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치안활동 연구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4.03.04 | 최종수정일 2014.09.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513페이지 |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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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총서 / 2011권 / 8호
저자명 : 조병인 ( Byung In Cho ) , 이윤 ( Roonyi )

없음

한국어 초록

Ⅰ. 연구의 개요 국립경찰은 1990년대 이후로 서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념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조직을 정비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경찰 활동은 경찰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활동이나 지역의 현안문제 대응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 활동이 주취자 처리나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에 역량을 소진하는 현재의 업무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12신고대응 시스템은 지역경찰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창구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주민의 접근성이나 경찰 대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 마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경찰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실제운영의 측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실효성이 기대되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Ⅱ.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1)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 실종: 2009년 강희락 청장이 취임하면서 풀뿌리 치안을 명분으로 4조 2교대 폐지, 지구대 해체, 파출소 부활을 추진한 결과로 2011. 2월까지 248개 경찰서에 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 등 3,03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경찰관서가 가장 많은 곳은 지구대 48개소, 파출소 254개소, 치안센터46개소 등 348개소가 설치된 경기도이며, 서울의 경우는 지구대 87개소, 파출소 146개소, 치안센터 196개소 등 42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남과 경북에는 지구대가 단 한 곳도 없다. (2) 112 순찰차량(소형차)의 부적합성: 전반적으로는 지역경찰관서마다 순찰차량은 비교적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고 파악되지만 도심형 마티즈 소형차는 2인이 승무하여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차량의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2명의 근무자가 피의자를 태우고 이동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찰표시가 그려진 마티즈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장남감차 같다며 진짜 경찰차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지역경찰관서의 운영비 부족: 파출소·지구대의 매월 운영비 배정액은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인원(가: 80명 이상, 나: 64명 이상, 다: 48명 이상, 라 32명 이상, 마: 16명이상, 바: 16-10명, 사: 10명 이하)에 따라 다르다. 2011년 기준 ``가``군 파출소·지구대 4,796,000원, ``나``군 파출소·지구대 4,112,000원, ``다``군 파출소·지구대 3,425,000원, ``라``군 파출소·지구대 2,738,000원, ``마``군 파출소·지구대 2,055,000원, ``바``군 파출소·지구대 1,370,000원, ``사``군 파출소·지구대 1,101,000원이다. 하지만 지역경찰관서마다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다. (4) 순찰활동 이외의 부가업무 과다 :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2010년 10월 지역 경찰 업무 재정비, 업무일몰제 시행 등 업무관리 강화, 지역경찰 전산시시템 개선 등이 포함된 「국민우선·현장중신 치안정책 추진 위한 지역경찰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치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지역경찰에 부과·수행중인 33종의 업무(기본근무 제외) 가운데 필수업무 12개 제외한 21개 항목 폐지·간소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경찰청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행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후속조치로 「지역 경찰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치안 강화 계획」이라는 제목의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지만 업무감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생활안전 기능의 협조결재 등 통제 수단에 강제성이 없고 생활안전부서 간부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 통제 활동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메신저, 문서열람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1회성 업무지시 증가로 오히려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5) 112신고 폭주로 순찰근무 차질: 2010년의 시간대별 112신고 접수는 야간·심야 시간(20시~02시)이 전체의 37.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2009년은 38.69%)하여 지역경찰들이 가장 바쁜 시간대가 야간·심야 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현장종결, 계속수사, 인계종결 등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신고접수는 02시 이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처리가 종결되는 시간은 그 이후 1?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자칫 밤을 새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도 112신고는 계속 접수된다. 24시가 지나면 보통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경찰들은 112신고 때문에 가장 피로한 시간을 가장 바쁘게 보내야 한다. 순찰요원이 근무 중에 처리하는 1인당 하루 112 신고처리 건수를 4건 정도로 잡으면 지역경찰은 근무 시간 중 휴식이나 대기 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112 신고를 처리하며 보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6) 주취자 보호·처리 체계 허술: 경찰실무상 ``응급의 구호를 요하지 않는`` 그리고 형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주취소란자에게 음주소란의 법칙금납부고 지서 발부 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고, 고지서 발부 자체로 더 시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훈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해서 범죄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음주소란행위를 하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는 경미한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취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어 인권침해, 폭행 시비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심적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보호를 위해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119의 협조를 받는데도 한계가 따른다. 소방기본법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 취한 자는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지역경찰관서 인력 배치 및 관리 (1) 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불합리한 배치: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정원관리)에 의거 적정 정원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인 이하가 근무하는 1,165개 파출소는 365일 단 하루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 전일 근무자가 충원 근무(속칭 땜빵)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관서 중에서도 준 파출소형 치안센터의 인력부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와 관련하여서도 주·야 각 2명, 주간 1명 야간 2명, 주·야 각 1명 등 사무실을 지키는데도 부족할 정도의 인원이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이러한 치안센터가 전국에 550여 개소나 엄연히 존재한다. 지역경찰의 고령화가 가중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 순찰인력의 근무환경의 취약성: 지구대가 파출소로 전환되면서 4조2교대(주당 근무시간 42.43시간, ``10년말 33%) 근무에서 3조2교대(주당 근무시간 47.92시간, ``10년말 교대근무자의 63% 차지) 근무체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3조2교대 근무의 경우 연속해서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경찰공무원들의 생활리듬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대근무는 주야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리듬으로 인해 생체리듬을 파괴시켜 수면질환, 심혈관질환, 위장관질환 등 건강장해와 질병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야간근무 시 주취자의 음주소란 및 폭력행위 등의 신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스트레스가 높아 일반직종의 업무부담이 없는 단순 교대근무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대체휴무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관리체계조차 분명치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내근·지역경찰관 자원근무제도 역시 지역경찰의 인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3)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미흡: 경찰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경찰교육의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거나, 신임경찰교육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직무 과정에 대한 연구는 수사경찰에 한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관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 지역경찰관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만을 언급할 뿐 어떠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성과평가의 합리화에 대한 기대: 지역경찰에 대한 평가를 주민만족도 위주로 개선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변화가 지역경찰들의 현장활동이나 주민들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장 근무자들은 최소한 점수와 그래프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평가지표에 따라 행위의 동기 및 방향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범죄불안감 해소에 영향을 미치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Ⅳ. 