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쟁이 일어난지 50년이 지난 2000년, 6.25전쟁 발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지 13여 년이 지난 현재, 국가와 정부는 6.25전쟁 전사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위로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머리말
II. 전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
III. 전사자 유해발굴 의의와 과정 및 현황
1.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
2. 6.25전사자 유해발굴의 진행과정
3. 6.25전사자 유해발굴의 현황
IV. 6.25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머리말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 한지도 60여년이 넘어가고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전쟁기간 중, 국군은 사망 137,899 명, 실종자 145,000 명, 부상 450,742명, 실종 24,495, 포로 8,343 정도로 대략 621,479 여명 정도의 피해를 낳았다. 참전경찰, 학도병, 청년방위대 등의 비군인과 전시 긴급동원 과정에서 누락된 인원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 략>
2. 6.25전사자 유해발굴의 진행과정
이러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에 기인하여 국방부에서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을 창설하였다. 1999년 1월, 50주년 기념사업 담당관실을 편성하여 전사자와 실종자를 발굴 조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주요 격전지에서 유해를 발굴하였다.
그 다음 해인 2005년 3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해발굴 인력 및 장비보강 검토지시를 받고 국방부 인사국에서는 보훈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전사자유해발굴 사업’을 영구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 6월, 당시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아직 미발굴 상태의 유해를 발굴하는데는 약 5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해발굴을 위한 인력과 조직, 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히 발굴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는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령(대통령령)’을 제정하였으며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MAKRI)’을 창설하였다. 기존의 육군본부에 두었던 조직을 국방부의 조직으로 편성과 기능을 보강하여 미국의 'JPAC(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수준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임무 수행능력을 구비시켜 유해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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