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4.03.04 | 최종수정일 2014.09.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95페이지 | 가격 3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총서 / 2011권 / 20호
저자명 : 장준오 ( Joon Oh Jang ) , 이윤미 ( Yoon Mi Lee ) , 한종만 ( Jong Man Han ) , 김정훈 ( Joung Hun Kim ) , 배규성 ( Kyu Sung Bae ) , 김봉석 ( Bong Seok Kim )

없음

한국어 초록

제 1 장 서론 인신매매는 인류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노예제 관행이다. 현대의 인신매매는 과거 노예제와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현대의 인신매매는 불평등한 소득수준과 경제적 세계화의 산물이고, 특정 형태의 노동과 성적(性的) 서비스의 ``수요-공급(demand and supply)``에 대한 반응이다. 과거 노예제의 특징은 “인종적(racial)” 성격을 핵심으로 가졌던 반면 현대의 인신매매는 “성적(gendered)” 특성이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인류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도전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다른 사안들(세계적 경제금융위기, 테러리즘, 핵확산,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에 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다지 높은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상과 추세에 발맞추어 이 연구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외의 인신매매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이들 국가여성들의 성매매/인신매매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CIS 내의 인신매매 현상은 20세기 후반 체제붕괴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북미대륙, 중동과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추세를 파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국가의 사법적 제재와 인신매매 실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분석대상지역은 러시아연방을 비롯해, 유럽 CIS(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프카스 CIS(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성매매나 인신매매에 대한 공식기록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구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러시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산발적인 연구와는 달리, 현장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혀내 이들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장 러시아/CIS 지역 인신매매의 개념정의 및 지표와 유형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정의는 각각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인터폴, 유로폴, 국제기구 혹은 NGO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약, 협약과 결의안, 혹은 법률 등과 같은 법적 문서에 따라, 범죄근절과 불법이주의 근절 또는 인권보호 등과 같은 목적에 따라 상이한 인신매매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로폴-협정(Europole Convention)은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폭력, 위협 또는 기만을 통해 또는 종속관계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한 사람의 사실상 혹은 불법적 종속관계로 정의된다. 그 목적은 성적착취, 미성년 착취, 미성년 성적 폭력 또는 어린이 유기와 관련된 거래이다. 이와 같은 착취 유형은 어린이 프로노영상물의 제조, 판매, 유포를 포함한다.” 최근 통용되는 인신매매의 통합적 정의는 UN에서 제정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협약에 의거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또는 유엔의정서, 2000)``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인간을 착취(성적 착취, 성매매 목적의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탈취) 목적으로 모집, 제공, 수송, 중개, 숙박 또는 인수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자의 사기, 기만, 강제 혹은 권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종속관계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행위”로 정의된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럽평의회 협정(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 2005)``은 팔레르모 의정서에 게재된 인신매매의 국제적 정의를 수용했다. 이러한 팔레르모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는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일련의 범죄 행위와 방법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의 유권해석의 통일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에서 기재된 광범위한 개념정의는 인신매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시금석을 제공하고 있다. UN과 EU 이외에 다음과 같은 2개의 국제기구에서도 인신매매의 개념과 인과 관계 및 방지책을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 12월 12일 팔레르모 의정서에 서명했고, 2003년 말 러시아 형법에 일반적인 인신매매 조항뿐만 아니라 성(性)산업에서 착취 목적의 여성과 아동 매매 조항을 새로이 개정했다. 그 결과로 도입된 것이 러시아 형법 제127¹조(인신매매)와 제127²조(노예노동의 이용)이다. 그 이외에도 인신매매와 관련된 러시아형법 조항으로는 각칙 17장 개인의 자유, 명예 및 존엄에 대한 죄에서 제126조(유괴), 각칙 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에서 제240조(성매매의 관여), 제241조(성매매업의 조직), 제242조(음란물의 불법적 반포), 제242¹조 (미성년자를 매개한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각칙 32장 행정질서에 대한 죄에서 제322조(러시아연방 국경의 불법통과), 제327조(문서, 국가포상, 스탬프, 인장 및 서식용지의 위조, 제작 또는 판매) 등이 있다. CIS 12개 국 중에 2003년 이전에 형법에 인신매매 죄를 제정한 국가는 6개국, 2003~2006년에 제정한 국가는 4개국, 2006년 이후 1개국, 2008년 11월까지 인신 매매 죄가 발효되지 않은 국가는 1개국(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인신매매의 개념정의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강제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신 매매의 유형은 착취목적에 따라 상업적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가정 내에 노예, 위장/강제결혼, 불법적 입양, 강제임신, 유소년 노동과 포르노, 강제구걸, 장기적출/매매, 기타에는 강제용병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이다. ``여성매매``, 즉 여성과 소녀의 거래는 2005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인신매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거래와 소녀거래는 강제 성매매와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혹은 민간 가계노동의 착취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혼여성매매``도 추가되고 있다. 제 3 장 러시아/CIS 지역 인신매매의 생성원인 러시아와 CIS 지역의 인신매매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작스러운 체제전환으로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주민 대부분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빈곤에 직면했다. 둘째, 경제자유화는 국가재산의 탕진과 급속한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연결되었고, 사적 영역에서 폭력(조직범죄)의 높은 용인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성(性)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지하경제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셋째, 동유럽 및 러시아/CIS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물질주의적 사고 그리고 서방의 소비욕구가 만연되어 있었다. 즉, 이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성매매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매혹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상은 두 가지 방향에서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상주하는 성매매 여성의 증가이며, 또 다른 방향은 국경선과 중요 국제교통 연결점을 따라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명 ``나타샤``로 표현되는 러시아/CIS와 기타 동유럽 출신의 성매매 여성들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생활수준과 임금수준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간 노동진입 가능성의 차이는 현대의 경제적 이주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러시아/CIS 내에서 노동이주 증가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CIS 회원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경제위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IS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량실업 및 대량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 대다수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임금 상승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들과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이주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곤과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국제이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CIS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체제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지루하고, 복합적이며 극단적인 분쟁소지가 많은 이행과정이었다. 