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4):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4.03.04 | 최종수정일 2014.09.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32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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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총서 / 2011권 / 24호
저자명 : 이준우 , 박현호 , 장민선 , 신의기 ( Eui Gi Shin )

없음

한국어 초록

제1장 서론 문화재(cultural property)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과거 조상이 이루어 놓은 문화적 유산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문화재는 민족예지의 총합체이며 민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재산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 각국의 자주성 확보와 단결의 상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의 범위는 민족문화의 유산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전 인류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문화재까지 보호 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문화재는 재생 불가능성으로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와 함께 이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문화재는 보존해야 하는 과거의 유산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림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문화재는 보존과 함께 활용을 통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이를 누리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따라서 보존과 관리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문화재의 활용은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건축문화재는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급격히 손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재난을 막으면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보존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문화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2장 문화재 관리 실태와 범죄예방 노력 제1절 문화재 관련 용어의 개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또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는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란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확고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것임과 동시에, 문화적으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문화유산은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소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는 문화와 관련된 재화 내지 재산이라는 의미로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문화를 재화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며, 문화유산은 정신적인 면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文化財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다시 분류된다.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범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유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등 유형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문화재가 주 대상이 된다. 지정문화재의 관리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의 보호를 위한 것이 등록문화재제도이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를 허용,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과 함께 수리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등록을 장려함으로써 자칫 사라질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동산문화재는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 등 장소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동산 문화재를 제외한 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武具 등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를 말한다. 동산문화재는 휴대, 운반 등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과거에는 전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리품으로 약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평상시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해외로의 유출도 쉽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한 문화재이다. 특히 사찰을 포함한 개인소장 문화재의 경우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제2절 문화재에 대한 위험요소 문화재의 보호와 향유를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가 필수적이다. 문화재를 현시대 사람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문화재에 대한 위협은 자연재해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부식 등 자연적인 위협과 함께 범죄, 화재 등 인위적인 위협이 있다. 문화재에 대한 인위적인 위협 특히 방화와 절도 등의 범죄는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동산문화재의 재산적 가치가 인식되면서 동산문화재에 대한 절도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문화재범죄 문제가 인식되었다. 부동산문화재에 대한 범죄는 빈도는 낮지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위협은 범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위협요소가 되며, 그 중에서도 화재나 풍수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향유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범죄는 국제법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약탈, 문화재 파괴 등도 포함되지만 국내법적으로는 주로 도굴, 절도, 불법매매, 밀반출 등의 범죄를 말한다. 이밖에 문화재에 대한 낙서나 훼손도 문화재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범죄는 절도와 도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문화재 훼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파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문화재범죄와는 달리 문화재의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파괴는 주로 종교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의한 불교유적 파괴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문화재의 재생불가능성을 생각할 때 문화재의 파괴행위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있다. 문화재에 대한 방화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 우리 나라의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에 취약하다.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방화는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2008년 서울 숭례문 방화사건이 그 예이지만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방화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3절 문화재 보호관리의 특수성 문화재는 제조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손상되기 쉬우며 한 번 손상되면 재생 불가능한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다. 문화유산과 문화환경은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예방적인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화유산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지속·보존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원칙이지만, 문화재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와 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적·인류적 견지에서 볼 때 인류공동의 자산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익목적에 따라 보존·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오늘날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적 보호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국가는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제문화유산의 설정, 문화재의 새로운 분류, 국제기구에 의한 관리와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문화재범죄의 원인 문화재범죄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산문화재 특히 미술품에 대한 절도를 비롯한 동산문화재에 대한 범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소장 욕구의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화재의 수요는 순수하게 감상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소장하려는 경우보다 문화재를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문화재범죄가 확산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문화재를 모두가 합심해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보기보다는 일정한 가치를 지닌 재화로 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문화재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문화재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통구조상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공개거래시 객관적인 감정을 거치지 않은 문화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문화재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문화재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문화재는 보관상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한다. 