지역경찰 운영에 대한 경험적 평가 (1) 지역경찰의 활동기반에 대한 인식: 소속관서 직원들 사이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공감의 형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순찰요원의 70.6%, 중간관리자의 74.1%, 경찰서장의 90.5%가 동의를 나타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순찰요원의 59.0%, 중간관리자의 59.3%, 경찰서장의 81.0%가 동의를 나타냈다. ``지역경찰 평가방식을 성과주의에서 국민중심으로 개선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하여는 순찰요원 82.7%, 중간관리자 90.7%, 서장 95.2%가 공감을 보였다. (2) 지역경찰의 정서와 관념: 경찰서장과 중간관리자들은 경찰이 국민을 믿고서 근무에 임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순찰요원들은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존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서장을 제외한 순찰요원과 중간관리자의 동의율이 60% 이하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 여부에 대하여 세 집단 공히 75% 안팎이 동의를 나타냈다. 주취자보호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세 집단 공히 90% 이상이 공감을 나타냈다.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순찰요원과 중간관리자은 85% 안팎이 공감을 보인 반면 서장들은 전원이 공감을 보였다. 지구대 근무자들이 파출소 근무자들보다 현재의 근무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미미한 정도로 높았다. 4조 2교대(73.3%), 4조 3교대(13.8%), 3조 2교대(10.9%), 3조 1교대(1.2%)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 공히 4조 2교대 근무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순찰요원의 57.8%, 중간관리자의 61.1%, 경찰서장의 42.9%가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3) 파트너십 및 협력치안 현황에 대한 인식: 소속관서 관할에서는 ``주민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순찰요원 61.2%, 중간관리자 82.4%, 서장 95.2%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소속관서 관할의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가 친밀하고 협력적인지에 대하여는 순찰요원 56.3%, 중간관리자 73.2%, 서장 95.2%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지역경찰이 지역사회와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 집단 공히 87.3% 안팎에 해당하는 비율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생활안전협의회가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순찰요원은 61.4%, 중간관리자 56.5%, 서장 85.7%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소속관서의 지역경찰이 ``소속관서와 지역사회 사이에 협력치안에 필요한 파트너십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순찰요원의 61.1%, 중간관리자의 68.4%, 경찰서장의 95.2%가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4) 지역경찰의 근무상황에 대한 인식: ``지역경찰의 교대근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순찰요원의 94.7%, 중간관리자의 97.2%, 경찰서장의 100%가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교대근무의 적절성 및 기본근무의 충실성을 질문한 문항에 대하여는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경찰서장 공히 응답자의 95%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의 충실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4분의3 정도가 공감을 보였다. 대다수 서장은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이 ``충실히 이루어 진다``고 응답한 반면에 순찰요원과 중간관리자 중에는 ``불충실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제법 있었다. 서장들은 거의 전원이 ``치안수요에 따라 순찰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순찰요원과 중간 관리자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제법 있었다. 순찰요원 및 중간관리자들의 응답에서는 ``기본근무 이외에 잡무처리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지적과 ``교통단속, 수사지원 등의 업무가 많아서 순수한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정서가 확인된 반면에 서장들의 응답에서는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없었다. (5) 지역경찰의 인력구조에 대한 인식: 소속기관은 치안수요에 비하여 근무인원이 절대로 부족하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순찰요원, 중간관리자, 서장 공히 압도적 다수가 공감을 나타났다. 지구대 근무자들이 파출소 근무자들에 비해 근무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유는 지구대의 경우 4조 2교대를 채택하는 곳이 많고, 또 1급서의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 지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 집단 공히 80% 이상이 ``순경, 경장에 비해 경사와 경위가 너무 많다``고 데에 공감을 나타냈다. 세 집단 공히 응답자의 70% 이상이 ``20-30대 보다 40세가 넘은 직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 공감을 타나냈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을 40.3세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40세가 넘은 직원들 가운데도 ``40세가 넘은 직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지역경찰의 근무에서 순찰시간의 비중: 총 근무시간 중 순찰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는 평균 60%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1급서와 2급서 직원의 응답에서는 순찰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1급서와 3급서직원의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1급서의 경우 112 신고처리 시간이 많고, 각종 단속이나 재조사 업무가 많다고 보면 3급서보다 순찰활동의 비중이 적어야 할텐데 오히려 3급서보다 순찰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왔다. 지구대 근무자들이 파출소 근무자들보다 치안상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1급서와 3급서는 지구대 순찰요원이 파출소 순찰요원보다 치안상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2급서는 근무하는 관서유형에 관계없이 치안상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 (7) 지역경찰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 ``지역경찰은 우수(모범)직원 포상에 있어서 경찰서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순찰요원 82.8%, 중간관리자 50%, 서장 23.8%가 공감을 나타냈다. ``지역경찰은 상급관서에 비해 심사승진과 특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는순찰요원 90.7%, 중간관리자 78.7%, 서장 66.7%가 공감을 보였다. ``지역경찰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경찰서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순찰요원 82.1%, 중간관리자 55.5%, 서장 23.8%가 공감을 표하였다. ``지역경찰은 법정휴가 사용에 있어서 차별(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순찰요원 82.1%, 중간관리자 55.5%, 23.8%가 공감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서장 및 중간관리자들은 인사에 있어서 지역경찰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경찰들 사이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정서가 상당히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8) 지역경찰 배치조건에 대한 인식: 경험 많은 직원을 우선 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순찰요원 86.6%, 중간관리자 89.0%, 서장 71.4%가 공감을 나타냈다. 젊고 똑똑한 직원을 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세 집단 공히 90% 안팎이 공감을 나타냈다. 체력과 인성이 좋은 직원들을 우선 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세 집단 공히 95% 안팎이 공감을 나타냈다. 근면하고 청렴한 직원들을 가려서 배치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세 집단 공히 90% 안팎이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여자경찰관들을 많이 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세 집단 공히 90% 안팎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해 당사자인 여경들의 응답분포도 차이가 없었다. Ⅴ. 지역경찰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안 1) 지역경찰의 인프라 보완 (1) 순찰인력 부족 해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방경찰관서 조직체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결과적으로 인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공무원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가 지난한 문제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방안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 결단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파출소 1,517개소와 치안센터 1,095개소가운데 가능한 곳들은 지구대로 묶어서 인력부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직 개편 후에도 부족한 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상대로 필요한 만큼의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2) 지역경찰관서 충원율 100% 유지: 지구대체제를 확대한 다음에는 지역경찰관서마다 필요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100%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파출소, 지구대의 일반적인 인력배치 기준은 명백하게 계산이 가능한 문제다. 지구대는 대장 1명, 관리직원 1-2명을 기본으로 치안여건과 장비를 기준으로 팀을 편성하는데, 특히 112 순찰차량을 기본으로 삼는다. 즉, 1회 근무인원은 대장 1명, 관리직원 1-2명, 팀장 1명, 순찰차량 1대당 2명(2대 4명, 3대 6명 식으로)이 기본이다. 예컨대 순찰차량이 3대 있는 지구대의 1회(야간) 최소 근무인원은 팀당 8명(팀장 포함)이 되어야 기본근무가 가능하다. 이를 4교대와 3교대의 경우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각각 필요한 최소인력이 34명 및 26명으로 산출된다. 여기에다 교육, 휴가, 동원,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한 예비인력으로 정원의 10% 정도를 추가하면 적정인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우수인력 우선 배치: 상급관서보다 지역경찰관서에 우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경찰서 직원은 화이트칼라, 지구대 직원은 블루칼라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구대나 파출소는 상급관서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여기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승진?포상?