급격한 경제적 변화는 생활수준의 하락, 대량실업, 국민 상당부분의 빈곤화, 사회적 복지의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지역 간 불균형의 확산은 1인당 GDP의 변화 추이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나 생활수준의 국가적 차이 뿐 아니라 국내의 성적 차별도 이주노동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가부장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와 CIS 출신 여성들의 해외 이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입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의 고용 진입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불법적 이주(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고용)는 이주의 범죄화와 연계되어 있다. 비공식이거나 혹은 공개적인 범죄 구조로 광범위하게 잘 조직된 네트워크는 불법 이주자의 반입과 노동소개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그룹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95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 FBI는 추산하고 있다. 조직범죄의 한 부분인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높은 수요 및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으로 말미암아 번창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실제로 인신매매 범죄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발생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며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도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러시아/CIS 인신매매의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범죄의 측면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들과 조직범죄와의 연결 고리가 직접적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피해자 여성들과 친밀한 친지들의 강력한 개입,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개인적 생존전략, 치안기관과 범죄조직과의 부패의 고리 등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범죄조직은 인신 매매를 통해 막대한 불법적 수익을 창출해내면서도 치안기관의 단속으로부터 모면하거나, 적발을 당하더라도 미미한 형벌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와 CIS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정치 엘리트들이 집권해오면서 자원 통제는 물론 국가구조의 대부분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패는 만연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그리고 조직범죄의 연계성은 이 지역의 정치 및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미한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 물리적 및 성적 폭력, 이중부담, 종속, 실업, 가계 살림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 등은 여성 대다수를 궁지로 몰아가는 사회적 원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 4 장 러시아/CIS 지역 인신매매의 현황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현황과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인신매매 사업이 숨겨진 상태로, 혹은 불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 국가에서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이주와 착취와 관련된 인신매매의 정의도 분명하지 않다. 초국가적 불법이주와 연계된 인신매매의 경우도 피해자가 국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합법적으로 국경을 통과한 경우는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명확하게 물리적 혹은 정신적 강제가 동반되지 않은 착취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통계수치에 집계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각국의 인신매매 통계와 자료도 주로 피해자로 확증되거나 자유를 찾은 사람에 한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사법당국에 의해 확증된 피해자나 혹은 국내외 NGO 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숙박시설에 수용된 피해자만 통계와 자료에 집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식별되지 못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통계와 자료에서 누락되면서 비공개 수치로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인신매매의 효과적 통제와 비교를 위해서 마련해야 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및 범죄자 관련 사례와 통계를 포함하는 중앙 데이터뱅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뱅크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피해자와 범죄자 규모를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상대적으로 없는 국가 혹은 인신매매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라는 홍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당국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와 범죄자의 수치를 고의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한 경향은 인신매매 피의자의 판결 과정에서 무혐의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일부 국가들은 강제 성매매에 한해서만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있다. 남성과 소년들도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이용당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여성에게만 한정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공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범죄자의 현황 통계는 사실상의 인신매매 피해자 및 범죄자의 현황과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사법당국이 발표하는 인신매매 현황과 규모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반면에 국제기구와 NGO에서 발표하는 인신매매 현황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신매매의 규모에 관한 추정치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인신매매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수치가 가장 높은 편이다. OSCE는 소련 붕괴 이후 10년 동안 CIS 여성 50만 여명, 특히 러시아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CIS 지역출신 여성들이 연간 5만 여명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이송됐다고 주장한다. UN은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 명의 여성과 어린들이 매춘과 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국무성의 수치는 적은 편으로, 연간 8~90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거래규모는 70억~1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적으로 연간 초국가적 인신매매의 피해자 수를 240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며, 50%는 미성년자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유럽 CIS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여성 인신매매의 수치를 연간 12∼50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인신매매의 결과로써 연간 127개국 출신 250만 여명의 사람들이 137개 정착국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로 발생되는 연간 이윤규모는 약 218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매매의 연간 거래규모는 60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에 UN은 범죄그룹이 성매매업을 통해 연간 53∼75억 유로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2002년에 이 수입은 80∼138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1996년 유럽평의회는 서방에서 이루어지는 동유럽과 유럽 CIS 출신 어린이들의 성매매 수치를 10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1년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성적착취 