문화재의 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관리문제이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문화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문화재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제3장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와 범죄예방 제1절 문화재관리기구와 법규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은 해방 이후 1945년 구황실사무청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어, 1961년부터 문교부의 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면서 비로소 문화재에 대한 본격적 관리가 시작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1963년에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구와 재정 및 법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정비도 이루어졌다. 문화재의 해외유출·절취·은닉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경우 지방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는 과거 단위 문화재 중심의 보존 차원에서 그 주변지역까지를 포함, 문화재 경관과 환경까지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1990년대에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전환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 하였다. 현재 문화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2010년 현재 1관 3국 19과(팀), 25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본청이 약 270명, 소속기관이 약 5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법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중심이었다. 문화재보호법이 1982년 전문개정된 이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0년 2월 3개의 법률로 나누어 전문화되었다.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로 나누었으며, 이들 법률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문화재의 보호범위는 문화재를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우리나라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범죄도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의 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 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재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문화재 관리의 기본방향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삶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재를 선조들이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다. 원형보존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충실화,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체계적·예방적 보존기반 구축,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 등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목조, 석조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보존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건조물의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되 유구, 건조물의 전통 배치 양식 등에 의거 문화재 주변 역사적 경관 유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조물문화재의 생명은 보존과 함께 활용에 있다. 본래의 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 경우에는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에 맞는 편의시설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외부와의 조화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동산문화재는 전반적인 분포현황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소장 처별 기초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록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동산문화재의 보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안전한 보존이다. 동산문화재는 도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나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도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적류나 회화의 경우에는 습기나 해충 등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존에 적합한 박물관이나 유물관을 갖추어 도난의 위험을 줄이고, 문화재의 손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등록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문화재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존이 요구되는 문화재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조사와 소유자에 대한 이해·설득을 통해 등록을 확대하여 최대한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문화재 방범설비 구축 문화재범죄는 주로 동산문화재의 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산문화재의 경우 도난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에 CCTV, 침입방지센서 등의 도난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난방지시설 특히 경보 시설과 감시시설의 성능향상속도는 매우 빠르다. 문화재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일단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 관리와 교환의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 많은 목조문화재의 경우 화재경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보호에서 유물전시관 내지 박물관의 건립은 중요하다. 사찰이나 종가 등 문화재의 보호가 쉽지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재의 보전과 도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물전시관은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제4절 건축문화재 관리실태 및 보호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재는 크게 목조문화재와 석조문화재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목조문화재이다. 목조문화재와 석조문화재를 포괄하는 건조물문화재는 세월의 경과로 인한 풍화, 부식은 물론 기후온난화, 대기오염 등으로 퇴락·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존환경의 전반적 악화로 인해 보수정비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목조문화재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화와 실화 등 화재에 의한 손실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지붕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시의 행동요령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 이후 중요 목조문화재가 산불 등으로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재방재대책은 방재시설의 확충, 재난대응능력 향상, 제도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4장 박물관의 범죄예방 제1절 박물관 관련 범죄 위험 박물관의 위협요소는 훼손·파괴, 내·외부인의 범죄행위(절도, 강도 등), 폭력·인질, 재해·재난 등의 요소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방지하려는 것이 보안이다. 박물관 보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박물관의 설계에는 범죄예방이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가미해야 한다. 박물관은 유물을 그냥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전시품을 지켜야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전시실의 구조, 특성과 운영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이 부적절하여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구조물이 감시카메라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 보안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및 박물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안시스템의 도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주요 지점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의 문제가 있다. 