휴가 등에 있어서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자를 우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젊고 유능한 경찰인력이 지역경찰관서 근무를 자원하도록 유도하여 할 것이다. (4) 여자경찰관에 대한 정책적 고려: 지구대 여경의 경우에는 관리반이나 주간근무 위주로 편성하고 심야근무의 경우에는 본서 당직여경의 협조 혹은 지구대 여경이 출근하여 처리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근무편성과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구대 여경의 근무가 필수적이라면 여경 휴게시설이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파출소 공간을 2-3배 정도의 인원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경을 위한 별도의 공간까지 무리이므로 지구대 시설의 증축이나 확장이 필요하고 사정이 어려운 경우 인근 치안센터를 활용하여 여성전용 휴게시설과 샤워장등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경이 경찰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여성인권보호와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제고 되어야 할 문제라면 남자경찰관의 여경에 대한 동료의식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2) 근무환경 및 근무체계 개선 (1) 대체휴무 제도를 위한 시스템 마련: 지역경찰 근무시간 관련 주 40시간 원칙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를 경찰청 훈령 등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차원으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밤샘근무 또는 밤낮 맞교대 근무의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대체휴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찰관이 몇 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교대근무체제 개선: 현장 경찰관들은 현재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과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만연히 모든 시간외 수당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했을 때 주 40시간만을 준수한 교대근무형태는 결코 지역경찰관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가 대폭 상승하거나 또는 반대로 기본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의미할 정도로 단가가 축소된다면 시간외근무의 선호에 대해서는 의견이 명확해질 것이다. (3) 지구대장의 상황실장 지정: 현재의 지역경찰 시스템은 전체 경찰관서가 전부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역에 한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대장 당직 구조가 특별한 일시에 특별한 목적에 기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경찰 수요가 많은 관서의 경우에는 당일 상황실장이 당직 지구대장으로서 직접 지역경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와의 사건 인계과정에서 보다 당당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당직 지구대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야간 치안활동이 지역경찰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구대장의 상황실장 운용 및 전 경찰관서 관할지역 총괄과 같은 체제는 특정관서를 시범운영 전담관서로 지정하여 다양한 제도의 정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심야시간의 근무교대 시스템 연구: 2010년 7월 15일 미국암학회(ACS)와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EHS), 국립암연구소(NCI)는 공동보고서를 발표하고 발암 위험 요인으로 모두 20가지를 지정했는데, ``물질요인``이 아닌 ``행동요인``으로 교대근무를 리스트에 올렸다. 발암요인 20가지 중에 밤·낮 교대근무가 화학물질이 아닌 행동요인으로서 지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찰의 근무교대 체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요인은 주야간 맞교대 또는 밤낮 교대 등 기본적으로 밤샘근무를 하는 행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로 정하고 있는 22시~06시까지의 근무를 폭넓게 야간 근무로 보되, 이를 더욱 세분하여 자정부터 04시까지, 즉 근무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심야시간을 어떻게 근무교대 시스템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 근무 체계 확립은 물론 지역경찰관의 건강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 3)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개선 훈련뿐 아니라 지역경찰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지역경찰에 대한 심리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 스트레스 관리 등 기존의 교육훈련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경찰관들에게 명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그들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향후 교육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충원, 지역경찰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등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교육원,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생활안전 교육과정 가운데 중복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실무적인 과정들은 지방경찰학교에서 전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경찰교육원은 지역경찰의 역할과 가치함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에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안 4) 112신고대응 시스템 개선 (1) 112신고대응 시스템 운영 개선: 일단 코드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신고·접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112신고센터 접수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민원 안내전화(1566-0112)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경찰민원 안내전화번호를 112와 같은 3자리 숫자로 바꾸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과 해경만이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경찰도 필요 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CCTV 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112신고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도주 방향을 확인한다든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접하는 게 특별하지 않게 된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의 112신고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는 피커폰을 설치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피커폰은 112신고전화에서 3자통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없고 심야에는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찰통역센터를 설치하거나 112신고 접수요원을 외국어 구사 가능자로 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처럼 112신고 처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족여부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의 인력으로 1년에 800만건이 넘어가는 112신고에 대해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ARS를 통한 만족도 평가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주관으로 신고자가 제기한 이의사항을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제기에 대한 대처 노력을 성과평가 제도와 연계시킨다면 지역의 경찰활동의 목표가 지역 공동체의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3) 112신고에 대한 심층분석: 신고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내용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이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활동을 분석함에도 빠져서는 안 되는 과정일 것이다. 평균 현장도착시간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순찰차의 평균 이동속도, 이동거리 등을 함께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 5) 범죄 및 위험 예방 위주의 관서운영 (1) 경찰치안활동의 과학화: 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개인적인 의견이 과학적인 견해보다 우선시 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집행 중심의 범죄예방활동 이외에도 사회적 범죄예방, 발달적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에 대해 범죄예방 과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채용이나 승진시험에 법에 대한 체계적 지식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청내 생활안전국에 범죄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과학적인 범죄예방전략과 선진국 경찰의 범죄예방 최신 전략과 기법들을 탐색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예방전략들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경찰의 파트너십 확대: 순찰경찰관 입장에서는 순찰 중 가급적 지역 주민과 접촉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접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보순찰이나 자전거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광범위한 파출소나 지구대의 경우 전 구역을 모두 도보순찰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찰협력단체가 실질적인 경찰활동 협력의 파트너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존경받는 사람들을 협력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를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물 그리고 경찰협력단체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내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원의 회비로 충당하지 않도록 경찰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지역특성 적합한 범죄예방활동: 획일적인 지구대나 파출소 제도가 아닌 수시로 다양한 조직체계로 변환시킬 수 있는 레고(Lego)형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순찰 운영 유형에 있어서도 112 차량 순찰이나 도보 또는 자전거 순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순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절도 빈발지역에 대해 검거중심의 사복순찰조를 운영하여 절도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지역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치안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평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4) 예방활동 이외의 업무부담 해소: 지역경찰이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왕에 추진 중인 업무경감 계획을 한층 더 강도 높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이 하고 있는 경찰서 각 기능으로부터 지시·하달되는 내용들을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할 업무와 지역경찰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보다 더 치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12신고나 귀찮은 상황은 경찰서 단위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구대나 파출소의 당연한 업무인 것처럼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경찰서의 하급관서처럼 운영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 전담 부서로 운영되고 평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불심검문 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은 1953년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의미상 차이 없이 일본법상의 ``직무질문``이라는 용어를 ``불심검문``으로 대체하여 도입된 태생적 한계로 인해 다원화된 21세기 사회환경에 부적합하다. 