반대 제2차 회의``에서 UNICEF는 섹스산업에 강요받은 어린이, 주로 소녀들의 수치가 100만 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UNICEF는 2004년에 이 수치를 200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늘날 인신매매, 특히 성적착취 목적의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는 발각 위험성이 낮으며, 고이윤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이 사업의 재원규모는 연간 70∼3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ILO는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윤 규모가 443억 달러이며, 인신매매와 관련되지 않은 이윤 규모는 127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통한 이윤 316억 달러 중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이윤 규모는 27억 8,000만 달러,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업의 이윤규모는 38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연계된 범죄 중 조직범죄에 의해 행해진 인신매매가 전체 범죄 유형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신매매 조직 네트워크의 기능은 모집, 문서위조와 필요한 문서발행, 부패와 뇌물구조, 수송, 안내와 불법적 국경통과, 숙박, 강제, 착취, 자금세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 범죄조직은 소단위부터 조직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조직범죄그룹까지 다양하다. 러시아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나이지리아 신디케이트,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마피아 등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춘 범죄단체들도 성착취 인신매매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로 베를린에서 성매매 사업은 러시아마피아의 가장 큰 수입원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원천을 제공하는 송출국, 국경·지리·문화·사회적 이점을 이용하는 경유국,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정착국으로 구분된다. 러시아와 CIS의 대부분 국가는 송출국이며, 일부 국가는 경유국과 정착국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UNODC는 매우 높은 단계의 송출국으로 유럽 CIS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높은 단계의 송출국으로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간단계의 송출국으로는 기타 CIS국(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지정했다. 러시아를 포함한 CIS 지역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출국이며, 경유국, 정착국의 위치 모두를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송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UNODC는 CIS 지역이 송출국으로서 CIS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의 98%, 경유국으로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21%, 정착국으로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18%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5 장 러시아 · 독립국가연합(CIS) 인신매매 현상의 한국 내 상황 제1절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여성의 출입국 및 체류 현황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여성 입국자의 전체적인 수는 2007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여성이 가장 많은 입국자수를 기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 입국자의 국가별 증가율에 있어서는 카자흐스탄이 76.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우즈베키스탄(53.8%), 한국계 러시아 여성(43.2%)이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증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단기 체류자가 포함된 단기종합(C-3) 사증 소지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자격부여에 관용적인 출입국정책에 힘입어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의 입국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재외동포(F-4) 러시아 여성의 경우 2007년 2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1551명으로 가장 눈에 띠는 증가세를 보였다. 예술흥행(E-6) 사증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성들에 대한 해당 사증의 발급이 까다로워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여성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 여성 체류자가 높은 증가율(2007년에서 2010년까지 71.3%증가)을 보이며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러시아 여성 체류자의 경우 감소하여 2011년 8월 현재, 제시된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7년(4,864명)에 비해 감소된 체류자 수(4,159명)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체류자의 증가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91.2%를 보인 한국계 러시아 여성이었다. 사증별로 살펴본 체류자 현황 또한 재외동포(F-4) 여성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한국계 러시아 여성과 카자흐스탄 여성의 경우 특히 두드러졌다. 방문취업(H-2) 여성 체류자의 경우 한국계 러시아 여성의 비율이 눈에 띠게 높았으며(2010년 66.8%)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역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예술흥행(E-6) 사증으로 체류하는 여성의 경우 입국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크게 눈에 띠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체류 여성 중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출신의 불법체류자는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가장 많은 체류자를 보였던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여성의 경우가 불법체류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다(2010년 우즈베키스탄 643명, 러시아 514명). 사증별로는 단기종합(C-3) 사증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각각 84.6%, 67.5%, 55.5%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단기상용(C-2) 사증을 통한 불법체류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키르기스스탄 100%, 우즈베키스탄 76.9%, 카자흐스탄 57.1%) 이들 국가의 여성 체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국민의 배우자 사증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를 나타 내었으며, 예술흥행(E-6) 사증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체류 여성에 비해 불법체류 여성의 비율이 낮았으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우 체류자가 곧 불법체류자로 거의 직결되고 있었다. 제2절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 형태 및 종사 유형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의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경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알선업체 등을 통하여 입국과 동시에 성매매 산업으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로 예술흥행(E-6) 비자를 중심으로 들어와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특히 이러한 유형 중 본국에서도 유흥업소에 종사하다가 송출업체를 통해 국내 유흥업소로 이동해오는 경우, 이들에 대한 성적 착취는 ``자발적 성격``으로 인해 국제법상 인신매매로 인정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노동착취가 성적착취로 이어지는 유형으로, 성매매 산업이 아닌 여타의 업종에 취업하였다가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각종 기망 및 사기에 의한 노동 착취, 브로커에 대한 채무관계 등은 결국 여성들을 불법체류 및 불법적 성매매 등으로 내몰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이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인신매매의 성격을 띠는 국제결혼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위장결혼``의 유형으로, 결혼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국내 체류 자격을 얻는 통로로서 악용되는 경우이며, 또 다른 유형은 소위 ``우편주문신부``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것으로 혼인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인신매매적인 실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모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혹은 성적 착취의 상태로 전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유형은 크게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거나 각종 출장형 형태를 띠고 있는 비업소형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업소형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가 그 자체로 일차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다시 전업형 성매매(집창촌 등)와 겸업형 성매매(유흥업소, 안마방, 노래연습장 등)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업소형 성매매의 경우는 매개 유형에 따라서 인적 매개 유형(보도방)과 인터넷 알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3절 한국 내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인신매매 현황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 독립국가연합(CIS)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유형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본다. 