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4.03.04 | 최종수정일 2014.09.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49페이지 | 가격 3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총서 / 2012권 / 11호
저자명 : 조병인 ( Byung In Cho )

없음

한국어 초록

1. 연구의 내용과 의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 걸쳐서 경찰과 지역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보았다. 첫째는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파트너십이고, 둘째는 “경찰과 보호관찰” 간의 파트너십이고, 셋째는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 연구는 앞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위의 세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한정적으로 조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 연구는 세 영역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서 ``범죄 예방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법을 따랐다. 둘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문헌연구 혹은 한정된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셋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연구자 한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나 이 연구는 경찰·보호관찰·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학자, 실무가 등)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대다수가 선진 외국의 모델들을 평면적으로 고찰하여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연구는 “파트너십” 한 가지에 관심을 집중하여 구체적 사례와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연구의 방법 국내외에서 출간된 경찰학 기본서, 석·박사 학위논문, 관련학회 및 경찰대학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관련논문들을 정밀하게 검색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진이 공유하며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 지역경찰 전문가가 풍부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 및 인력의 배치·관리와 연관되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연구진과 관련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주제별로 개최하는 방법으로 파트너십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매회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고 연구실적이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5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이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전문가자문 및 확대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가운데 일본의 경찰청과 법무부 보호국 및 도쿄 보호관찰소, 전국경비업협회 등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로부터 경찰-지역사회, 경찰-보호관찰, 경찰-민간경비간 파트너십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입수하여 현황 및 정책제언 서술에 참고하였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입법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유관기관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 전문지식과 기술을 결집하여 통합적인 문제해결식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협력방범 파트너십의 입법화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자치단체에서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설치와 운영을 위한 경찰과 지자체 간 파트너십 실무와 조례 제정 사례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전통적으로는 기관 간 부처 간 배타주의나 이기주의, 또한 부서 간 협조부족 등으로 원활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가령 언론의 관여, 인권 시비와 관련된 문제들에 봉착하면 기존의 원만하던 기관간의 협력마저도 무너지는 일들이 흔하게 생겼다. 그러므로 정식 입법을 통해 유관기관에 협력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인력 구조를 구비하면 이제까지 함께 일한 적이 없는 기관들과도 상호 정보교환 협정 등을 통해 유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주택가 침입절도,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급 국가기관이 연관된 문제들을 여러 관련기관이 함께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개선 (1)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다양화 지역사회의 치안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들은 법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당연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전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법집행과 관련성이 큰 세무서장, 소방서장, 우체국장보다는 보건소장, 보호관찰소장과 같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위촉직 위원을 종교단체, 언론기관, 초?중?고교장 등으로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살예방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마약퇴치본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 또는 치안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들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원적이고 통합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지방의회 의원, 이?통장 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참여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2) 경찰책임자의 역할 강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경찰기관장이 공동위원장 아니면 최소한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사의 역할은 경무과장 등 경찰서의 과장급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치단체 내 유사기구 통합 현행 법률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장을 포함한 지역 내 기관·단체장들의 협의기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협의체는 대부분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도 미미하다.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도출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기관장의 짧은 임기 동안 몇 가지 시책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법집행기관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중복되는 협의기구들을 지역치안협의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역치안 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중심적 기구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고, 그 산하에 재난안전분과, 민방위분과, 교통안전분과, 통합방위분과, 학교폭력예방분과, 피해자보호분과, 아동?청소년보호분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단일 자치단체 내 복수경찰관서간 협력 서울시 중구(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와 같이 1개의 시·구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소재하는 경우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 부진한 측면이 많다. 한 개의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소재하는 경우도 같다.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1:1의 관계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장간에 눈치를 보느라 지역치안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구역의 수가 다른 지역은 복수의 경찰관서끼리 의제설정 등을 미리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사역할을 하는 경찰서를 6개월씩 또는 격년으로 윤번제로 지정하는 등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려면, 경찰관서 한 곳의 서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하여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조기에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5) 경찰의 지역치안협의회 예산 증액 경찰업무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중앙단위에서 경찰의 예산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치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를 경찰의 주관하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회의운영경비 정도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연간 30-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회의운영경비 조차도 자치단체에 손을 벌여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찰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지역치안협의회 관련법률 보안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3개 시·도, 113개 시·군·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전관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교통 안전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등 많은 협의기구들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협의회의 운영을 지속화시킬 수 있고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확대 (1)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에 발찌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찌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추적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 하도록 되어 있어, 전자장치 발찌부착자가 범행을 한 경우에 신속한 검거 및 추가 범죄 방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신자료를 열람·조회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2012.12.27.)