특히 최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재난·테러·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찰이 순찰과정에서 해당 시설 출입자에 대해 질문 및 출입통제를 하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6) 협력치안 인프라 개선: 생활안전협의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월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 치안시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과 경찰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협의회의 위원들을 보다 신중하게 위촉하여 협의회의 운영 주체인 경찰과 위촉한 위원들 사이에 진정성과 신뢰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경찰지휘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관내 공공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회의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구대 혹은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경찰협력단체 참여자나 업소주인 등에게 후원 명목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자율방범봉사자 선발 및 위촉에 고도의 신중을 기하여 경찰과 자율방범봉사자 사이에 진정성과 신뢰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운영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지방의 정치권력이 지구대 및 파출소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여지를 없애야 한다. 제안 6) 주취자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라는 중심적 가치에 대한 우리사회의 명확한 태도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주취자를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각각의 대응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문제는 치안유지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특히 현장의 초동조치와 수사는 경찰관이, 후속조치는 행정 및 공공구호기관이 분담 하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나 소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제로 설정해야 하며, 주취자 보호기관의 범위에 복지행정서비스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소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주취상태에서의 소란 및 범죄행위가 사회의 질서유지에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주취자를 보호·제지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다기관이 협력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 세세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초록

Ⅰ. Overview Since the 1990s, National Police Agency has adopted the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in line with western style police administration. Then,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related with the prevention of local crimes and patrol have been improved. At present, Korea`s local police activities are led by police box, police substation and security center. Unfortunately, however, local polices have been busy in handling drunken people and non-urgent 112 calls instead of focusing on their major duties such as crime prev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system. The 112 Response System is the primary channel for communication between local police and local residents. However,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enhanced in terms of the locals`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of police response. Even though a demand for local police activities has increased, in other words,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Korea`s current local police activities. Henc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human resources & physical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s of Korean local policy stations from various aspects, detect problem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s. Ⅱ.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police (1) Indefiniteness of installation standards for local police agencies: Since National Police Agency chief Kang Hee-rak was inaugurated in 2009, the 4-team-2-shift system and police box system were abolished. Instead, the policy substation system was restored. As a result, there are 423 police boxes, 1,517 police substations and 1,095 policing centers in 248 police stations as of February 2011. In terms of the number of local police stations, Gyeonggi-do was the highest with 348 (48: police boxes, 254 police substations and 46 policing centers). In Seoul, there are 429 police stations (87: police boxes, 146 police substations and 196 policing centers). No police box is available in Jeonnam and Gyeongbuk. (2) Inappropriateness of 112 Police Patrol Vehicle: According to studies, there are relatively enough police patrol vehicles in local police stations. However, it has been frequently pointed out that the Matiz compact car is inappropriate to handle cases. In fact, it is too small to take in a suspect with two policemen already in the car. Some citizens even make a fun of the police Matiz car, saying that it is like a toy. (3) Lack of budget to operate the local police stations: The monthly operating budget for police boxes and police substations vari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policemen dispatched (A: 80 or more, B: 64 or more, C: 48 or more, D: 32 or more, E: 16 or more, F: 15-10, G: 9 or less). As of 2011, the operating budget for police boxes and police stations is as follows; A: KRW 4,796,000, B: RKW 4,112,000, C: KRW 3,425,000, D: KRW 2,738,000, E: KRW 2,055,000, F: KRW 1,370,000, G: KRW 1,101,000. However, a lot of local police stations are suffering from a lack of budget. (4) Too many additional works other than patrol activities: In October 2010, the Bureau of Living Safety of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Local Police Burden Reduction and Autonomous Policing Promotion Plan to Facilitate Citizen-first, Field-centered Policing Policy`` which includes intensifying work management (ex: Improvement of local policing duties, etc.) and improvement of local police computer systems and abolished and simplified 21 duties of the local police among a total of 33 duties (except of basic duties). Despite a strong will by the comman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however, the results were not satisfying over time. As a follow-up action, an effective improvement plan entitled ``Local Police Burden Reduction and Autonomous Policing Promotion Plan`` was established. However, it appears that the reduction of local police burden would be very limited because the actions are not compulsory, and the officials from the Bureau of Living Safety are not active in reducing the burden of local police. In fact, the burden of local police has rather increased due to increase in one-time tasks such as messenger and document view. (5) Too many 112 calls obstruct patrol activ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112 calls by time zone in 2010, night time (20:00 - 02:00) when local police was the busiest was the highest (37.26% / 38.69% in 2009). Once the call is received, the police should visit the scene. Then, it takes some time to continue the investigation or close the case. In other words, even though a call is received before 02:00, it would take additional hours (one or two hours in general) or spend the night to close the case. Furthermore, even if a case is received, the phone is still ringing. Because of continuous 112 calls, local policemen have to keep working hard during the hardest time of the day. Provided that a patrol police handles four 112 calls per day, local policemen spend most of their work hours in handling the calls. (6) Lack of handling and protection system for drunk citizen: In police practices, if a notice of fine for alcohol-caused disturbance is issued to the drunken people who are not in need of emergency treatment and do not violate criminal laws, it is difficult to check personal profile. In addition, the fine notice frequently causes a quarrel. Hence, they are often freed after admonition. Even if the disturbance continues, it is not easy to arrest them provided that it is not as serious as a crime. In addition, the restraints such as handcuffs and rope are not adequate to cope with the riot. Instead, they could be seen as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assault of innocent civilians. Therefore, many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use them. In addition, it is not easy for the police to take the drunken people to a medical institution or get help from the 119.