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1)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최초 등록일
2014.03.04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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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총서 / 2012권 / 2호
저자명 : 박미숙 ( Mi Suk Park )

한국어 초록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근대형법체계가 유지해온 법익보호원칙 틀내에서 현재의 위험예방과의 간극을 조화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정책이 어떤 임무와 과제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기본적인 논의의 틀은 위험 또는 위험원에 대한 한국사회의 형법의 기능과 역할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논의를 토대로 위험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범죄현상의 대표적 유형에 나타난 위험통제 표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위험사회논의와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사회는 위험사회인가, 둘째 한국적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변화는 필요한가, 셋째 새로운 위험원으로 등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률은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가? 이 문제는 현행 개별법률 예컨대 환경관련법률, 식품관련법률, 원자력관련법률 등에 나타난 위험통제 방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위험사회에서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국사회의 위험과 위험사회 논의 한국사회의 위험은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의 위험은 서구 근대화과정의 핵심요소였던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맞물려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산물인 반면, 한국사회의 위험은 성장중심모델의 근대화 전략의 결함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로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위험은 대규모 환경오염 등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산업 사회나 전화긴 사회의 위험과 성인병, 학교폭력, 성폭력, 노후대책 미비 등 전통 사회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위험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및 탈근대적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단순히 위험의 양적?질적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위험유형의 혼재는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을 논의할 때에도 연구범위 내지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 형법의 대상영역으로 일컬어지는 환경형법, 마약형법, 테러형법, 경제형법, 원자력형법, 생명공학형법 이외에도 성형법 영역까지도 위험사회논의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위험형법논의가 위험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에 국한되지 않고, 성폭력범죄,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전통적 범죄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사회 논의와 위험논의가 사회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대 내지 위험사회에 대한 개념 이해가 상황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하여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지금까지 형법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시대상변화와 그에 따른 형법의 임무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구성요건 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위험 형법 논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위험형법 이론틀을 세우는 것 또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이론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일련의 사고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위험사회 논의가 형법의 범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험사회에서 법의 역할, 특히 형법은 어떤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 데, 형법의 상징화와 기능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위험사회의 위험원은 그것이 단순한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위험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위험사회 이전의 위험과 질적?양적 차원 모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와 배려라는 전제적 권력의 전횡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성의 의지는 근대적 형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험사회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인간존재 스스로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함께 시민사회에 구축된 증대하는 안전욕구에 의해 다시금 국가의 개입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고전적 형법관을 고집하는 입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형법적 임무에 대하여 맹목적이고 지나친 소극주의요, 그 반대의 편에 서있는 위험형법적 사고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투쟁의 산물인 자유와 인권보호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 생각건대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은 단지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제한을 완전히 벗어난 위험형법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위험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즉 형법은 새로운 위험예방에 적합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형법에 위험관리를 전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 형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치국가적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위험사회의 등장에 따른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법치국가가 훼손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사회에서 미래의 안전에 관련된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하는데 전통적 법치국가원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나 기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최적의 수단으로 여기는 입장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틀에서 벗어나 위험형법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험으로 여겨지고 이런 점에서 위험형법의 적극적인 수용은 위험하다. 제4장 새로운 위험통제와 개별법률 위험형법론으로 다루어진 개별법률을 검토하면서 두가지 점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추상적 위험범을 통한 가벌성 전단계화이다. 환경범죄영역에서는 개별 환경관계법에서는 추상적 위험범 형태를, 환경범죄등단속및가중처벌법에서는 구체적 위험범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규정을 두어 사전에 위험을 배제 또는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원자력관련법률도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범 형태로의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추상적 위험범에서 상정하는 사회적으로 위험스러운 행동은 위험의 속성을 가질 뿐, 그것이 침해하는 구체적 법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익보호원칙이 사회적 위험성 없이는 범죄없다는 위험예방원칙으로 전환되는 것은 법익침해행위를 통제하는 형법과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경찰법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게 된다. 이제 전통적인 형법에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범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복되는 행위의 누적에 의해 모든 개인의 자유이익에 대한 침해의 개연성이 아닌, 한 개인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자유이익에 대한 침해의 현실적 가능성을 그 처벌근거로 하는 위험범일 뿐이다.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추상적 위험범에서 일반적인 위험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위험사회에서 법익침해결과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형법이 투입되면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익보호에 대한 일반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자체에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 위험범이 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형법적 대응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다. 