박물관 건축에서의 환경을 고려할 경우 물리적인 환경으로 범죄의 의지와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된 박물관은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설계된 박물관에 보안 시스템과 보안인력을 보완하면 박물관에 대한 범죄예방이 가능하다. 즉 박물관 보안에서 첫 번째의 요소는 건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리는 잘 파괴되지 않는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건물 표면은 강한 재질을 사용해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보안체계를 갖추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기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적 보안에 사용되는 장비는 열감지기, 화재경보기, 도난 경보기, 움직임 센서, 폐쇄회로TV 등이 있다. 이 중 폐쇄회로 TV는 여러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출입구, 옥외전시장, 후미진 장소 등을 감시할 수 있다. 위층 창문과 지붕 등에도 필수적으로 이러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박물관 도난사건은 2003년과 2004년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박물관에서의 도난사건도 적지 않으며, 사설박물관에서의 문화재의 절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에서도 박물관에서의 문화재절도는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제2절 박물관 보안실태 박물관의 보안은 인적보안과 물적 보안으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보안은 박물관을 각종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각종 시건장치, 문과 창의 잠금장치, CCTV, 레이저장비, 열감지기, 음향감지기 등의 물적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며, 인적 보안은 박물관에 배치되어 시스템을 유지, 운영하며 직접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박물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간에는 인적, 물적 보안시스템이 모두 가동되지만 야간에는 물적 보안이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 박물관은 보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설박물관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설박물관은 외관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보안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다. 외관 중심의 건축구조는 침입에 취약한데 그 예로는 개방된 정원, 대형유리창, 많은 출입문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실외 전시물에 대한 보안대책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박물관의 환경은 변하고 있으며, 박물관에 대한 위험요소 또한 개별 박물관마다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박물관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분석은 시설의 특징, 기능 및 환경 분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박물관 보안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박물관에 맞는 맞춤형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경비는 절감되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박물관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지침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기념물부터 공원, 정원,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문화유산시설들이 절도와 침해, 범죄와 다른 재난상황, 그리고 손상과 부패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방문자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 `` ICMS (International Committee on Museum Security)``이 발행한 보안 가이드라인은 박물관 보안에 대한 모든 면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행동 지침(Action Guide)을 두고 있는데 접근통제 프로그램고 기본적 보호프로그램과 대규모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 박물관 보안은 소장품, 장비, 정보, 직원, 그리고 물리적 시설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목적 또는 안정에 대해 해롭거나 공인되지 않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예방하는 운영방법으로 정의하고,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 시설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문화재의 보호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기존의 보안 및 보호체계만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ICMS는 2010년도에 ``비상절차 핸드북``을 발행하여 일반 범죄 외에 특수한 테러리즘을 포함한 비상 대비와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제4절 보안의 유지와 시민의 관람권의 조화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보안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안강화는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 문화재나 예술작품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예술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안상 문제가 있더라도 작품들의 안전을 위해 작품을 두꺼운 유리 속에 가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관람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한다.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과 시민의 문화재향유권은 일정 부분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보안정책은 국가나 박물관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영국에 비해 프랑스와 미국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박물관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보안보다는 관람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귀중한 문화재라고 하여 전시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의 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화재를 향유하면서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 장치를 갖추되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제5장 문화재 유형별 보존 활용과 환경설계 문화유산의 정비에는 사적이 갖는 성격에 따른 정비방법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사적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람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원래의 문화재와 조화롭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가치 활용을 통한 국가 문화경쟁력 제고``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문화유적지 관람환경 개선, 문화유산 전시기능 강화,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의 가치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를 복원할 때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사적이 갖는 각양의 성격 및 환경만큼 그 정비방법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적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보존하면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적의 성격과 환경을 먼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가장 높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설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모두 491건이다. 사적의 성격에 따라 유형을 나누면 명확하게 성격을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사적을 포함하여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40건의 능묘로 28%를 점유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103건 21%를 점유하는 성곽, 45건 9%를 점유하는 사찰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사적지정 가운데 일부 특이한 것은 ``경주 남산 일원``처럼 여러 개의 사적을 하나로 묶어 지정하였거나 ``김제군 관아와 향교``처럼 성격이 다른 사적을 함께 지정한 경우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적의 유형이 있고, 이러한 여러 유형의 사적들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정비함에 있어서는 한가지의 정비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여러 방법들을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의 정비는 원형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의 편의를 이용한 시설을 보완하고 안전과 방범을 위한 시설을 두는 등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재에 쉽게 접근하고 당시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화재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형과 개별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복원시 또는 정비시 환경설계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6장 외국의 문화재보호제도 제1절 영국 영국은 문화재를 “문화의 유형적 산물”로 제한하여 좁게 해석하며, 국가적 관리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더욱 제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문화재를 동산문화재 유물과 부동산문화재 유적·건조물·역사적 자연환경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미디어체육부로 문화, 체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영국은 문화재관련 보호사업이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박물관, 교육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각급학생들에게 문화재관련교육을 한다. 