP)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의 부유 건물(플로우팅 빌딩)을 포함하였다. 항만은 호주 항만, 보스턴 항만, 로스앤젤레스 항만, 콜롬비아 항만의 적응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멕시코 만, 호주 골드코스트, 플로리다의 부문별 해수면 적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영향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적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제도적 적응방안은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및 해수면 부문 적응정책을 살펴보았고, 국내에서는 주거시설, 도로, 항만, 발전소, 산업단지등 주요 시설에 대한 관련 현행 법제하에서 기본계획수립 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영향을 관련 법제도에 포함하는 주류화(mainstreaming)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적응방안은 국가 해수면 상승 적응을 위한 연안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지표를 확인 및 탐색하여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에 관한 진단기법과 강화 방안을 국내 여건에 맞게 마련하였다.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중적응부문에 대한 전략을 확인하고 탐색하는 목적으로 해수면 상승에서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의 중첩을 통해 취약지역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취약지역을 바탕으로 1차 사례지역(고흥군 우두, 신양, 녹동지구)과 2차 사례지역(당진시 안섬 포구, 서산시 간월도리, 군산시 소룡동 피난촌마을)을 선정하고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레질리언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해수면 상승 적응을 위한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지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레질리언스지표와 자연재해 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레질리언스 지표를 제시하였고, 각각구조적인 시설과 비구조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해수면 상승 대응 정책제언 본 연구의 주 결과는 우리나라가 해안의 높은 사회·경제적 집중도로 인하여 21세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다는(significant) 점이다.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국가적응계획의 수립·이행 등 제도적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책 구상 및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① 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해안 관리 패러다임 개발 해수면 상승에 대한 가장 좋은 적응 방안은 기존 인류의 경험상 자연해안의 적절한 활용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적응은 피해 저감 및 기회 창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은 자연해안의 생태적 중요성에 부가하여 인간시스템의 최고 적응방안으로서 기존의 과도한 이용 방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허리케인 샌디,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등). 이에 부가하여 연안역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한번 입지하면 시설의 사용기간이 지나도 용도 변경이나 이전이 매우 어려운 높은 관성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연안의 지속발전과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안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이 개발 되어야 한다. 이들 지침에는 해수면을 포함한 해양시나리오, 영향 및 위험도 평가, 적응수단(개발제한지역, 건설코드, 방어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야 한다. ⑤ 해수면 상승의 범주류화(mainstream)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신설 등과 별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하에서 해수면 상승을 반영하는(mainstreaming)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해수면 상승 영향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와 같이 특정 부처의 임무(mission)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범부처적인 성격을 갖는다. 더불어 해수면 상승은 기초지 자체↔광역지자체↔ 국가로 bottom_up 방식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해수면 상승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와 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 국방성을 통해 해수면 상승이 해군시설 및 작전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내각 지침으로 해수면 상승 대응이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안개발 및 이용과 일차적인 검토 제도인 연안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평가 등에서 해수면 상승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⑥ 국가↔지자체↔시설물 평가 및 주기적인 평가체계 구축·이행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평가 및 대응 전략 개발은 해안을 가진 모든 국가에서 전략적 과제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1단계 영향을 평가하였으나 주요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지자체 및 연안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해수면 상승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후변화 과학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그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적 평가 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시설물 3단계 평가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위험한 수준(dangerous level) 파악 및 국가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들 영향 및 적응전략은 지자체와 연계되어야 한다. ⑦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의 관성 최소화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기존의 정책결정과 상이하게 미래 시나리오, 적응방안의 다양성 등 많은 불확실성 요소로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어렵다. 이와 같은 대응정책 수립·이행에 대한 장애(barrier)는 제도적,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하며 선진국 및 개도국 공히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서구식 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 심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이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의 홍보·교육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성을 줄이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결과의 자료집 작성, 다양한 매체 홍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1) to assess vulnerabilities of various coastal socioeconomic activities, 2) to identify degree of socioeconomic vulnerability based on type and region and, 3) to seek adaptation strategy and future challenges for the sea level ris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PCC`s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greenhouse gas emission scenario caused by global warming in the 21st century proceeds. The study focuses on the vulnerability assessments of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in the Korean coastal zone to the sea level rise caused by global warming in the 21st century, and suggests the appropriate adaptation strategies. The primary socioeconomic systems selected for vulnerability assessments of this study include: flood areas, population, land coverage, housing, and public facilities among others for the first year(2011); harbors, coastal embankment, industrial complexes, transportation