을 내림으로써,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차야 하지만 소급적용 논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500명의 악성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위치추적법」을 제정하고 경찰에게 수신자료 열람·조회를 허용할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정보 공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시 제출한 신상정보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등록 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일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이를 확인하도록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있어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자율적인 성폭력 예방장치를 제공 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과 보호 관찰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상정보로 등록된 정보는 등록대상자의 상세주소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사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신속한 수사나 우범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서 매우 요긴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사이에 한층 더 공고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경찰-보호관찰관 합동순찰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야간외출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전산망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유흥가 밀집지역, 호텔 등 숙박업소주변, 기타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경우 경찰관이 거동수상 청소년에 대한 불심검문을 통하여 준수사항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음은 물론 성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보호관찰기관이 별도의 순찰차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체포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가 저항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무기 소지가 어려우므로 경찰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또한,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대처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근무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순찰차량에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동승하여 가두상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파악하고 감독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범죄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순찰이 효율적적으로 시행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찰의 감시와 추적을 의식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마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높다. (4)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조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학교 내 폭력사건과 학생 피해자 자살 등으로 온 나라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벌, 치료는 어렵기만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폭력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을 활용한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미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다. 유니폼을 입은 제복 경찰이 학교에 출현하여 범죄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신고체계 효율화와 신속한 경찰대응도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사건처리 결과가 공식적으로 “입건” 또는 “불입건” 두 가지에 한정되고, 입건의 경우에도 많은 가해자가 소년법에 의거, 결국 피해자가 있었던 학교나 지역사회로 바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막상 불입건 후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업무를 이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보호관찰관이 사용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가해 청소년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아 학교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보호관찰은 “고위험군 대상” 중심의 협력 공조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혹시 청소년시설 내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가 있는지, 혹은 이미 보호관찰 전과가 있는 청소년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 외부인적 시각에서 사회복귀 및 교정활동에만 치중하여 소년보호관찰 업무를 한정시키지 말고, 학교 공간 속 다이내믹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잠재적 피해자 보호”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다. 경찰은 특히, 일부 학교폭력 청소년에게 내사종결 등의 불입건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해학생이 이전에 다른 유사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혹은 다른 사건으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세심히 조사하여 보호관찰-경찰 선도활동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이 보호관찰을 받아 다시 학교나 사회로 돌아 오게 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이 학교 및 경찰과 어떻게 협력하여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장 모든 학교에 전담경찰관 인력을 증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행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호관찰-경찰 학교안전팀(가칭)”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십 중심의 재범방지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5) 가이드라인 마련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업무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완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테두리를 정함으로써 기관 간 연대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과 경찰이 협업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관들의 기능이 겹칠 때 더욱 기관 간 협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조사는 업무특성상 이런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을 조사하려고 하는 반면에 경찰은 새로운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범고위험군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ICS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두 기관 간 정보공유를 극대화함으로써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의 중요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MAPPA는 매우 좋은 벤치마킹의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이 실시되면서 성폭력사범, 살인 또는 살인미수, 유괴 등에 있어서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상습강도사범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전자감독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하고 보호관찰의 업무적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PPA와 같은 보호관찰-경찰 협의체 기구를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도입함으로써 소년범죄자 및 재범고위험군범죄자 특별관리, 대상자 선별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정확한 대상자 분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의 계획수립 및 방법 제시 등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시사해준다. 첫째,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검거의 용이함이고,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내 고위험범죄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내각의 결정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 기관 파트너십의 기여점과 공동목표를 조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경찰과 보호관찰이 상호 상대방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상호 교육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경찰과 보호관찰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일본은 미에켄과 같이 일선기관 간 필요에 의해 비상설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협력장치가 없다. 따라서 일회적인 협력에 그치거나 기관장 또는 실무자의 교체로 인해 기존에 구축되었던 협력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가 타 형사사법기관과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보호관찰협의회``가 있다. 