영국문화재단 직원들은 문화재보호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영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각 지방 문화재의 중요성, 보호가치 등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영국의 문화재 국가관리체계는 크게 등록제와 지정제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등록제는 국가기념물기록, 자발적 공공기록체계인 동산유물을 등록하는 제도이며, 발견동산문화재 중 법에 의해 지정되는 보물로 건축물, 유적, 역사적 자연환경에 대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등급제도는 보존·보호의 국가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등록제는 문화재 보호의 기초가 되지만, 공공을 대상으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 자산을 정보화·지식화·인식화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국가지정은 문화재 보호 조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고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보물(treasure)에는 등급제도가 없다. 제2절 프랑스 프랑스의 문화재는 다양한 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독립기관인 문화재청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재 정책은 문화통신부가 관장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3가지 임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증진, 둘째, 모든 종류의 예술창작활동 지원, 셋째, 예술교육과 지식의 전수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통신부의 새로운 임무가 추가되었는데, 바로 문화 및 통신산업의 발달이다. 이러한 4가지 임무는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문화재 정책의 추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통신부의 조직은 1개의 사무총국(secre´ tariat ge´ ne´ ral), 7개의 소속국(direction), 3개의 특별국(d?l?gation)이 있다. 문화부내 문화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곳은 건축 및 문화유산국과 박물관국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문화사무국에서 문화유산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주무국외에도 문화통신부는 지방파견기관, 특수영조물법인 등의 다양한 조직들을 포함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는 레지옹의 지방문화 사무국(DRAC)과 데빠르트망의 건축 및 문화유산국(SDAP)이 있다. 제3절 미국 미국의 문화재보호기구는 많으며 그 가운데에서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청은 국립공원의 관리를 통하여 손상되지 않은 자연 및 문화자원을 보존하여 현재 및 미래세대에 즐거움, 교육, 영감을 주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에는 문화재 공원 뿐만 아니라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공원도 포함된다. 산림청(Forest Service)은 거대한 토지를 감독한다.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과 같은 기관들은 각 정부부처나 민간영역이 자원이나 시설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토지를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든지 기관들은 반드시 그들이 추진하는 개발이나 면허사업 또는 기금사용이 이유 없이 고고학적 기록을 훼손하지 않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국립공원청은 연방 고고학 활동과 그 결과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요약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국가기구와 민간기구의 협력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차원의 기관과 단체까지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괄한다. 이들은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의 고고학 유적을 관리한다는 핵심 목적을 공유한다. 모든 조직은 공통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접 관리,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 제공, 교육훈련, 그리고 조정 등의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문화유산관리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도 중시하고 있다.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협력관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존기술과 훈련센터를 운영하여 고고학적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재의 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방재와 관련해서는 타 사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관련 전문가협회가 꾸준히 개발해내는 모델법 또는 모델코드를 관련 공사기관들이 채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과학기술의 적용을 시도하여 그 보호를 계속 강화한다는 점이다. 1966년 국가유적보존 법상 ``섹션106조 검토 프로세스``는 참고할만한 아주 효율적인 문화보호 장치라 여겨진다. 또한 국립공원서비스부 하에서의 문화 보존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을 하는 국립지원센터 또한 효율적 제도로 평가된다. 한편,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한 시점에서 문화재보호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간의 문화재 보호법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4절 일본 일본의 문화청은 1968년 6월 문부성의 문화국(cultural affairs bureau of ministry of education)과 문화재보호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를 합병하면서 창설되었다. 당시 문화청은 문부성의 5개 국(bureaus)과는 연결되지 않은 반독립체로서 외청(外廳)의 형태를 띠면서 문화 진흥과 보급 및 교류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문화부, 문화재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문화재부로 구성되었다. 현재 문화재부는 전통문화과, 미술학예과, 기념물과, 참사관(건조물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국어심의회, 저작권심의회, 문화재 보호심의회, 문화공로자선고심의회의 기능을 정리·통합하여 2001년 1월 문화심의회(council for cultural affairs)를 설치하고 국어분과회, 저작권분과회, 문화재회, 문화공로자선고분과회를 설치하였다. 문화심의회에서는 문화관련 정책기획과 행정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또한 문화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에 관한 폭넓은 관점에서 조사심의를 수행한다. 특히 문화심의회 내의 문화재분과회에서 문화재 행정과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업무와 국제교류진흥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쿄와 나라에 2개의 문화재 연구소가 독립행정법인으로 설치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한다. 원래 문화재는 소재하는 지방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문화의 향상, 발전에 아주 중요하므로 그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의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임무이기도 하다. 제5절 중국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해당하는 개념을 ``문물(文物)``이라 부른다. 1949년 국가 수립 후 11월 문화부 산하에 문물사업관리국(文物事?管理局)을 설치하고, 1950년 5월 24일 ``진귀문물도서반출금지잠정조치(禁止珍?文物??出口?行?法)``를 공포하면서 문화재보호와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그러나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기 위하여 문화재행정이 마비되고 문화재에 대한 파괴와 훼손이 발생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1979년 이후 시작된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발전기에는 성장우선주의에 밀려 문화재행정이 등한시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도시나 농촌의 경제건설과정에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파괴되고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의 문화재보호행정은 지속적으로 체계화, 법제화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국의 문화재보호행정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중국의 문화재보호에 관하여 중심이 되고 있는 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2002년 전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과 동법의 시행령으로서 2003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실시조례``가 있다. 문화재행정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는 ``문물보호법``은 총칙, 이동불가문물, 고고학적 발굴, 문물소장단위 문물, 민간소장문물, 문물의 해외 반출입, 법적 책임, 부칙의 8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물행정의 각 방면을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만들면서 1961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문물보호관리 잠행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는 폐지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중국의 우수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여 애국주의와 혁명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의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라 관리, 감독 및 지도를 하며, 문화재 관리의 실제 책임과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다. 