관련 기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예술흥행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단기여행, 취업 혹은 유학비자로 입국한 후에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결혼 비자로 입국한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신매매 유형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인신매매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적 착취 인신매매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과 함께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역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 및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국내의 러시아· CIS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전국 26군데의 조사 대상지 중 사전 조사를 통해 부산 초량동, 서울 이태원 및 역삼동, 대구지역 및 화성 외국인 보호소가 최종적인 조사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표본추출은 조사내용의 성격상 확률표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눈덩이 표집 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국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로는 설문/면접자로서 단란주점, 룸살롱,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성 28명과 연구진의 면담에 응한 경찰, 교수, 업소주인 등 6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설문 / 면접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여성 28명의 국적은 모두 러시아였으며, 평균 연령은 33.5세로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여성이었다. 또한 이들의 학력 수준은 대부분(78.7%)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 여성 28명 중 10명을 제외한 여성 모두가 결혼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체로(78.9%)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른 시기(평균 22.5세)에 결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여성이 고국에서 가졌던 소득은 대체로 러시아 전체 평균 임금(15,930루블, 2010년 러시아 연방통계청) 수준이거나 그 이하였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이들의 교육 수준과 연관해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득 수준이었을 것임을 추측가능하게 한다. 고국에서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한국 내에서의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는데 대한 주요한 동기로 연결된다. 실제로 입국 동기에 대한 응답은 그러한 특징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취업, 결혼, 국적취득에 대한 동기(76.4%)들은 모두 사실상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과정 속에 연결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전형적으로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취업에 이르는 경우처럼 이러한 동기들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결합되며, 결국 그 기저에서는 경제적인 동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조사의 응답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점으로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며, 이는 이들의 입국 비용 및 현재 직업, 거주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응답 여성들 중에는 국내 입국 횟수가 10회 이상인 여성들도 다수 존재했으며(8명), 응답자 대부분은 관광통과 혹은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한 것(75%)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국과 체류에 대한 비자 관계를 통해서 불법체류임을 확신할 수 있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상당수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과정 상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확정할 수 있는 케이스 외에도 불법체류중인 여성이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불법체류는 곧 불법 취업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이들의 응답에는 드러나지 않는 착취적 인신매매의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 여성들이 노동 조건(임금수준에 대한 정보의 부족 17명, 노동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정보 부족 19명)이나, 복지 관련 시절 및 단체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족한 정보를 지닌 채 입국하고 있다는 점과 노동과정 속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했을 때(29명 중 10명)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및 관련 정보를 습득할 통로가 부재하다는 사실(가혹행위에 대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고 응답한 경우 8명)은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사례분석을 통해 조사에 응했던 몇몇 여성들에 대한 면접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6 장 러시아 · 독립국가연합(CIS)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인신매매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예방(Prevention), 처벌(Prosecution), 보호(Protection)를 뜻하는 ``3P``로 요약된다. 국내적 반인신매매 조치와 국제적 반인신매매 협약들 모두에서 3P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인신매매의 도구들(tools)을 자세히 분석하면 어떤 국가도 이 3가지 측면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인신매매의 예방보다는 주로 인신매매의 결과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규범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러시아 및 CIS국가들 사법기관 및 정부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 상황을 중심적으로 제시한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CIS 각국의 정부기관, 사법기관, 법집행기관 및 정보기관은 소비에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스템은 비효율과 무능 및 부패로 특징 지워진다. 특히 권위주의적 전통과 위계질서 및 복잡한 구조로 잘 알려진 정부기관(MVD)과 사법기관(법원 및 검찰) 및 경찰은 부패로 인한 많은 부조리 현상을 겪고 있다. 인신매매에 대항한 수사절차의 한부분은 경찰단속, 피해자의 고발 또는 제3자의 고발이다. 이를 통해 형사소추조치들이 수용된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범죄의 적발/수사/처벌과는 달리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정부간 조직(예를 들면 UN 반인신매매기관간협력그룹,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과 NGO들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문제에 매달려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천사동맹(Koalizija Angel)``과 같은 NGO 연맹체를 통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보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며, 또한 인신매매 수사관들에 대한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에 있어서도 NGO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NGO의 활동이 두르러 진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NGO 기관인 ``미래세대(Istiqbolli Avlod)``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의 안전한 본국 송환 및 재활센터 운영 등을 통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나의 대응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는, 법률적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그에 상응하는 보호대책 및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유엔의 인신매매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동의``의 