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and the Rules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Team, except for those who are injured or remain unconscious despite a strong stimulation, it is permitted to reject the drunken people after getting an opinion from a doctor. Ⅲ. Local police manpower allocation and management (1) Absolute lack of manpower and inefficient allocation: The regulations which require the maintenance of the appropriate number of police offic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manpower management) of the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Police have not been properly met. If there is a vacancy for just one day in 1,165 police substations in which 20 or less police officers work, the policeman who worked the other day should fill it up. Among the police stations, the lack of manpower is particularly serious in quasi-police substation-style policing centers. In fact, the policemen are already busy to go on duty in the center (daytime and nighttime: two persons each, 1 person & 2 persons or 1 person each). Under these systems, therefore, there are not many choices for police officers. However, these policing centers are as many as 550 across the nation. Aging has also been a problem in local police. (2) Poor working environment for patrols: As police boxes are reorganized into police substations, a work shift has mostly changed from the 4-team-2-shift (42.43 work hours per week, 33% as of the end of 2010) to 3-team-2-shift system (47.92 work hours per week, 63% as of the end of 2010). Under the 3-team-2-shift system, police officers may work at night two days in a row quite often. Therefore, it could destruct their biorhythm. A study has found that those who mix day and night shifts are at great risk of sleep disorder, cardiovascular disease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In particular, they are under a lot of stress during the night shift because they have to handle alcohol-related riot and assault. In terms of burden of work, their job is much bigger than other works. Even though an alternative day-off system has been introduced, it has even failed to have a decent management system. The office work and local police volunteer work system has not been enough to solve the lack of manpower in local police. (3) Poor education on local police: Most previous studies regarding police education are focused on the system of police education or limited to education on police recruits. In terms of a study on work process, it is limited to investigation officers. In fac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study on what kind of education local policemen should get and what values they should take seriously. Some studies have proposed several important directions to local police officers regarding local policing activities. In terms of education on local police officers, however, its importance has only been mentioned without suggesting what kind of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detail. (4) Expectation on the rationaliz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t`s been less than one (1) year to perform an evaluation on local police focusing on citizens` satisfaction so that it is too early to figure out the impact of change in evaluation method on local police activities or citizens` satisfaction. However, one thing is very clear. Police officers can significantly reduce their work performance stress, and the motivation and direction can change depending on evaluation indexes. As a result, citizens` concern on crime could be reduced, and the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could be enhanced. Ⅳ. Empirical evaluation on operation of local police (1) Awareness on the activity base of local police: When asked about ``the concept and method of local police activities,`` 70.6% of patrol police officers, 74.1% of middle-level managers and 90.5% of police station chiefs have agreed. When asked about ``if clear guidelines for local police activities are available,`` 59.0% of patrol police officers, 59.3% of middle-level managers and 81.0% of police station chiefs have said ``YES.`` Regarding the comment ``it was desirable to change the local police evaluation method from the performance-centered to citizen-centered method,`` 82.7% of patrol police officers, 90.7% of middle-level managers and 95.2% of police station chiefs have agreed. (2) Sentiment and concept of local police: Most police station chiefs and middle-level managers believe that they work with confidence in citizens. However, most patrol policemen don`t think this way. When asked, ``do you think citizens respect the police?,`` less than 60% of patrol police officers and middle-level managers said ``YES.`` When asked ``do you think citizens tend to keep a certain distance from the police?,`` about 75% said ``YES`` in all three groups. Regarding the urgency of enacting Drunken Men Protection Act, more than 90% said ``it is very urgent`` in all three groups. When asked,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 of police questioning?,`` 85% said ``YES`` in both patrol police officer and middle-level manager groups while all police station chiefs said ``Definitely.`` Compared to the officers from police substations, police box officers were a little mo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workplace. In terms of work shift, a 4-team-2-shift system (73.3%) was the most preferred, followed by 4-team-3-shift (13.8%), 3-team-2-shift (10.9%) and 3-team-1-shift (1.2%). In other words, both police box and police substation officers want a 4-team-2-shift system most. When asked, ``do you think it is urgent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57.8% of patrol police officers, 61.1% of middle-level managers and 42.9%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YES.`` (3) Awareness on partnership and cooperative policing: When asked ``if the police ar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locals,`` 61.2% of patrol police officers, 82.4% of middle-level managers and 95.2%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YES.`` When asked ab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community, 56.3% of patrol police officers, 73.2% of middle-level managers and 95.2%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intimate and cooperative.`` When asked ``if they make efforts to keep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87.3% said ``YES`` in all three groups. When asked ``if the Living Safety Council members properly represent the local community,`` 61.4% of patrol police officers, 56.5% of middle-level managers and 85.7%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YES.`` When asked ``if partner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is solid for cooperative policing,`` 61.1% of patrol police officers, 68.4% of middle-level managers and 95.2%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YES.`` (4) Awareness on work conditions by the local police: When asked ``if the local police shift system properly works,`` 94.7% of patrol police officers, 97.2% of middle-level managers and all police station chiefs said ``YES.