facilities, landfills, environmental facilitie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s) and adaptive case study abroad, a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and adaptation case study in the second year(2012); and fishing port, river drainage, impact assessment for coastal wetland as well as technical and systematic adaptive method, development a frame for increasing integrated adaptive capacity among others in the third year(2013). The third year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Coastal protection facilities(fishing seaport) impact assessment The result of vulnerability assessment shows that 81 of 109 national fishing ports obtained basic data are highly vulnerable, and 65.5% of all 647 facilities of the 81 fishing ports is currently sub-standard. As the sea level rises, the vulnerability of seaports increases to 70.9% by year 2050 and 84.9% by year 2100. In terms of total breakwater facilities length(52,467.1m), 69.3% of total length is currently sub-standard and its number increases to 74.7% by 2050 and 87.1% by 2100. The primary screening was conducted to assess vulnerability of fishing ports, and so more intensive study are needed considering sea level rise, wave, storm surge associated with geographic and bathymetric characteristics. Coastal drainage facilities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sea level rise on river drainage near a coast and flood risk of drainage facilities. The river drainage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at West Nackdong River controlled by the barrage, Sockcho and Mokpo with three different sea-level rise scenarios. The flooded area of West Nackdong River increases to 7.40%(171ha), 22.48%(441ha), 23.62%(467ha) by 2100 for sea-level rise scenarios 1, 2, 3, respectively. In the case of Sockcho, the flooded area enlarges to 140ha, 140ha, 110ha by 2100 for sea-level rise scenarios 1, 2, 3, respectively. The flooded area of Mokpo expands to 20.32%(90ha), 53.76%(186ha), 27.80%(96ha) by 2100 for sea-level rise scenarios 1, 2, 3, respectively. Coastal wetland impact assessment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wetland due to sea level rise, the Sooncheon Bay tidal marsh, whose area is 16.6km2, is selected to estimate the loss and movable area of tidal marsh. The estimations of loss and movable area by 2100 considering 1.36m sea level rise are 47.6%(7.9km2) of whole areas and 1.01km2, respectively. From the analysis, we expect that the Sooncheon Bay tidal marsh area becomes 9.71km2, and find that sea-level rise and climate change cause the reduction of intertidal zone and coastal squeeze phenomenon.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calculate the wetland loss along Korean Peninsula due to sea level rise and derive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of coastal wetland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 for Sea Level Rise This study deriv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daptation measures due to sea level rise as the second year study did. The specific examples for technical adaptation measure are presented, and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adaptation measure, institutional integration measure is considered for roads, ports, power plants, residential and industrial complexes with oversea case studies. Inaddition, we develop the integrated adaptative framework considering adapt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its application is conducted toa vulnerabl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technical adaptation measure consists of protection, accommodate, retreat, and its specific applications include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in USA and floating building in Rotterdam, Netherlands. Furthermore, we analyses adaptive strategy for Australian Harbor, Boston Harbor, Los Angeles Harbor, Colombia Port, Austria port, Gulf of Mexico, Australia Gold Coast and Florida. Especially,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ector is investigated. For the institutional adaptation measure, the adaptative strategy for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of lead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has been analyzed. Under current Korean legislation, we propose the way considering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impact at initial plan stage of large-scale construction work, such as roads, ports, power plants, residential and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diagnose costal community resilience condition, we create diagnostic techniques and enhanced way for community resilience considering Korean condition. And we select phys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areas(Udoo, Shinyang, Nokdong in Goheung gun, Ansome in Dangjin city, Ganwol in Seosan city, soryong-dong in Gunsan city) for sea level rise and perform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residents and officials to create community resilience index.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1) Development of new coastal management paradigm to meet with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2) Establishment of ocean climate scenarios to support appropriate coastal adaptation, 3) Establishment of coastal risk assessment system with different adaptation options, 4) Creation of guideline for coastal usage and management considering sea level rise, 5) Mainstreaming of sea-level rise into existing institutions, 6) Establishment of periodic assessment and evaluation system dealing with uncertainty issue, and 7)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outreach to reduce the inertia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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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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