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朝鮮前期) 내수사(內需司) 폐지 논쟁과 군주(君主)의 위상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7.18 | 최종수정일 2014.09.1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1페이지 | 가격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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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수록지정보 : 대동문화연구 / 84권
저자명 : ( In Sook Yun )

없음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조선전기 내수사 폐지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公``?``私`` 문제와 이를 둘러싼 군주의 위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핀 것이다. 조선전기 내수사는 「經國大典」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사는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점은 내수사가 군주의 私家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라는 사적 측면과 국가의 공식 기구라는 공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사 폐지 논쟁은 내수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내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군주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내수사 폐지 논쟁은 군주의 사적인 영역을 공적 측면으로 볼 것이냐 군주의 사적인 영역은 그대로 사적 측면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제기로 여겨진다. 太宗代부터 成宗代까지 내수사는 私로 인식되지 않았고 燕山君代 일부 대신들에 의해 ``私``로 인식되는 과도기를 거쳐 中宗代 완전히 ``私``로 인식되어 혁파까지 제기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군주를 철저히 公의 영역으로 두고자 하는 논리가 작용하였다. 이것은 군주를 절대화된 도덕적 질서 아래에 종속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이 군주의 私權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논리였다. 내수사는 中宗代 장리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에 대상이 되었다. 이점은 내수사가 왕실에 관한 ``公``과 ``私``의 구분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이 내수사 논쟁을 통해서 조선전기 ``公``과 ``私``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is to explain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through the Palace Treasury(Naesusa, 內需司) in pre-modern society. The Palace Treasury managed King``s private property. Though it was defined by National code(Gyeongguk daejeon, 經國大典) in Seongjong(成宗), constantly caused a dispute. Because the Palace Treasury has a double meaning, which King``s private space and public space of state. The double meaning was related to King, who was patriarch of palace and head of state. In other words was King``s private space public space or was King``s private space private space? The Palace Treasury had started King``s private property and gradually had expanded the space, finally was a governmental institution by law. Meanwhile the Palace Treasury was progressing a discourse of abolition. This meant change of the way the Literati Elites look at Palace Treasury and King. The Palace Treasury did not recognize private space from Taejong(太 宗) to Seongjong, was perceived private space by some of the Literati Elites in Yeonsangun(燕山君) and quite was understanded by most of the Literati Elites in Jungjong(中宗) What could recognize most of the Literati Elites the Palace Treasury as private space? They applied to Chu Hsi``s agenda which provided a new paradigm for Chinese society undergoing change after the Tang-Song transition period at their time. They argued for a sharp divid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They said that the ruler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oblemen and mean person. The ruler is a human being like every other human, with the same moral and intellectual potential and the same susceptibility to corruption. Therefore the ruler grounds for claiming moral authority in addition to his political role, by providing the world with a model of learning for oneself. I prospect that the Palace Treasury could be keyword to divid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in pre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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