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적 개혁’과 ‘적극적’ 사회정책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07.2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8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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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호서사학회 수록지정보 : 역사와 담론 / 70권
저자명 : 이진모

목차


Ⅰ. 들어가며
II. ‘적극적’ 사회정책의 확대
III. 민주화와 ‘내적 개혁’
Ⅳ. 사민당 정부의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
V. 나가며

한국어 초록

1969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사민당(SPD) 집권기는 서독 현대사에서 대체로 ‘개혁기’로 규정된다. 집권 사민당이 주도하여 추진한 다양한 개혁 정책들로 인해 “서독 민주주의의 새 출발” 또는 “서독 제2의 건국”이라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동시대인들에 의해 폭넓게 수용되고 오랫동안 역사학계에서도 대체로 인정되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최근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시대구분의 패러다임으로서 ‘근대화의 위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집권기 사민당에 의한 개혁은 아데나워 시기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대체적인 중심이 동”에 불과하므로 개혁기라는 시대구분적 의미는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근대화의 위기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사적 측면에 볼 때 사민당 집권기의 개혁성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당시 추진된 정책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당시 추진된 다각적인 사회 개혁정책과의 연관성 하에서 볼 때 사민당 정부의 사회정책이 가지는 개혁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어 초록

Summoning his countrymen to “dare” to build a more democratic society Willy Brandt became chancellor of the Federal Democratic of Germany in the fall of 1969 promising both a new foreign policy and wide-ranging domestic reforms. Having relied his Christian Democratic opponents by elling the Bundestag that “our democracy” was “only just beginning”, Brandt soon encountered criticism for failing to match the domestic expectations of his supporters.
Taken as a whole the reform policies of the SPD is not bounded on the social or public sector, it tried to reform the entire society in many perspectives. In many respects the Brandt cabinet laid the important foundations for the subsequent reform era. In that sense, the internal Reform and the Active Social Policy in the Seventies should be re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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