`` When asked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work shift and dutifulness, a positive response (over 95%) was received in all three groups. Regarding the dutifulness of police visit and diagnosis of crime prevention, on the contrary, a positive response was received in about three quarters of respondents. While ``dutiful`` was responded by most police station chiefs, a negative response was partially received in both patrol police officer and middle-level manger groups. Almost all police station chiefs insisted that patrol police officers should be elastically allocated depending on policing demand. On the other hand, ``unlikely`` was partially received in both patrol police officer and middle-level manger groups. Both patrol police officers and middle-level managers insisted that they have to spend a lot of time in handling miscellaneous tasks besides their duties with an implication of ``we cannot concentrate on patrol activities because of many other tasks such as traffic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backup.`` On the contrary, this kind of response was not observed in police station chiefs.(5) Awareness on the manpower structure of local police: When asked ``do you think that manpower is absolutely short?,`` almost all respondents from the three groups said ``YES.`` They said that police boxes are more urgent than police substations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increase in manpower. In police boxes, a 4-team-2-shift is common. In addition, they are mostly established in areas where a demand for police services is high. In all three groups, over 80% responded ``there are too many Lieutenants and Sergeants compared to the number of Policemen and Senior Policemen. In addition, over 70% said, ``there are too many aged officers (40 or older).`` Actually, this figure is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the respondents are 40.3 years old in average. (6) Portion of patrol hours to the work hours of local police: It has been estimated that patrol hours account for 60% of total work hours in average. In terms of the portion of patrol activities to police duties,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1st-grade and 2nd-grade police stations. However,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1st-grade and 3rd grade police stations. In case of the first-grade police station, there are a lot of 112 calls to and miscellaneous tasks to handle. Hence, it is reasonable that the portion of patrol activities is smaller than the 3rd-grade police station. Unfortunately, however, it was greater than the 3rd-grade police station in terms of the portion of patrol activities. The portion of the response ``public security is very seriou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olice boxes, compared to police substations. In both 1st-grade and 3rd-grade police stations, the officers from police boxes were more concerned about public security than police substation officers. Regardless of the type of police station, the officers from the 2nd-grade police station responded that public security is very serious. (7) Awareness on local police personnel management: Regarding the comment ``local police is more disadvantaged than police station in terms of reward,`` 82.8% of patrol police officers, 50% of middle-level managers and 23.8%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YES.`` Regarding the contention of ``compared to higher police agencies, local police is disadvantaged in performance evaluation and promotion,`` 90.7% of patrol police officers, 78.7% of middle-level managers and 66.7%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that`s true.`` With regard to the opinion of ``compared to police stations, local police is disadvantaged in performance grading,`` 82.1% of patrol police officers, 55.5% of middle-level managers and 23.8%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I agree.`` When asked ``do you think local police is disadvantaged in using legal holidays,`` 23.5% of patrol police officers, 6.5% of middle-level managers and 0%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Y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ve, police station chiefs and middle-level managers think that they do not discriminate against local police. However, many local police officers feel that they have been differently treated. (8) Awareness on local police allocation conditions: When asked about the necessity of allocating experienced officers in advance, 86.6% of patrol police officers, 89% of middle-level managers and 71.4% of police station chiefs said ``definitely.`` Regarding the necessity of posting smart and young officers, about 90% said ``YES`` in all three groups.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posting officers with a strong body and good personality, about 95% said ``YES`` in all three groups. When asked about the necessity of posting honest and diligent officers, about 90% said ``definitely`` in all three groups. Regarding the necessity of posting female officers, on the contrary, about 90% expressed a negative response in all three groups. The result was pretty same when asked to female police officers. V.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local police Suggestion I)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for local police (1) Solving manpower shortage problems: In theory, there are two ways to solve a manpower shortage problem; i) manpower reinforcement by maintaining current local police organizational system and ii) full-scal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n the first method, it is difficult to convince the manger in charge of personnel policy for government employees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In the 2nd second, on the contrary, it is permitted to make a decision without getting help from the outside. As the first step to solve manpower shortage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some police substations and policing centers among a total of 1,517 police substations and 1,095 policing centers scattered across the nation into police boxes. Then, it would be a practical approach to ask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National Assembly to increase the staff after estimating the manpower to be added. (2) 100% personnel recruiting in local police station: After expanding the policy box system, the number of staff to be added to each police station should be estimated and fully recruited. The general manpower allocation standards in police boxes and police substations can be estimated. In a police box, for example, a team (basically 1-2 staff members under 1 leader) is organized based on policing conditions and equipment. In particular, a 112 patrol vehicle is a basic element. In other words, 1 chief, 1-2 staff officers, 1 team leader and two officers per patrol vehicle (4 officers in 2 vehicles, 6 officers in 3 vehicles) are basically organized. For example, there should be at least 8 officers (including a team leader) per team for a night shift in the police box in which three patrol vehicles are operated. If estimated under the 3 and 4 shift systems, there should be at least 26 and 34 police officers respectively. Furthermore, about 10% should be added as reserve to be prepared against a vacancy because of training & education, leave or holiday. (3) Allocation of competent police officers in advance: The prejudice that police station officers are white-collar workers while police box officers are blue-collar workers should be eliminated by posting competent officers to the local police stations in advance. In particular, those who have caused a problem in the police station or found it difficult to get familiar with their work should not be sent to a police box any more. In addition, the police box officers should be more advantageous in rewards such as promotion and holiday than police station officers. In addition, the former should be provided with a variety of incentives to attract young and competent police officers. (4) Policy consideration on female police officers: In a police box, female police officers should be posted to an administrative team of get a daytime shift if possible. In case of nighttime shift, they should