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임직원의 감독책임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미국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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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23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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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학논집 / 18권 / 3호
저자명 : ( Eunice K Kim )

한국어 초록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사회에 의한 경영감시와 내부통제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였고 그 일환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여 도입하였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는 준법감시제도는 올해 도입된 지 15년째이지만 금융권 내외에서 아직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준법감시제도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준법감시제도가 단지 법규가 요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형식상으로만 갖추고 있는 제도라는 데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준법감시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준법감시에 대한 CEO 등 경영진의 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에 주목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이해와 부합되는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미국 컴플라이언스제도의 주축이라고 평가 받는 금융법 상의 임직원의 개인 감독책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 감독책임제도란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제도를 구축하고 감독책임을 가진 감독자가 컴플라이언스제도에서 감독자로서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집행했고 내부통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금융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해당 금융 회사와 감독자 임직원을 감독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벌로부터 감면시켜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이 제도는 모두가 감독자인 미국 금융회사의 경영진에게 컴플라이언스제도가 아군이라는 시각을 갖게 하는 매우 강력한 유인 요소이다. 미국 연방 의회는 감독책임을 조문화 하면서 이를 절대적인 책임(absolute liability)으로 하지 않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적극적 방어 및 면책이 가능 하도록 하는 단서도 함께 마련했다. (i) 회사에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각종 내부 규정(internal procedures)들이 이미 제정되어있고 그 규정들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ii)감독책임을 지는 감독자는 내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와 책무를 이행하였고 이런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없는 경우 감독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미국은 컴플라이언스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도 모든 금융회사가 컴플라이언스제도를 갖추는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하였고 미국의 감독당국과 법원은 컴플라이언스제도를 감독책임의 이행을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제도가 법에서 요구되지 않아도 기꺼이 구축하고 집행하게 된다. 즉 금융회사의 영향력 있는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타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까지 규제를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규는 감독책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2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언급한 제448조와는 달리 관리,감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감독책임을 부하직원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금융 불안 등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임원의 준법의지를 강화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제재규정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데 내부통제의 주목적은 금융관련 법규의 준수이기보다 금융사고의 예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감독책임제도 도입을 통하여 준법감시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면밀한 지침과 지도가 필요하다. 감독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독자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감독책임준수내부규정을 포함한 내부규정은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지 등이 금융회사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능력도 제고되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감면의 혜택도 공정하게 부여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금융권의 준법감시제도는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Since 2000, Korean financial service companies have been required to adopt several governance strengthening measures, such as appointing independent outside directors, establishing an audit committee, adopting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ppointing compliance officers, among others. However, 15 years after adopting internal control system, experts agree that the compliance function has yet to be fully embraced, established and functioning effectively in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This is due to a number of reasons,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may be inadequate understanding of and support for compliance on the part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who tend to view the compliance function as a cost center without palpable benefits to the organization on the whole or to its management. As a result, the board and senior management do not set the right “tone at the top” nor create compliance culture throughout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remedy this situ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legislators and regulators adopt the concept of “supervisory responsibility.” “Supervisory responsibility” or “duty to supervise” is an important cornerstone in the regulatory framework of compliance in the US financial services sector, but was not introduced to Korea when the compliance function was adopted in 2000. In a nutshell, it is a duty imposed on any person who is associated with a broker-dealer (or an investment adviser) to supervise another person (usually a subordinate) with a view to preventing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the Commodity Exchange Act, the rules or regulations under any of such statutes, or the rules of the 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 This duty is deemed to be fulfilled if the broker-dealer (or the investment adviser) has (A) “established procedures, and a system for applying such procedures, which w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prevent and detect, insofar as practicable, any such violation” by those who are subject to such duty to supervise and (B) “such person has reasonably discharged the duties and obligations incumbent upon him by reason of such procedures and system without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such procedures and system were not being complied with.” In other words, while the US regulatory framework imposes duty to supervise on supervisors, it also provides that if an appropriate and reasonable compliance program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supervisor has properly fulfilled his or her duties required by such compliance program, such supervisors will be exempt from being held liable even if a subordinate has committed a regulatory violation. Under the current Korean regulatory framework,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are required to establish a compliance program. A reference to supervisory responsibility is mentioned in Article 422 of the Capital Markets Consolidation Act, which provides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can take action against an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as well as the officer or employee who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former officer or employee, provided however, that the latter officer or employee may be exempted from such action if the latter officer or employe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asonably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duty of care. However, it is unclear exactly what is meant by supervisory responsibility and the legislative intent for imputing supervisory duty to officers and employees. It is also unclear who qualifies as a supervisor under the Capital Markets Consolidation Act, given the classification used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gulation regarding Sanctions against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Most importantly, Korean regulatory framework does not explicitly provide that a compliance program consisting of procedures aimed at preventing and detecting regulatory violation, combined with satisfactory discharge of the duties incumbent upon the supervisor to the extent that the supervisor has not reason to doubt non-compliance with the compliance program, will be deemed to fulfill the duty of care required of the supervisor, thereby exempting the supervisor from administrative sanctions. In view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US approach, which is more process-oriented by providing strong incentives for senior manage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to establish compliance, and the Korean approach, which is more result-oriented by failing to provide such incentives and by focusing on whether or not the financial service companies suffer financial losse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be undertaken by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i)clearly define the notion of supervisory responsibility and its requirement; (ii)encourage or require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to assign supervisors for officers and employees; (iii)encourage or require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to formulate and adopt supervisory programs that individual supervisors must comply with; (iv)provide guidance to financial service companies in formulating effecti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v)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levant factor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each financial services company whe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its compliance and supervisory programs; and (vi) refrain from taking disciplinary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supervisors if they made reasonable efforts to prevent and detect regulatory violations of their subordinates. These suggestions, if appropriately implemented, would effectively induce senior management of financial service companies to set the right tone at the top and establish effective compliance system throughout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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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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