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요약 : 기타 연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7.21 | 최종수정일 2014.09.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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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2013권
저자명 : 김대영 , 강민구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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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다양한 법령에 근 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징수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도 낮고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담당 조직 설치, 담당 인력 확충, 관련 법령 체계 정비, 관련 정보시스템 설치·운영, 자동차 과태료 관련 제도 내실화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목 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을 부과형 세외수입과 비부과형 세외수입으로 유형화하고 부과형 세외수입도 행정서비스 대 가 유형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부과형 세외수입 중 징수율이 저조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유형인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 진다.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 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인 부담이 과해진다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이다. 부담금은 자치단체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를 말한 다. 이 경우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특히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체납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납처분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체납처분이란 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 매각, 청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비, 가산금, 체납국세 등의 순위로 확보하여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지방 세 체납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등이 마련되어 있다. 2011년 일반회계 결산 순계기준으로 지방세입은 지방세(37.2%), 지방세외수입(18.9%), 지방교부세(22.7%), 국고보조금 (19.0%), 지방채(2.3%)로 구성되며 자주재원 비율은 56.1%이다. 지방세외수입 비중은 2002년에 26.2%, 2003년에 33.1%, 2004년에 34.5%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18.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2011년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태료의 징수율 은 50.4%이며, 과징금의 징수율은 44.2%이다. 둘째, 과태료·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임시적 수입 징수결정액의 2.7% 를 차지하지만, 체납액은 임시적 수입의 전체 체납액의 58.4%를 차지한다. 임시적 수입 전체 체납액 중 과태료 체납액은 38.6%, 과징금 체납액은 19.8%를 차지한다. 셋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법 위 반)의 부과액은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76.6%, 체납액은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78.5%를 차지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기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액은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18.4%, 체납액은 전체 과징금 체납액의 23.9%를 차지한다. 2013년 8월 6일 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과세자료 이용권과 기타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인정.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검사권부여, 셋째, 대금지급정지제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체납자 관련 자료 제공 제도 도입, 넷째,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등 세외수입금 수납시스템 구축이다. 징수관리 조직 면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외수입 업무를 세입관리 업무의 일환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체납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관리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조직 형태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징수관리 인력 면에서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인력은 각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세무 부서에 배치된 인력은 대부분 세외수입 관리 인력으로 징수 인력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관리 업무의 경우 유사 업무를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함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의 종류에 따라서는 징수관리업무를 소수의 담 당자가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외수입 징수체계의 효율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체납세외수입 징수관리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정리팀(계)을 설치한다. 세외수입 체납정리팀(계)에 전담인력을 시·도는 8명 정 도, 시·구(광역시의 군 포함)의 전담 인력은 인구 50만 이상 단체는 9명, 50만 미만 단체는 6명 정도를 배치한다. 둘째, 세외수입 총괄 관리·운영 조직 확충 및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세외수입 총괄관리운영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세외수입운영팀(계)을 설치한다. 세외수입운 영팀(계)에 전담인력을 시·도는 7명 정도, 시·구(광역시의 군 포함)의 경우 5명 내외를 배치한다. 셋째, 세외수입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화 추진이 요구된다. 세외수입체납정리팀(계)과 세외수입 운영팀(계) 업무를 통합한 통합 세무부서의 인력은 지방세무직으로 충원하여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한다. 넷째, 세외수입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에 징수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세외수입의 징수 우선 순위는 적어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보다 앞서거나 적어도 동등한 수준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가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간접강제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즉, 세입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세외수입 부 과·징수·체납현황의 체계화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각종 정보 시스템의 연계·통합추진, 간단e납 부시스템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동차 과태료 징수 관련 제도 내실화이다. 자동차 등록시 세외수입 완납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전산으로 완납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관련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세입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촉탁제도 도입,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요건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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