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요약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7.21 | 최종수정일 2014.09.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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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2013권
저자명 : 안창남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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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50만 건, 2200억 원 상당)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보철용(인체에 결여된 것을 인공물인 보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취득을 지방세법상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는 명의만 장애인이 구입하고 실제는 정상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의 요건 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장하여 조세감면을 받기도 하며,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조항을 경직하게 적용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당초 제정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조문을 중심으로 운영실태, 민원내용 및 법규해석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 교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없이 사법부의 법해석을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 납세자는 가능한 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 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관련 민 원 중 상당수는 이 조항과 관련되어 있어서 세무행정비용 증가 및 조세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 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정부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의 정비 기준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조항은 1989년부터 서울특별시 조례(기타 자빙자치단체 포함)로 규정된 것인데, 이후 몇 차례 수정과 보안이 있었고 2011년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전되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적용대상자가 확대되었고(장애 인에서 국가유공자까지) 적용대상도 확장되었다(승용차에서 화물자동차까지). 그러나 이와 같은 확대 및 확장이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면제되는데 비해,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법조문의 미비를 보충하는 방안, 현행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을 일몰도래시점에서 폐지하고 그 대체안을 마련하는 방안, 해당 적용대상 자와 적용대상 차량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를 법조문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다. 부득이한 사유의 대표적인 것으로 불량차량을 구입한 경우, 운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전소된 경우다. 이와 같은 계속적·반복적 사례의 경우에는 이를 법조문에 반 영하여 조세예측부담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법체계상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를 보면, 비과세 대상인 1 세대 1주택의 예외사항으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와 비교하여 해당 지방세법 제17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현행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장애인이 신청하는 자동차 1대 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한시적 규정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해당 조문을 폐지할 경우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2조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조항을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유 지할 것인지에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0조에서도 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2014년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는 있다고 본 다. 그러나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수정할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행 규정이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각종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현행 규정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수당 및 보조금 지급 등과 비교·검토 하여 과다한지 아니면 과소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비교법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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