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요약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7.21 | 최종수정일 2014.09.1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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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2013권
저자명 : 김필헌 , 이상훈 , 박지현 , 김소린 ,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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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복지의 전반적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재정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이 져야 할 복지비용의 부담분을 추계하고, 나아가 복지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청 소년, 성범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여성, 다문화가정, 노령층, 출산·보육, 장애인 등 9개 부문에서 60개의 국고보조사업 들이 복지공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비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11개 사업들을 선별하여 복지확대가 이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11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 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사업과 출산보육 부문의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노령층과 관련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사업, 장애인 관련 장 애인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2012년 기준 6조 5,900억 원으로, 60개 전체 사업규모의 9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에 의한 제도변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복지비용에 대하여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중 총 55조 6,53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2018년까 지 포함할 경우 75조 9,530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2017년 복지확충에 따른 지방의 추가 부담규모는 약 18조 원 추계된 비용의 전부를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고보조율을 반영하여 지방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비용배분을 시도하였다. 시나리오 1에서는 2010~2012년 국고보 조사업별 국비와 지방비 통계를 이용하여 지방의 부담분을 구하였다. 시나리오 2에서는 총 추가비용을 서울과 서울 외 지 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부담분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합산하여 지방 전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확대분 비용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2014~2017년 사이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비용 중 17조 8,900억 원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지방부담분 복지 관련 추가비용은 13조 6,100억~27조 4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추계와 지방세출 전망을 통하여 복지확대 전후 지방재정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시나리오 1에 따라 복지확대 전 후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총세출의 경우 5.6%에서 6.0%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며, 복지지출의 경우 증가율은 9.5% 에서 10.7%로 확대되었다. 의존재원의 증가율도 연평균 6.7%에서 9.0%로 높아졌다.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총세출의 경우 연평균 5.6%에서 6.0%로 증가세가 높아지며,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9.5%에서 10.9%로 확대되었다. 의존재원의 증 가율도 연평균 6.7%에서 8.9%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 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소한 연평균 3.4조 ~ 6.85조 원의 추가적 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본고의 추계결과가 과소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분석대상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인 점과 중앙정부 위주의 복지정책 확대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 하면 본고의 추계결과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원확충 규모라 할 수 있다. 복지제도는 도입되면 다시 철회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저성장 기조 등 사회·경제적 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복지수요로 인한 지방의 재원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지원 성 격이 아닌 지방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복지사무에 대 한 중앙과 지방 간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확충 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의 재정수요에 보다 잘 부합하는 지표개발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체재원으로서의 지방소비세 확대가 시급하다. 지방소비세 도입 시 국세 부 가가치세의 5%에서 점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5%p 인상될 경우 2013년 기 준으로 약 3.5조 원의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5%p 확대는 본고에서 도출 된 추가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세 위주로 이루어진 경직적인 지방세 구조를 보다 유연하 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의 복지지출 부담이 급증 할 전망이므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이미 가용재원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가용재원 감축보다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호화성, 선심성 지자체 사업의 규모 축소와 중복적 성격이 강한 지역행사 등을 줄여 자체 적인 재원조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축소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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