다만 새로운 위험과 관련하여 불법내용이 경미하거나 질서위반행위 등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하여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형법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입법유형이 선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에 있어서는 전통적 형법관과의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범죄화의 단계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형법적 대응은 명확성의 원칙, 책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생존의 본질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단순히 행위의무침해에까지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법익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에 연관될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법인의 형사책임 재구성 여하이다. 환경범죄, 식품관련범죄, 원자력관련 범죄 등은 일반국민이 그 주체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인의 범죄행위로 유형화된다. 이러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법인은 당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지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법익보호를 위하여서는 당해 법인이 총체적인 위험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에서 당해 법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총체적인 지배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다만 효과적인 법익보호를 위하여 법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문제는 법인을 범죄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인만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형사법의 태도와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인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려 하는 것은 효과적인 법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단체책임 내지 집단책임을 일반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인의 고유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의 본질론으로부터가 아니라 형벌의 기능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인의 고유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목적은 법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적절히 지배함으로써 효과적인 법익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형법의 변화로서 일컬어지는 행위주체의 확대경향,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형법적 통제요구속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이론적 재구성은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제5장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역할에 대한 미래예측은 쉽지 않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형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은 그 만큼 신중하고도 엄격해야 한다. 후기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이 세계를 관리하는 한편으로 바로 그로 인해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형법의 변화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후기 현대사회의 위험사회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기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최적의 수단으로 여기는 입장은 현재 거의 지지받지 못한다.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형법의 역할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추상적 위험범위 확대와 가벌적인 예비행위들의 확장을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수정되어 구체화된 개별법률들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위험상황에 대하여는 강한 우선수단의 법으로 신축성을 가져야 하며, 환경형법이나 원자력형법 등의 분야에서 형법이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의 수단으로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나, 그 문제점과 과제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첫째, 후기 현대사회의 고위험사회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엄벌주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과연 엄벌주의 정책이 후기현대사회의 형사정책에서 사실상의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름 그 정당성을 갖는가에 대하여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형사법분야에 있어서의 입법과 그 운용변화에 대한 고찰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요구가 과연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형법의 무분별한 투입을 통한 예방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형법은 경찰법 또는 국가기관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형법의 기능변화의 경향과 더불어 오히려 범죄의 주도적인 양상을 침해범에서 구체적 위험범으로, 다시 구체적 위험범이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의 개인적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과관계 내지 귀속 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거의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과제로서 위험사회의 형법이론적 접근의 새장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후기 현대사회에서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법익보호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익개념의 재구성 가능성을 진단해 볼 여지는 있다. 환경관련범죄, 원자력 관련범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행위유형에서 보호해야 할 법익은 무엇인가, 직접적 보호인가 아니면 간접적 보호인가 하는 점 등은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위험통제의 개념으로부터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법익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법익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가, 이는 종래 법익개념과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등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환경문제, 원자력발전 문제, 식품안전영역 등에 있어서는 연구자집단과 소비자 내지 일반시민 사이에 위험원에 대한 상호간 자율적 규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정비된 각 분야를 규율하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윤리규정 제정, 상설기구로서의 위원회 예컨대 환경윤리위원회,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법이 개입하기 전에 일차적인 위험관리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비정형적인 위험행위들에 대한 효율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이 갖고 있는 각종 전문정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전문가 집단의 정보들에 대한 사회일반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는 절차의 수행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될 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후기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위험을 형법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회의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예방만으로 모든 사회적 불안이나 위험 요인들이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다. 환경형법의 예를 들어보아도 산업화 이후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진압모델에서 예방모델로, 다시 자정능력제고모델로 나아간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형법을 통한 진압모델에서 예방모델이 아니라, 보다 개방된 사회통합모델로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사회가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더 심각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현실화된 위험이나 재난의 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복귀하는 자발적 회복능력을 촉진시키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안전간의 관계를 구체적 사안에서 헌법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안전보장은 자유보호와 마찬가지로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유용한 가치이다. 다만 이러한 양 가치가 동시에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자유와 안전은 제한적으로 양립가능할 뿐이다. 자유와 안전간의 상호간의 균형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한 해답을 얻기에는 초기단계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법치국가의 범위내에서 명확성과 규범명료성이라는 법치국가적 명령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개시하기 위한 침해 내지 개입문턱이 법에 명확히 정해질 필요가 있다. 2) 구성요건적 침해가 앞당겨진다면, 절차법적?