get help from a female police officer in a police station. In addition, work shift should be properly divided, and decent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capability. If a police box needs a female police officer, a shelter for female police officers only is essential. Because the current police substations are already crowd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make a separate space for female police officers on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e box facilities. If things are unfavorable for the expans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facilities such as a shower room for female police officers only in a nearby policing center. If a police box needs female police officers to carry out some duties, it is important to treat them fai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gender differences from the aspect of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use of female manpower. Suggestion II)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and system (1)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day-off system: The 40-hour work per week for local police officers should be observed. In fact, it should be protected by laws, not by the instructions from National Police Agency. In particular, nighttime work hours and day-and-night shift systems should be properly improved. Furthermore, police officers` work hours and duties should be thoroughly managed in order to make ``the alternative day-off system`` under the instruction of National Police Agency properly utilized. (2) Improvement of shift system: In current police officers, the portion of overtime charges to basic pay is large. Therefore, there have been skeptical views on giving up all overtime charges for improvement or quality of life and work environment. In this sense, observance of the 40-hour-per-week system may not much attractive to local police officers. Therefore, if overtime charges significantly increase, or its portion to basic play dramatically decreases, police officers`` preference to overtime changes would become clear. (3) Appointment of the director of the control center as the head of the police box: Under the current local police system, a police station is supposed to cover entire jurisdiction a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on-duty of the head of the police box is not performed with a particular purpose,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the director of the control center to supervise the local police in person when a demand for local police services is high. It would also be a good idea to make nighttime policing activities performed by local police under the control the director of the control center in order to allow him/her to get access to the case in the process of transfer it to the police station. Under the system in which the director of the control center is operated, and the jurisdiction area is controlled,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settlement of various systems by designating a certain police station as the pilot police station. (4) Study on night shift system: On July 15, 2010, ACS, NIOSH, NEHS and NCI announced 20 cancer risk factors in their joint report. They added shift work on the list as behavior factor, not as physical factor. Among 20 cancer risk factors, day-night shift work was chosen as behavior factor, not as a chemical mater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correcting the day-night or night-day work shift system for improvement of the work shift system of local police. In particular, it is a good idea to establish a rational working system, focusing on how to improve the night shift (22:00 - 06:00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specifically 00:00 - 04:00) system. In addition, this approach can consider local police officers` health issues. Suggestion III) Improvement of education on local police Besides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also necessary to draw interest and investment in education to enhance the potential capability of local police. In this sense, interest in the fields (ex: psychological counseling, recovery of PTSD, stress management, etc.) which have not been covered in the conven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ould be meaningful. Instead of emphasizing correct and accurate work attitudes, it is necessary to make local police officers aware of their values. In addition, appropriate supports such as supplement of teaching staff in the police education & training institute and development of local police educational curriculum are needed. It would be desirable to abolish or integrate the redundant courses in living safety curriculum which consists of three stages (policy education & training institute, regional police academy and police station) and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which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t will be more efficient to have more practical courses covered by regional police academy. In addition, the police education & training institute needs to cover the courses which suggest a direction on the role of local police and value improvement. Lastly, police station needs to provide education & training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Suggestion VI) Improvement of 112 call response system (1) Improvement of 112 call response system: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 code classification system and educate staff members at the 112 call center to use it. It would be a good idea to change the police civil service call center number (1566-0112).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call number to 3 digits just like ``112`` and actively advertise it to the public. It is also required to amend ``Act on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which allows the fire station and maritime police only to request for location information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the local police to get access to the location information. If the imag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CCTV Control Center is available in the 112 Call Center, it would be very helpful for the police to handle crimes. With the information, the police would be able to check a suspect`s features and clothing and figure out which way the suspect ran on a realtime basis. (2) Service diversification: As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gradually increases, it has been pretty common to run into one of them on the street. Therefore, it is time to come up with a plan to properly handle the 112 calls by foreigners. At present, interpretation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Pickupphone. Under the Pickupphone service, however, 3-way call is not available. In addition, the service is not available at night. To solve these problems, it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e interpretation center and recruit bilingual staff members. In f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Happy Call system which calls back later to callers to ask if they are satisfied with the 112 call service. With current policy manpower, it is impossible to monitor all 112 calls (over 8 million calls per year). Therefore, a caller satisfaction evaluation method through the ARS service would be the best practical solution. In addition, if the head of Bureau of Living Safety of National Police Agency can analyze the calls and come up with an alternative, the problem-oriented policing take place in a naturally way. If these efforts to properly respond to the results of the satisfaction evaluation and calls are connected to the system, the goal of local police activities would focus on the current issues of the local community. (3) In-depth analysis on 112 calls: After receiving the call and inspecting the scene, the results must be update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actions taken by the police. Specially, the followings should be analyzed; average travel speed and mileage of the police car as well as average arrival time at the scene. Suggestion V) Crime and risk prevention-oriented operation (1) Scientific policing: In reality, the opinion of the command (ex: Commissioner-General of National Policy Agency, etc.) is often more important than scientific facts. This kind of practice should be correc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rehensive awareness on the social crime, developmental crime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in addition to legal execution-bas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For this, systematic education on crime prevention science is essential.