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요약 : 기타 연구; 영국의 지방세 제도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7.21 | 최종수정일 2014.09.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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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2013권
저자명 : 김의섭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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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영국의 지방세 제도는 전통적으로 레이트(rates)라는 한 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자산과세(property tax)이었다. 레이트 (rates)는 지역 내 주택, 건물 등 자산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산과세이며 주거레이트와 비주거레이트로 구분되어 지방 정부의 세목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 대처(M. Thatcher) 행정부가 주거레이트를 폐지하고 주민부담제도 (community charge)를 도입하였으며, 비주거레이트는 국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주민부담금제도(또는 인두세)는 영국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으로 폐지되었고, 1993년 메이져(Jonh Major) 행정부에 의해 카운슬세(council tax)로 변화되어 현 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지방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지방세는 역사적으로 자산과세인 레이트 또는 현재 카운슬세 단일 세목으로 실시되어왔다. 자산과세는 지방세로 서 지역 내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원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세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방정부 입 장에서 세수입 예측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세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며,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어려운 지방세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지방세 제도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단일세목으로 자산과세 한 개의 세목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제도가 세제의 단순성, 세원의 지역 한정성, 편익원리와 능력원리의 조화, 지방세제 운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가 아직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영국 지방세 제도의 단순성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영국 지방세의 단일세목으로 인한 지 방세 수입의 저위성이, 우리나라가 영국의 지방세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다. 영국 지방세 제도는 카운슬세 단일세목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매우 낮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방세 세목으로 단일세목이 지닌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은 급격히 확대되는 데 비해 자산세 한개의 지방세목으로 지방세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지방세인 카운슬세가 전체 지방세입에서 치지하는 비중은 15%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 세수입의 저위성은 영국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하시켜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저해시켜 지방자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 지방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지방세 제도가 보조금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보조수입인 보조금이 제도적으로 잘 연계되어 두 제도가 지닌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지 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다. 영국 지방재정은 지방세 제도와 보조금 제도가 잘 연계되어 부족한 지방세입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보완하여 주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제도를 지닌 것이 장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정부 세출 가운데 세입지출(revenue expenditure) 제도인데, 이는 세입측면의 보조금, 비주거 레이트, 카운슬세와 연계되어 지방재정세출이 편성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세입측면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산정된 이후에 그 부족액을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형식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에 비해 영국 지방정부의 세입지출 제도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이전소득(Government Grant)과 비주거레이트 지원액 (Redistributed non-domestic rates)이 산정되는 가운데 그 부족액을 지방정부가 카운슬세(Council tax)로 얼마를 확보 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 지방정부 세원이 카운슬세 단일세목으로 되어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은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해 보완되는 지방세와 보조금 제도의 연계성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이 매우 크다. 영국 지방정부의 세입지출(revenue expenditure) 예산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비주거레이트를 산정과 함께 지방정부의 카운슬세 규모가 결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비주거레이트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포함되지만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게 전액 이양하는 사용 용도가 정하여지지 않은 보조금이다. 따라서 카운슬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낮지만 카운슬세 이외의 자체수입, 비주거레이트 세입, 보조금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진다. 또한 영국의 보조금은 중앙정부 개입이 거의 없으며 지방비 의무매칭 부담도 없고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보조금을 사 용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는 지방세와 보조금 제도 간의 관계가 매우 낮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심하다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영국의 지방세와 보조금 제도 간의 긴밀한 연계성과 보조금의 자율적 운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조세체계를 재무부(HM treasury) 자료로 통해서 볼 때 국세-지방세 징수 세입의 비중은 95: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지방세가 카운슬세 한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카운슬세가 국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로 나타나고있으며, OECD 자료에도 영국 국세-지방세 비중은 95: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영국의 복잡한 지방세 제도와 지방세와 보조금 제도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OECD의 단순한 분류와 달리 영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세원배분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영국의 국세수입 가운데 비주거레이트는 과거에 지방세이었던 것이 1990년 국세로 이양되었고 비주거레이트 세입은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지방정부 재원으로 이전되고 있다. 또한 국세수입 가운데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방의 재원이다. 따라서 영국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95:5로 정리하는 것은 중앙-지방재원 배분의 이해 부족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분석이다. 특히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 비중이 75:25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세(95)-지방세(5)의 비율은 과도하게 낮게 분석된 것이다. 중앙정부 세입 가운데 비주거레이트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보조금을 지방정부의 재원에 포함시키면, 다음 표와 같이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원의 사용 비율은 75:25로 분석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다. 이러한 영국 지방세 제도와 보조금 제도를 연계시킨 전체적 차원에서 분석한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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