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서비스 현황과 발전방안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5.3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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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도구
3. 연구 절차
4. 분석 방법

Ⅲ. 연구 결과
1. 사업 법적 근거
2. 사업재원 및 예산 규모
3. 사업 대상
4. 지원금액
5. 수리품목
6. 수리비용 단가선정 방식
7. 수리사업 수행체계 및 전달 경로
8. 수리사업 실적
9. 사업홍보

Ⅳ. 논의
1.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2.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체계 구축
3.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4.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체계 구축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관련 정책들은 1990년 이후 기본방향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장 애인들이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장애 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확보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인순 외, 2011).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의 내용에서도 충분 히 인지할 수 있으며, 특히 자립의 기회를 넓혀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하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이로 인한 보조기구 지 원관련 법률 도입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김인순 외, 2011). 최근 장애인보조기구는 최근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와 장애 범주의 확대2)되고,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 수 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국가 공공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높아진 보조기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 이나 보조기구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 한 상태이다.

<중 략>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부품의 부족, 고난이도의 고장)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어렵다면 수리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리를 위해 상담 등을 실시할 때에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와 관리 방법,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설명하고 교육하는 서 비스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여할 수 있는 대체 보조기구가 확보되어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기구관련 전문 인력의 충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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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오도영, 공진용, 권성진, 남세현, 박지연(2011).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1),127-147.
보건복지부(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8).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공청회.
안나연, 공진용(2011). 보조공학기구 및 보조공학서비스 요구 실태조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121-142.
오도영(2009).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8(1), 161-189.
이근민, 임성빈, 이진현(2013).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의 보조공학 지원사업별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1), 359-375.
조흥식, 김진우, 김용득, 서동명, 고미선 (2011). 장애인보조기구산업 활성화전략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 독일,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5(2), 223-247.
한국장애인개발원(2010a).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구축사업 : 보조기구서비스 기초 실태 및 수요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2010b). 2010 국가지원 보조기구 정보제공 DB구축 방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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