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조세회피: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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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23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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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수록지정보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구 벤처경영연구) / 17권 / 1호
저자명 : 박성욱 ( Sung Ook Park ) , 나형종 ( Hyung Jong Na ) , 최정운 ( Jeong Un Choi )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코스닥(KOSDAQ)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코스닥 기업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선임 시 법정최소요건만을 충족시키려고 할 유인이 크다. 하지만 법정최소요건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한 중소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져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정도는 경영자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자 형태가 소유경영자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전문경영자일 경우에 비하여 본인을 감시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선임이 되어 있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 활동에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영자 형태가 소유경영자일 때, 전문경영자일 때에 비하여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하는 정도가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 코스닥 기업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기업의경영자 형태가 소유경영자일 때, 사외이사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경영자가 사외이사의 감시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첫째, 조세회피라는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사외이사가 기업의 내부감시기구로서 경영진과 주주 간의 대리인 관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사외이사의 기업 내 감시효과가 기업의 경영자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 초록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on the board and the extent of tax avoidance for KOSDAQ-listed firms. As the majority of KOSDAQ-listed firms are financially constrain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se firms will satisfy only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s in assigning outside directors to the board. However, some firms exceed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s(i.e.,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As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increases, tax avoidance may decrease due to more effective monitoring of the CEO. Therefore, we expect the degree of tax avoidance to decreases as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increases. Moreover, we examine this relation to differ by management ownership. If the manager is also a major shareholder, as opposed to a hired professional CEO, they are more likely to avoid or restrict outside directors` monitoring. From a sample of KOSDAQ-listed firms, this study finds that as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tax avoidance. This finding shows that the monitoring role of outside directors is influential with respect to tax avoidance behavior. However, the relation is weaker for firms where the management is also the owner. This suggests that owner-managers may restrict the monitoring activities of outside directors. This study has two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outside directors can decrease the agency cost between the managers and shareholders in terms of tax avoidance. Second, this study infers that the monitoring effect of outside directors can be influenced by the type of manage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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