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4) :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4.03.04 | 최종수정일 2014.09.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56페이지 | 가격 1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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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총서 / 2011권 / 24호
저자명 : 신의기 , 박미랑 , 이준우 , 장민선 , 강석진 , 강용길 , 박현호

없음

한국어 초록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에 대한 연구의 4년차 연구이다. 2008년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국내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이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의 실태파악을 위해 국내 공원 및 문화재와 관련된 범죄 유형을 분석하였다. 공원과 문화재범죄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원의 범죄는 공원이 범죄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만 문화재범죄는 문화재에 대한 범죄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험도 진단을 위해 국내 공원의 유형별 시설설계, 관리실태와 범죄발생실태를 분석하였다. 문화재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재의 유형별 범죄예방시설, 관리실태와 범죄발생실태를 분석하였다. 근린공원 조사를 위하여 공원 안전 체크리스트가 사용되었다. 공원 안전체크리스트는 CPTED 원칙에 기반하여, 범죄학, 경찰학, 건축학 전문가의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 되었으며, 공원 전반적 사항, 경계부, 출입구,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벤치, 조명 등의 시설들을 각각 평가하였다. 문화재에 대한 환경설계적 방법을 통한 보호를 위해 인위적인 문화재파괴인 범죄를 막고 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적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재를 변형할 경우에 문화재의 안전을 위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변경시 안전설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범죄의 예방은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든지 또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 상황 또는 조건과 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범죄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탄생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른바 CPTED는 환경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1970년대 초 오스카 뉴먼(Newman)이 ``방어공간``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후, 인근 국가인 캐나다에 전해졌고, 그 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를 거쳐 일본에 이르기까지 확산 및 발전되어 왔다. CPTED는 관심의 대상을 범죄자에서 환경으로 이동시켰다. CPTED는 실증주의 범죄예방과는 다른 것으로 관심을 환경에 두고 있는데, 범죄예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CPTED는 범죄의 형태가 다르면 그러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결정요소도 다르다고 본다. 범죄와 환경문제를 동일시하는 CPTED전략은 주거단지는 물론 학교나 도시의 여러 공동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CPTED전략은 소규모 지역에서도 실시가 가능하고, 특별한 공공시설에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CPTED원리는 범죄를 야기하는 환경요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 조건하에서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범죄행동의 기회 모델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일단 기회구조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적절한 전략이 계획되고 조정되어 일치된 프로그램으로 범죄예방이론의 통합을 기할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원이 위험하고 불안한 장소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을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경찰, 관리인 또는 주민의 순찰 등 인력에 의존한 기존의 범죄예방 전략을 그대로 공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CPTED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실천전략들이라 할 수 있다. 3. 공원안전과 CPTED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한 공원을 위하여는 시민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의 조명시설 및 방범시설 등의 환경적 요인의 개선과 취약시간대인 심야, 밤, 오후의 순찰 활동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심야시간의 범죄발생빈도가 높으므로 공원에 대한 시간적 출입통제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상 근린공원을 폐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고, 조명을 밝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용자의 유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시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방안에는 체육 시설의 다양화, 시설디자인의 다양화,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등이 요구된다. 지역 및 공원이용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에 따라 범죄발생의 양상과 시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공원의 조성 및 개선에 있어 주변지역 및 공원 이용자들의 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원의 각종 시설이나 공간구조의 디자인, 위치 선정 등을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여 주변 사람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위험성이 높은 공간이나 시설의 주변 시설에 대한 디자인 및 가시성 확보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시설의 디자인개선이 곧 가시성을 확보하게 하는 경우와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이용자들을 통해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예는 공중화장실에 주로 응용할 수 있다. 화장실의 출입구를 개방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남녀 출입구의 위치는 서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또한 화장실 내부의 벽에는 투명한 창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공원이용자들에게 시설의 다양성과 오락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운동시설, 놀이시설, 벤치 등을 설치 활용하는 방안이다. 최근에 소개되는 운동시설, 놀이시설, 벤치 등의 디자인은 운동효과는 물론 게임형식을 응용한 오락성을 강조하고 있어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벤치의 경우 특정인에 의해 오랜 시간 점유될 수 있는(특히 누울 수 있는 형태) 것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장기와 바둑 등의 게임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가 용이한 디자인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시설의 디자인개선을 통한 이용자들의 이용증대전략은 감시원리와 함께 활동의 지원이라는 원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효과가 있다. 공원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원 내의 환경과 시설뿐 아니라 공원에 인접한 주변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공원의 주변에 분포하는 주택가, 상업지역, 유흥지역, 학교 등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CPTED 기본원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CCTV에 주로 의존해왔던 범죄예방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4. 문화재보호와 활용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물질적·정신적 매개체이며 현대인이 향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보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한층 풍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일부 계층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를 진열장 속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리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활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문화 건축문화재 외에도 환경설계가 적용될 여지는 많이 있다. 사적지, 성곽 등 문화재를 정비할 때에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이 기존의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에 대한 환경설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며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는 기존의 문화재의 원형 그대로의 보전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문화재가 우리의 생활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화재의 보호와 현대인이 문화재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이 두 가지의 일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 문화재가 과거의 유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 문화적 향기를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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