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요약 : 기타 연구;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7.21 | 최종수정일 2014.09.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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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2013권
저자명 : 안창남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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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시대로 전환된 프랑스를 소개함으로써, 지방자치 재원의 마련 방 안으로 지방세 제도의 개편시 정책의 활용은 물론, 이를 연구하는 학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2012년 기준 GDP규모가 27,763억 달러인 세계 제 5대 강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 고 1958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제5공화국이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 주로 정치적 권한과 국무총리 임명권이 있으며, 국무총리는 업무조정권한 등을 통해 행정부를 총 지휘하고 내각을 조직하며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나 하원중심의 양원 제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행정단위는 레지옹, 데파르트망, 꼬뮌으로 구분되며, 지방의회는 매 6년마다 선거를 통해 구성한다. 프랑스 헌법 제72조의 2는 법령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세는 주민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및 지역경제기여금인 4대 지방세와 오물 수거세, 특별장비세, 청소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기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세는 과세 대상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며, 임차인의 경우도 해당 주택이 과세대상이라 면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과세물건의 ‘임대가치’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이는 지방의원과 납세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임대가치’란 부동산 시장의 임대가치가 아닌 과세관청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추정된 임대가치를 의미한다. 토지세는 매년 프랑스에 소재한 토지 중 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과세를 하며 이는 건축 물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는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되며 이 때 건축물은 토지 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비과세 되는 건축물 토지세 과세물건은 영구적 비과세와 일시적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며 영구적 비과세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건축물,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이 있다. 지적상 임대가치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유지비, 보험,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임대가치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철로위의 토지·경마장·연못·광산 등이 포함된다. 해당 토지의 성격이 공공성· 공익성 및 비수익성이 있는 경우 비과세 하며 특히 공공기관 소유 토지 중 국도, 지방도, 군도, 강 등은 영구적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세는 해당 토지의 임대가치에서 20%를 공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2010년부터 기존의 사업소세의 세목을 폐지하고, ‘기업 토지 부담금’과 ‘기업부가가치 부담금’에 각각 해 당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지역경제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와 아울러 기업의 부가가치를 요소로 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산만 있는 기업과 자산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세제로 여겨진다. 기업토지 부담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사업소득이 있으며 경상적이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자들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또는 재임대사업자도 이에 포함된다. 기업토지부담금의 과세표준은 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가치로, 이 중 전체 면적의 9/10 이상을 수로로 제공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조세일반 법 제1499조에 규정된 산업용 토지의 임대가치는 30%를 공제한 뒤의 금액으로 한다.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은 매년 1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외형금 액이 연간 152,500 유로 이상인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부가가치 산출방식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계산 시 산출되는 [매출액-매입액]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의 적용 세율은 1.5%이고, 부담금은 규정된 부가가치에 세 율 1.5%를 곱하여 산출되며,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의 공제액은 기업의 외형금액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세 세율은 1980년 1월 10일 법령에 따라 제정된 「지방직접세 조정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규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세목에 대한 세율 격차가 심하게 벌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 세 및 지역경제기여금에 대한 ‘세수입의 기대총액’을 결정할 때 국가가 정한 법정상한선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고 지방세 세원이 대부분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의 지방세 제도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세 중 주민세는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이는 프랑스 주택소유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굳이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주개념 이 강한 프랑스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소득보다는 지출에 중점을 두어서, 해당 납세자의 생활수준을 근거로 주민 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보다 근접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세율결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프랑스 지방세 세율은 국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 주민(그들의 대표자)이 투표로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세율을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유도 및 확보를 위해서 지방 세 세율의 결정권은 국가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무분별한 감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교부금 제도와 연동시킬 필요는 있다고 본다. 즉, 감세를 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등을 감세한 만큼 감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리보장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위원회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프랑스의 위원회제도는 프랑스가 행 정국가체제의 출발과 그 시작을 같이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이 사전에 조정·해결됨으로써 사회 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조세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권한수준을 한 단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납세자의 권리 보장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조세불복신청은 행정부 안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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