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요약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7.21 | 최종수정일 2014.09.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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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2013권
저자명 : 조임곤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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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현재 주요 선진국은 자동차 배출 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문제나 연료 소비에 따른 CO2의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의 조기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어 그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기존 자동차세의 본질적인 측면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에 합리적인 과세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와 유사한 자동차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친 환경 자동차세의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과 그 입법실효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기존 휘발유 등 화석연료차량, 대체연료차량과 형평성 있게 전기자동차에 과세하는 방안, 둘째,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기술적·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과세 방안, 셋째, 정부 및 자동차회사의 전기자동차 상용화 계획 등을 반 영하여 각종 현황자료 분석, 넷째, 외국사례 및 기존 연구자료 검토, 다섯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다른 유형의 친환경자동 차 등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과세 방안 비교·분석 등이다. 현재의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기초하여 연세액(年稅額)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 차는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수소연료전지, 에탄연료,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kw, 전기자동차는 kw 전기모터 또는 밧데리 용량이 배기량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 배기량과 친환경 자동차와의 합리적인 과세 근거의 객관적 설정과 이러한 내용이 지방세법에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차세수 결손은 심각해 질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는 현재의 자동차세 과세 방식으로는 자동차세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는 교통 연료를 적게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도로 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을 적게한다는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전기자동차가 환경에 기여하지만,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등록시에 일 정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환경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방재정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만 은 아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으로 연비가 좋아지고 이에 따라 휘발유의 소비가 감소되어 자동차 주행세 분의 세수 감 소를 가져온다. 더욱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어 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세 과세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 방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감면을 하도록 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환경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배기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모든 친환경 승용자동차의 과세를 무게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다. 과세의 근거는 일본에서 1971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중량세법에 의거한다. 일본의 자동차 중량세는 자 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신규 신청했을 때나, 연속 검사나 구조 등 변경 검사를 받고 차량 검사증 또는 신고 필증과 교부를 받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세수의 3분의 1은 도로 관계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중량 양여세로서 시읍면에 양도되고 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독일에서도 전기자동차는 중량(200kg당)에 따라 11.25~12.78유로(약 16,068~18,253원)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배기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친환경 승용자동차의 과세를 판매가격으로 하는 방안이다.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친환경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인 성격에 부합하 게 판매 가격 구간별로 연세액을 설정하고,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차령 차등과세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터의 최대 출력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각 자동차 업체별 평균 모터 출력을 구한 후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내연기관의 배기량(cc)에 따 라 최고출력(ps)이 달라진다는데 착안하여 기존의 과세 기준인 배기량을 모터의 kw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이외 유형의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도 무난 할 것이다. 넷째, 자동차 관련 세제의 변동 없이 저탄소협력금제도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충당재원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입으로 할당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단계에서의 자동차세 과세를 CO2 배출량으로 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협력금제도는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세인 보너스 말러스 제도로 볼 수 있다. 취득단계에서의 자동차세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입으로 할당하는 것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유단계의 자동 차세를 CO2 배출량에 근거하는 것이다. 다만, CO2 배출량에 근거하는 경우는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근 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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