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olice accumulate knowledge of crime prevention science as well as systematic knowledge on laws for the exam for recruitment or promotion.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develop decent crime prevention strategies which fit for local situations by investigating scientific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the latest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techniques of advanced countries after organizing a crime prevention department in the Bureau of Living Safety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2) Expansion of local police partnership: For the patrol police, it is necessary to contact the locals in person and get useful information. To strengthen the contact with the local residents, it will be a good idea to patrol on foot or bicycle. In some area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or police substations or police boxes to patrol the entir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jurisdiction area. In order to make a partner of the local police, it is important to include the respected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in the partner group. Those who are under several criticism from the public, run the business which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local police or attempt to strengthen a political ground through the partnership must be excluded from the partnership. Meanwhile, it is important to secure budget not to make the expenses for operation of the partner group covered with the members` money. (3) Crime prevention activities fit for local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give authority to run the police box or police substation in a Lego style to the police station chief. Instead of limiting a type of patrol activities to the patrol by car, on foot or bicycle, the police station chief and head of the police box should have a right to operate diverse patrol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In areas where a theft frequently occurs, for example, it could be one solution to prevent the theft to organize and operate ``patrol-in-plain-clothes team.`` The qualitative evaluation as well a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n policing performances through sufficient analysis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s also important. (4) Reliving a burden or work other tha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 order for the local police to focus on and efficiently promote crime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duction of work burden. In fact, it is required to classify the orders and instructions into those handled by police stations and those that should be taken care of by local police. So far, police stations have often handed over 112 calls or certain unwanted cases to police boxes or police substations. This kind of unfair practice should be corrected. In other words, police boxes and police substations should not be operated just like the subordinate agency of the police station. Instead, it should focus on protecting the locals`` peaceful life and prevent crimes. (5) Revision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for expansion of the right of police questioning: The police questioning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law in 1953. Hence, it is not appropriate to the diversified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as a risk of disaster and terrorism in public facilities is on the rise, the clear legal ground which allows the police to inspect people`s identity is essential as long as it is impossible to inspect a crime suspect and those who enter into or exit from these facilities. (6)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cooperative policing: The operation of the Living Safety Council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maintain a close partnership between the locals and the police by attempting to accept their opinions on policing policies as much as possible at the monthly meeting. Second, sincerity and trust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police and council members. Third, the police command should increase budget for operation of the council while the heads of the police boxes and police station chiefs should come up with a plan to use conference facilities by signing an agreement with public organizations within the jurisdic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olice box and police station officers from expecting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members of the partner group. In terms of operation of autonomous security guards, the followings should be improved as well: First, for careful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utonomous anti-crime volunteers, sincerity and trust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police and the volunte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police handle both administrative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on autonomous security guard. Therefore, any possibility that local political authority would influence the operation of local police boxes and substations should be eliminated in advance by making the local organization partially pay the bill of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security guard. Suggestion VI) Enactment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Handling of Drunken Men For drunken peop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n central values (``protection`` and ``control``).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diverse customized methods to properly respond to drunken people by a type of behavior. The protection of the drunken people should be handled from the welfare service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the aspect of maintaining public order. For this, the related parties (ex: central government, local authority, public health center, civil group, etc.) should systematically collaborate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which allows the police to engage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ve and public rescue organizations to perform follow-up actions. In other words, a multi-functional cooperative system which allows a medical institution or fire department to decide the necessity of emergency rescue 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welfare administrative services for drunken people, a local authority should be included in this system. In most countries, a drunken riot in public places is strictly forbidden by law because it can be a serious threat to public order.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enact a new law in order to build a national cooperative system which can protect and control drunken people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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