문제,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점 및 여러 임의적인 해석의 가능성 등의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에 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여러 개별적인 법규들에 의해서 분절적으로 인신매매 사건이 다루어지는 현실은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둘째는 사회적 대응으로, 특히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모집과정, 중개과정 및 결혼 이후의 중개업자에 의한 사후 관리 등 여러 차원에서 인신매매적 실태를 드러내는 등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정책적 대응과 관련한 것으로 여기서는 특히 불법체류와 관련한 사증발급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불법체류만이 인신매매와 반드시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불법 취업 및 인신매매적 상황과 높은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연구 과정에서 러시아 및 CIS국가 여성들의 불법체류와 특별히 높은 관련을 가지는 사증들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Ⅰ. Introduction Considering current global trends and latest developments in human trafficking, this paper analyzes human trafficking in Russia and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and studies women in Korea who are trafficked from those countries and exploited in prostitution. In this paper, human trafficking in is examined. It also looks into the legal sanctions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of countries. This paper divides the subject countries into 3 groups; Russia and the Western CIS Countries (Ukraine, Belarus, Moldova); Southern Caucasus (Georgia, Armenia, Azerbaijan); and Central Asian Commonwealth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Unfortunately, there is no in-depth study or official data on huma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n Korea from those countries until now. This paper closely studies huma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n Korea from Russia and CIS. Compared to the other studies which mainly focus on Russian prostitute in Korea, this study suggest to deal with social issues relating to prostitution of trafficked women from other countries based on field survey of their conditions. Ⅱ.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forms of human trafficking in Russia/CIS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in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among regions, nat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European Police Office (Europo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In addition, the definition is different in treaties, resolutions and legislations depending on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such as combating crimes, stopping illegal migration or protecting human rights. The widely accepted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comes from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lso referred to as the Palermo protocols as UN protocol, 2000). The protocol defines the crime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t provides,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abov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above] have been used.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in the protocol is come under criticism that it only focuses on crimes or means used by trafficking offenders. Despite critique, given the fact that there is no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human trafficking internationally accepted, the definition in the protocol becomes the touchstone in interpreting human trafficking. Russia, signing the Palermo protocols on December 12, 2000, revised its penal code in 2003. The revised code has articles which make human trafficking as well as trading women and minors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illegal. Before 2003, only the half of nations out of 12 CIS revised the criminal code to contain articles that criminalize human trafficking illegal. 4 countries followed the suit from 2003 to 2006. After 2006, one more country amended its criminal code. By November 2008, only one nation, Turkmenistan did not legislate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s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says above, it through a use of force or coercion includes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r or services, forced pregnancy or begging,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sham/forced marriage, illegal adoption, child Pornography, etc. However, this paper mainly examines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Primarily women and children are trafficked across the world. According to a publication by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n 2005, women and girls account for about 80% of the detected victims. Ⅲ. Cause of human trafficking in Russian/CIS Main 3 causes of human trafficking in Russian/CI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ny former socialist nations face economic crisis in transition from the centrally planned system to the open market economy. Under economic crisis, most people experienced reduction in income and became trapped in poverty. Second, introducing the open market system led to fiscal deficit and collapse of social safety net. Social unrest caused increase in crimes (organized crimes) which led to expansion of the sex industry and shadow economy. Third, moral relativism, materialism and desire to spend prevailed in the Eastern Europe, Russia and CIS. Many women in the countries seek an easy way to make money and engage in prostitute. It is notable that the number of women trafficked for sexual exploitation increased at a rapid pace and at the same transnational sex trafficking following the borders and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network. Women who are trafficked into the sex slave trade from Russia, CIS, and the Eastern Europe, called as “Natashas\", are now exported to the world. What drives people to move to other countries in modern economy includes gap in standard of living, wage gap and opportunities to find a job. One of the main drivers behind massive labor migration in CIS is economic crisis. Most of countries in the CIS block suffer from economic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and poverty. In this conditions, a major of people have no hope of finding a job in their country. For example, Russia reported wage growth in 2000, but there are still wide wage gap between Russia and other