실질법적 조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3)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국가의 개입 또한 끊임 없이 새로운 방법과 방향이 모색될 것이 요구된다. 자유와 안전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조정?발전되어가는 과정이므로 안전관련 법률은 어느 때라도 평가와 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 Chap 1. Introduction 224) This study is aimed at searching for the role and challenge of the criminal law and policy, regarding the possibility to bridge the gap with the current risk prevention in the frame of the principl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that has remained in the modern criminal law system. Under this purpose, the argument is basically focused o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Korean criminal law related to risk and risk source. Based on this argument, the study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risk control measures found in the examples of the new crime trend in risk society, and suggests challenges in criminal law and policy. To this end, the study summarizes and analyzes existing references about the role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and countermeasures. To be specific, the study argues in a few categories: First, is Korean society a risk society? Second, is it necessary to change the functions of criminal law in Korean risk society? Third, does each law as a measure to deal with new risk sources coincide with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state? (This issue is argued by reviewing risk control measures in the current laws related to environment, food, and nuclear energy.) Finally, the study suggests challenges and direction of criminal law and policy in risk society. ? Chap 2. Discussion on Risks of Korean Society and Risk Society Risks of Korean society differ from those in risk society described by Ulrich Beck. First, the risks of risk society suggested by Beck were inevitable results from co-occurrence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those in Korean society were derived from the loopholes in the modernization strategy of the growth-centered development model and can be improved to some degree. Second, the risks of Korean society are intertwined with those in industrial or transitional society such as faulty construction, car accident, and industrial accident and those in traditional society such as adult disease, school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inadequate retirement plan, as well as mass risks of post-industrial society such as large-scale environmental pollution. Given this fact, the diversity of risks of Korean society does not simply indicate the increase in risks of quality and quantity since traditional, modern, and post-modern features are mixed in the risks of Korean society. Due to the mix of various types of risks, the range or methodology in the discussion on the role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is expected to be different. In Korea, the discussion on risk society includes even sexual criminal law in addition to the basic target fields of risk criminal laws such as those related to environment, drug, terrorism, economy, nuclear energy, and biotechnology. This shows that the discussion on risk criminal law in Korea is not limited to new mass risks of risk society, but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range of traditional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robbery, and murder. Although the discussion on risks and risk society reflects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aspects,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to see whether the expanding ranges of target fields of risk criminal law and the understanding of concept of risk society can be accepted 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is specific situation. ? Chap 3. Risk Criminal Law and Principle of Law-governed Stat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criminal law, it has not been easy to find specific discussion on risk criminal law that covers changes of the times, duty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and determination of specific elements of the offence. Therefore, it seems not easy to establish the specific theoretical frame of risk criminal law except suggesting the direction in a broad concept. The following shows what the discussion on risk society revealed in a series of recent cases means in criminal law. The first issue to be considered is the role of law in risk society and particularly the direction of criminal law.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is issue has been in progress 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view that finds symbo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criminal law inevitable to some extent is predominant. The grounds for such a view are that a risk source in risk society does not only pose a threat but also spreads to a bigger hazard, adding more gravity at both levels of quality and quantity. Therefore, modern criminal law has been made through rational will to defend against the abuse of despotic power in the name of the government`s protection. However, risk society demands mor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gain due to a growing need for security from civil society as people has lost trust both in others and themselves. Some that adhere to the classic view towards criminal law of law-governed state have blind and passive perspectives about the duty under criminal law regarding various problems of modern society while others that pursue risk criminal law are likely to belittle freedom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at are the results of traditional fight for liberalism. To resolve such a dilemma, diverse methodologies have been suggested.