제7장 문화유산 사용 합리화와 범죄예방 제1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하여 보존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 동안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이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고궁의 궁중의례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등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형보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건축문화재의 활용과 관련해서 활용성을 떨어 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문화재의 활용을 위해 범죄예방과 방재장치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와 관련하여 범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환경설계는 문화재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연감시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형보존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라 생각된다. 문화재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문화재를 친근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찾아야 한다. 제2절 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보호 문화재 특히 부동산문화재는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복구나 개축시 어느 정도의 현상변경이 필요하다. 현상변경을 하지 않고 원형유지만을 고수할 경우 건축물의 사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외형을 손상하지 않고 내부의 수리를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새로운 편의시설까지 허용할 것인가 등 현상변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재의 현상변경은 현상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현상변경을 통하여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변경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상변경시에는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문화재의 방범, 방재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복원과 현상변경시 문화재의 이용을 효율화하면서도 범죄를 방지하고 사고나 재해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찾아내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이나 주택단지의 건설시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한다. 이 기법의 적용은 문화재의 복원이나 현상변경시에도 가능하다.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표준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전문가, 건축전문가, 범죄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제8장 맺는 말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물질적·정신적 매개체이며 현대인이 향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보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문화재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한층 풍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일부 계층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를 진열장 속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리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활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문화재이다. 건축문화재 외에도 환경설계가 적용될 여지는 많이 있다. 사적지, 성곽 등 문화재를 정비할 때에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이 기존의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에 대한 환경설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며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는 기존의 문화재의 원형 그대로의 보전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문화재가 우리의 생활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화재의 보호와 현대인이 문화재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이 두 가지의 일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 문화재가 과거의 유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 문화적 향기를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 초록

Cultural Heritage is the legacy of our cherished treasure and resources that embody the spirit and wisdom of our ancestor. There is no doubt that the cultural heritage links the past and present. Fortunately, recently, scholars and the public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need of the conservation. However, even though the public agreed to importance of conservation of our precious cultural heritage in its original condition to bequeath to future generation, we were not far-sighted enough to think of the crime prevention against cultural property or cultural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current maintenance policy and status quo of the cultural property in terms of its target hardening for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In the context, we accomplished the literature review such as the related law in Korea and other specific policy and guideline of other countries and on-site survey to check the status of the safety of the cultural property in Korea.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defines the range of the cultural property and shows the basic principles of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with the duties of state and/or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t classifies the cultural heritage into state-designated heritage, city/province-designated heritage, cultural heritage material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Besides, we included the criminal behavior and type of crime against cultural property with the reason of the cultural property crime in the context as well as current security system of it. In addition to the literature review, we reported the result of implemented on-site survey for the city parks which have cultural property in Seoul. For the on-site investigation for cultural park, we evaluated the safety level of the parks focusing on the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using a “Cultural Heritage Safety Checklist” developed by our research team. The findings from the filed study is showing in the context. In addition to the on-site survey for the cultural parks, we introduced the museum security and safety tip to prevent criminal behavior and safety accident in the buildings. As reviewing the type of crime happened in the museum, we introduced the “Museum Maintenance Handbook” and “Handbook on Emergency Procedure in Museum” prepared by International Committee on Museum Security(ICMS) and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Moreover, other cultural protection policy and/or law of other countries such as U.K. France, U.S.A, Japan, China, and UNESCO shown in the report are shown in the context as wel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our on-site survey,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practical change on the “Cultural Protection Act” and the detailed rule/code related to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heritage). For the appropriate change, we suggest protection strategies to include crime/disaster preventive factors. And we believe that the CPTED principles could provide a desirable crime preventive idea. More detailed research fidnings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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