western countries. That explains the reason of growing economic migrants. Migration, caused by economic difficulties including poverty or wide income disparity, sometimes leads to human trafficking. Transition from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gave rise to a new set of difficulties such as growing conflict, unemployment and poverty, collapse of social safety net. GDP of those countries concerned is clear evidence of widening economic disparity among people. Besides income inequality, gender inequality is another main driver of labor migration. Usually women get lower wages than men even if they find a job. As a result,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beco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ssive illegal immigration (illegal entry, illegal residents, illegal employment) are highly likely to lead to crim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makes great profits by facilitating illegal entry of individuals and illegal employment brokerage.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part of organized crime, has been prevailed across the world with holding relatively low risk and high profit potential. Human trafficking, depicted as modern slavery, is a serious crime, but only a handful of offenders are prosecuted and punished. In addition,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ir rights still leaves much to be desired. Even though Russia and CIS see human trafficking as an organized crime at a national level, the link between victims and organized crime network has been hardly located. In these countries it is hard to identify the link because of involvement of close relatives of victims in trafficking, close connection between corrupt officials and criminal organizations as well as victims themselves who don`t want to report for fear of reprisal. For the past 2 decades, authoritarian political elite have controlled national resources and reshuffled government structures in order to maximize their special interests. Corruption prevail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Close connection between politics, economy and criminal organization has been pointed out as a major obstacle to development of politics and economy in the region. Women are forced into a corner because of their lower socioeconomic status, sexual violence against them, subordinate relationship,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 of hope for the future. Ⅳ. Current conditions of human trafficking in Russia and CIS There are wide differences in statistics publicized by government and actual numbers of victims. Usually, the number of human trafficking cases presen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is much lower than that by international bodies or NGOs. Estimated number of victims is also different depending on the bodies.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orts the highest figures of estimated human trafficking victims. OSCE estimates that around 500,000 women have been trafficked in CIS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collapse of the U.S.S.R.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SCE insists that annually 50,000 women, mostly from Russia, beca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were sent to aboar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y the United Nations, around 4 million women and children are trafficked and forced to work in the sex industry every year. The U.S government estimates that between 800,000 and 900,000 people are trafficked internationally every year, many of them women and children transported as sex workers, which is lower than the U.S estimation. And it estimated that the global market for trafficking is $7~ 12 bill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ILO) statistics, 2.4 million people are estimated to be trafficked globally each year and approximately 80%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are women and girls and up to 50 % are minors. OSCE concluded that estimates of up to 120,000 women and children being trafficked into Western Europe from the central Europe each year have been made. According to Trends reported in UNODC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06 and 2009), human trafficking affects every country of the world, as country of origin, transit or destination Victims from at least 2.5 million people from 127 countries have been found to be exploited in 137 States. It estimated a global annual profit of 21.8 billion euro. And worldwide human trafficking generates 60 billion euro every year. The estimated size of human trafficking market grew significantly from between 5.3~7.5 billion euro in 1998 and between 8.0~13.8 billion euro in 2002. In 1996, Council of Europe calculated that around 100,000 women and children were trafficked for prostitution from the Eastern Europe and CIS. However the figure skyrocketed. At the 2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nvened in Yokohama in 2001, UNICEF estimated that around 1 million children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internationally. In 2004, it said that the number jumped to around 2 million. Now, human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 is a lucrative business with low risk. ILO calculates that profits generated from forced labor stands at USD $44.3 billion annually. Only 12.7 billion out of the total profits are not related to sex slavery, it added. More than half of human trafficking crimes are conducted by criminal organizations. Human trafficking networks involve in recruit, transportation, money laundry, bribing public officials, exploitation and so on. Generally, human trafficking networks for sex slavery consist of small units, affiliates and large criminal organization. Russian human trafficking units are usually composed of 2-3 members. It is concerned that criminal organizations with international network, such as Chinese triads, Russian Mafia gangs, and Nigerian syndicate, are engaging in human trafficking and sex slavery. It is notable that in Berlin,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is the most lucrative illegal businesses of gangs. Countries involving in human trafficking are classified into 3 groups; countries of origin, transit countries and destination