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cannot simply become risk criminal law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criminal law in traditional law-governed state. However, it should not dismiss effective measures when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 against newly emerging risk sources in risk society. In other words, criminal law is not the only suitable method for preventing new risks, and risk management should not also rely only on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law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limit of lawgoverned state. The spirit of law-governed state should not be damaged or violated in the name of security and prevention of new risks in the emergence of risk society. It is not right to regard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law-governed state inefficient in dealing with new types of crime related to future security in risk society. It seems that those who think of the role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as the best method in risk society are not many yet. Since it is considered that the attempt to switch from the traditional frame of criminal law of law-governed state to the frame of risk criminal law poses a threat to freedom of citizens, it is risky to actively accept risk criminal law. ? Chap 4. New Risk Control and Each Law In the course of reviewing each law based on risk criminal law, two characteristics have been found. The first one is the application of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at the earlier stage under the principle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crime, environment-related laws adopt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while enforcement decree on the crackdown and aggravated punishment on environmental crimes adopts concrete endangering offence. In the legislation of food sanitation law, precautionary regulations have been made to eliminate or markedly reduce risk sources so that sanitary hazard can be prevented. In the legislation of nuclear energy law, likewise, the principle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has been adopted. Although socially risky acts defined by the concept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have the attribute of risk, it is not certain whether such acts violate any specific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f the principl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s switched to the risk prevention principle that says there is no crime without social risk, the boundary will collapse between criminal law that controls viol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nd police law that prevents potential risk. Now the ground for endangering offence that can be justified by traditional criminal law is not the probability of violation of individual liberty interest identified by repeated acts of multiple people, but the actual possibility of violation of other`s liberty interest identified by one individual`s act. When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includes general risk agains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t completes a crime.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get an exact answer about what general risk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is. If criminal law is applied ex post facto aft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s violated in risk society, it is impossible to impose effective sanction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acknowledge that acts with general risk agains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re possible to be punished. That is why the concept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is now widely applied as a countermeasure under criminal law against new risk sources despite a lot of criticism. Still, regarding new risk sources, it is not appropriate to define minor offences or violations of public order as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and exaggerate their possibilities of punishment since it will vio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of law-governed state. Moreover, although the concept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is preferred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in modern society, it is still doubtful whether it is effective. Therefore, questions could be raised about the need to criminalize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despite potential conflict with traditional criminal law. Within such limits, countermeasure with criminal law should be carried out only when it is indispensable to secure essential basis of human survival in harmony with principles of clarity, responsibility, proportionality, and subsidiarity. Even in this case, acts that do not violat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should not be criminalized, and it is reasonable to restrictively criminalize certain risky acts only when they are related to actual risks threatening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n general. The next one is about restructuring of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 When it comes to crimes related to environment, food, and nuclear energy, ordinary citizens can be the subject of criminal liability, but most cases of such crimes are committed by corporations. There are mixed opinions about whether to acknowledge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s long as corporations earn profits through their performance each year, it is reasonable to burden them with obligation to deal with risks caused by their performance for effective protection of the benefit of law. However, it is not certain if corporations could be the target of criminal punishment for effective protection of the benefit of law. In other words, acknowledging corporations as the subject of criminal acts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view of traditional criminal law where only an individual can be the subject of criminal acts, and the challenge here is how to resolve such a gap in two different views. Acknowledging corporations as the target of criminal punishment is intended to effectively secur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Therefore, liability of a group or an organization should not be simply generalized. The grounds for acknowledgement of corporations as the target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deducted not from the nature of corporations, but from the function of punishment. In other words, burdening corporations with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aimed at effectively securing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by making corporations properly control risks they cause. However, given the expanded range of the subject of criminal acts and the demand for effective control over corporate crimes under criminal law, it seems not easy to restructure theories related to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 Chap 5. Further Challenges and Policy Direction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future role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Considering such an uncertainty, the direction of criminal law should be determined in a careful and strict way. In post-modern society, changes in criminal law are inevitable in that science and technology control the world while human survival is threatened by such a control. In other words, the range protected by criminal law tends to expand to deal with new risks of risk society in post-modern society. In Korea, there are lack of support to the view that thinks of the role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as the best methods to deal with risk society. That is because going beyond the criminal law frame of traditional law-governed state is considered a new risk to the freedom of citizens. However, many think that it is inevitable to modify the assuring function of criminal law for effective risk management by expanding the range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and risky acts that could be punished. Still, as seen in specific laws that reflect modified assuring function of criminal law, although it seems true that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flexibly in especially risky situations as a strong and overriding method and that the role of criminal law tends to be maximized as a preventive and effective method for security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or nuclear energy criminal laws, it is hard to deny that there are also a host of problems. First, there is no choice but to enforce severe punishment for security of citizens in post-modern society with high risks. It is needed to do an in-depth analysis to identify if severe punishment only exists as actual power in criminal policy in post-modern society, or if it has enough justifi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changes in legislation and management of criminal law and see if the demand for security from public has enough justification and reasonability as the grounds for such changes. If criminal law is thoughtlessly applied to prevention of risks, the boundary between criminal law and police law or those related to government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actions will become ambiguous. Third, along with changes in functions of criminal law, in the course of transition of the major type of crimes from infringement to concrete endangering offence to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the issue about significant causal relations or possibility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to individual i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There should be an in-depth discussion on this issue in a new phase of theoretical approach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Fourth, sinc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criminal law and policy for risk management withou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n modern society, it might be possible to restructure the concept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s seen in crime cas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nuclear energy, it is still debated about what kinds of benefit of law could be protected in such criminal acts and if it could be direct or indirec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n in-depth discussion to see if the concept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can be established by reviewing the concept of risk control and analyzing the benefits of law that need to be protected under criminal law. It is also needed to see how the concept differs from the current one. Fifth, when it comes to the fields of environment, nuclear energy and food safety, mutual self-regulation against risk source is important between researchers and consumers or citizens. It is necessary to enact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code of ethics to regulate each field that is already organized by legitimate process of law in response to social consensus, to primarily manage risks through permanent committees such as Commission of Environmental Ethics, Safety Inspection Committee,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before the law intervenes, and to efficiently limit atypical risky acts. To this end, expert groups should share information with citizens. To help citizens easily access to expert information, every process should be transparent and fair discussion should be held. Sixth, there must be some doubts about whether new risks of post-modern society could be prevented only by criminal law. It is impossible to remove every cause of social anxiety and risk in advance by preventive measures. For example, the model applied to environmental criminal law has changed from resolution to prevention to improvement of self-purification capacity. This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to change perspectives to adopt open social integration model rather than adopting extreme models using criminal law such as resolution and prevention models. The authorities should come up with comprehensive policies to help society enhance its self-recovery capacity to return to peaceful daily life by overcoming risks and disasters made and avoid worse social trauma from the aftermath. Finally, it is not easy to keep proper and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security under the constitution in specific cases. Along with freedom, security is another important value to be protected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se two values ideally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compatible only in a limited range. It is not easy to find the perfect answer to balance between freedom and security yet at this early stage, and there should be more research on this issue. To this end,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a) In the range of law-governed state,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clear standards must be observed. Therefore, law should clearly specify the standards fo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violation. b) If the satisfaction of elements of offence becomes guilt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with measures using adjective law and substantive law. c) In uncertain situations, there will be constant demand for new methods and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Since balancing between freedom and security is part of the process of continuous change,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the law related to security should be assessed and evaluated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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