countries. Russia and many countries in CIS fall into the category of countries of origin. UNODC sorted countries of origin for human trafficking into 3 tier scale; Tier 3(very high) -Russia and the Western CIS Countries (Ukraine, Belarus, Moldova); Tier 2 (high) -Georgia, Armenia, Kazakhstan, Uzbekistan; and Tier 2w (middle)- Azerbaij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Russia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CIS are a country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for human trafficking. Ⅴ. Women in Korea who were trafficked from Russia and CIS ⅰ. Current status of women from Russia and CIS entry into Korea and stay This paper examined overall number of women who entered into Korea from Russia and CIS. The total number increase since 2007. Women from Russia ranked first, followed by Uzbekistan, and Kazakhstan. From 2007 to 2010, the number of women who entered into Korea from Kazakhstan showed the fastest growing with 76.5% increase and those from Uzbekistan (53.8%) and Korean Russian women (43.2%) follow. When it comes to types of visas, the largest number of women from Russia and CIS entered into Korea with Korea Tourist Visa which is known as C-3 visa and issued for travelers who enter Korea temporarily for tourism, sightseeing, visit family/friend or other private purposes. Furthermore, the number of people came to Korea with F-4 visa, only provided to Korean descendants, and also has grown thanks to the immigration policy that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Korean resident abroad. In particular, the number of Korean Russian women with F-4 visa surged from 2 in 2007 to 1551 as of August, 2011. The total number of women who came to Korea with E-6 Visa (Arts & Performance) dropped except those from Ukraine part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has tightened entry visa regulations on women from Russia and CIS. Overall number of women from Russia and CIS who stay in Korea gradually grows.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women from Uzbekistan staying Korea by 71.3% between 2007 and 2010 and has recorded fastest growth since 2008. While total number of women from Russia has decreased from 4,864 in 2007 to 4,159 in August 2011, the number of Korean Russian women staying in Korea records 91.2% increase. With regard to types of visas, flow of oversea Korean women with F-4 visa is steadily growing. Among women holding H-2 (working visa), Korean Russian women top the list with 66.8% in 2010. And the number of Uzbekistan and Kyrgyzstan women who entered and stay in Korea with H-2 visa grew significantly. The total numbers of women who stay in Korea with E-6 Visa (Arts & Performance) remain the same except those from Ukraine. At last, this paper explored the current status of illegal women immigrants from Russia and CIS and found decrease in the number between 2007 and 2010. In 2010, the countries of origin for the largest numbers of illegal immigrants are Uzbekistan with 643 and Russia with 514. The largest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entered into Korea with C-3 visa (Temporary Visit). According to statistics, women from Kyrgyzstan, Kazakhstan and Uzbekistan recorded high overstay rate of 84.6%, 67.5% and 55.5% respectively. Those holding C-2 visa (Short-Term Business) also showed high level of overstays with Kyrgyzstan (100%), Uzbekistan (76.9%) Kazakhstan (57.1%). In addition, women from Uzbekistan who come to Korea for marriage recorded relatively higher overstay rates. In terms of E-6 visa, Women from Ukraine showed a low overstay rate while most of women from Uzbekistan, Kyrgyzstan and Kazakhstan become illegal immigrants. ⅱ. Ways of entry into Korea and occupation types of Foreign women in the sex industry There are 3 ways that foreign women come to Korea and engage in prostitution. First, involve international agents and brokers who arrange travel and job placements for women from one country. A case in point is women who enter into Korea with E-6 visa and work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However, the legal issues raises whether the cases should be considered as human trafficking over those women who engaged in the sex industry in their own country come to Korea and work in entertainment busines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they are not treated as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because they voluntarily engage in the business. The second case is that forced labor leads to forced prostitution. In other words, those who worked in other industries are being forced into prostitution. Because of deception, fraud or debt bondage, women become involved in prostitu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exploitation the last one is international marriages which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a sham marriage or fake marriage for the purpose of immigration. Fake marriage becomes an easy way of human trafficking. The other one is so-called ``Mail Order Brides`` which looks like a legitimate marriage, but is also illicitly used by human traffickers. All the three ways above mentioned are commonly used for human trafficking. Forms of prostitution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direct prostitution which provide sex-related services based on direct contact between the sex worker and a client, and indirect prostitution that sex workers indirectly contact clients through internet. Direct prostitution can be divided into two forms based on the purposes. One brothel business model (window or doorway) and the other is entertainment business model (club, pub, bar, karaoke bar, and dance hall). Indirect prostitution includes individual arrangements and internet prostitution.ⅲ. Current conditions of human trafficking in Korea as a destination This paper looked into news articles about forms of human trafficking in Korea, and women trafficked from Russia and CIS. It found there are three channels of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facilitating women to enter into Korea with E-6 (Arts & Performance), C-3 (Temporary Visit) or F-2 (Spousal visa). So far,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forms of human trafficking and on a wide variety of human trafficking related subjects. In the early 1980`s, research on human trafficking was begun conducting in Korea. After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uman trafficking for sex slavery and on prostitution by foreign women trafficked into Korea. With the explosive growth in international marriages, studies focus on human trafficking through sham marriage.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questionnaire which was drawn up using outcomes of previous research and news articles about human trafficking from Russia and CIS. The purpose of survey is to figure out problems of human trafficking in Korea and current conditions. Through preparatory research, 5 locations were selected out of 26 across the nation which was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to carry out interviews. 5 locations are Choryang-dong in Busan, Itawon and Yeoksam-dong in Seoul and Hwaseong and Daegu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s. Considering content of the study, snowball sampling was taken rathe than a probability sampling method because it is hard to utilize some form of random selection. The interview carried out from July to October in 2011, for 4 months. Total 34 took part in the poll and interview, 28 women who work in Karaoke bar and room salons, and business clubs and 6 including police officer, professor <Survey/interview result> All 28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Russian and their average age is 33.5. 78.7% of those surveyed answered that their educational attainments are equal to and higher than those of high school graduate. 18 (78.9%) said they got married at an early age, in their late teens or in early 20`s. Their earnings in homeland were similar to, or sometimes lower than, the average income of Russia (15,930 rubles). Given their relatively high education level, it could be said tha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income. With the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ir Korea, their desire to make more money drives them to bind for Korea. The answers they gave seem to imply the situation. When they were asked about the purpose of entering into Korea, employment, marriage and acquiring nationality ranked high (76.4%). In appearance, the answers looks individual thing, but look closely into underlying intent, they lead to one point, a better life. The number of entries into Korea exceed 10 times said 8 persons most of who came to with temporary visit visa. Based on Visa status, it might be assumed that many of respondents are overstay in Korea. Put it simple, they are vulnerable to human trafficking as illegal immigration or overstay easily results in illegal employment. The paper also found that they have lack of information about agencies and welfare institutions that could help them and they work in poor conditions. Ⅵ. Responses to human trafficking in Russia and CIS Traditional approaches to human trafficking are represented by 3Ps; Prevention, Prosecution, and Protection. However the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nti-human trafficking groups do not equally emphasize each of the 3Ps. In reality,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center on prosecution of offenders and protection of victims. From now, this paper examines countermeasures against human trafficking that the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in those countries have taken. With respect to human trafficking, the current Russian government, the judiciary, it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intelligence agency maintain the previous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USSR. In the government, law enforcement bodies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and police that are well-known for strick order of rank, complex structure, inefficiency and incompetency,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prevail. Protect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requires appropriate justice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Besides law enforcement procedure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offender, victims need support and assistance from civil organizations that they can trust. Currentl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example,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 and NGOs contribute to protection of victims. ``Koalizija Angel``, one of Russian representative NGO, and other unions establish and provide programs aiming at protection of victims. They also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for law enforcement agents. This paper also examines measures taken by Korean government in response to human trafficking issues in Korea.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was enacted and provides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and punishment against offenders. However, the act still has many things to be revised. Compared to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by the United Stations, the act should be improved to successfully deal with issues over consent of victim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nact and revise human trafficking-related bills and laws to provide standard guidelines about human trafficking. The next is social responses to human trafficking, especially to international marriages. In light of the scale of human trafficking involving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y should draw more attentions from people. At last, the paper examines policies and strategies to deal with human trafficking regarding illegal overstay and types of visas. It would be an exaggeration that all illegal immigrants beco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However illegal immigrations are likely to have connected to illegal employment or human trafficking. During interview with those women from Russia and CIS, this paper found that types of visa are closely related to overstay of them. So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policies or measures to deal with visa issues.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요인 118페이지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러시아 ... 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러시아독립국가연합의 중추이면서 ... .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