이와 같이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본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보다 원활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찰과 보호관찰소 파트너십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및 경찰활동 정보의 시스템적 정보교환과 정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위치추적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정보공유다. 따라서 형사사법처리절차의 전산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 이외에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파트너십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라.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확대 (1)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첫째, 책임자협의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범죄정보 교환, 특정 범죄에 대한 심층연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면 경찰과 민간경비 사이에 저절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협조와 상호조직에 대한 이해중진을 위하여 경찰 및 민간경비회사 양쪽에 전담책임자를 지명하고 파트너십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범활동에 따른 상호간의 2중적 에너지 소비와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활동범위 그리고 업무수행의 절차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분담과 역할기준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예방활동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회사 사이에 비상연락망이나 경보대책 등을 마련해두면 양자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다섯째, 국민의 방범의식 고취, 민간경비 상품의 종류나 민간경비업체의 추천, 그리고 경찰방범활동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공동으로 경비자문서비스센타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법하다. (2) 교통유도경비 등 전문영역 확대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 제정 시 교통유도경비를 경비업무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교통유도경비원들의 역할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009년 12월 기준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등록된 경비업자 현황을 보면, 등록된 전체 경비업자 수 등록비율이 제일 높은 업무는 혼잡경비업무이고, 이 중에서도 교통유도경비가 34.9%(5,675개), 혼잡경비업무가 17.5%(2,854개)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유도 경비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에서의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경찰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여 경찰협력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통유도 업무를 하는 데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전문적인 교통유도경비를 경비업무의 전문분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3) 민간경비 업종의 전문화 우리나라 전체 민간경비 활동분야를 보면 약 80% 정도는 인력 위주의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사설경비이고, 그 이외는 신변보호 12.5%, 기계경비 3.5%, 특수경비 2.1%, 호송경비 1.2%이다. 경비원의 평균연령은 49.6세이고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경비원 중 4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력배치 위주의 건물경비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경찰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과 일정기간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영어 초록

1. Research overview and significanc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close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community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1) police-community partnership, 2)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and 3) private security-police partnership. This paper differs from conventional studies in the following ways: First, while all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one area only, this study has dealt with all three areas mentioned above and fostered a holis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ward ``crime prevention system.`` Second, the primary purpose of all conventional studies was to test hypothesis through literature review or questionnaire survey on a particular group. On the contrary,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a policy model which can maximize crime prevention effects. Third, while there was only one researcher who collected and analyzed data in all previous studies, a workshop in which the police and probation and private security experts participated has been arranged, and a directionof the study has been adjusted through discussion and review in this study. Fourth, while all conventionalstudies briefly reviewed and superficially introduced models from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has concentrated on ``partnership`` and dealt with specific cases and effects thoroughly. As a result, it has been able to come up with a variety of effective policies. 2. Research methods This study has closely searched basic police science papers, Master`s and Ph.D. degree papers, related academic journals and papers from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made a list to make it available as basic reference data for researchers. There have been efforts to have a good eye for research topics and find a solution based on diverse perspectives because a lot of related studies are already available, and community police experts have taken advantage of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xamine a way to expand partnership from diverse views by hosting a workshop which invites researchers and experts after discovering various topics associated with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mmunity police and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the workforce. After selecting a topic for each session and inviting presenters and debaters, current condition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were discussed. From February to Novemberin 2012, a total of 25 workshops were held, and how to establish and promote partnership to prevent crime was discussed. If more discussion was necessary, experts` consultation and workshop were held. For comparison, a chief researcher visited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Justice, Tokyo Probation Office and National Private Security Association in Japan among the four countries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and obtained data on the problems and solution in police-community / probation office-police / private security-police partnership. Then, they were used in stating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3.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A. Legislation for enhancement of partnership In order to handle crime and disorder-related problem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m in an integrated manner by collecting 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So far, there has been no attemptto legislate partnership for collaborative crime prevention in Korea. Instead, localauthorities such as municipal and district governments just enacted ordinance on the police-local authority partnership to allocate some budget to support citizen patrol activities to respond to collaboration request from the police or install and operate the CCTV cameras. In fact, there has been no proper collaboration among departments and bureaus. What is worse, when they faced some socially controversialissues such as human rights-related problems, their cooperative partnership would easily fall apart.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to strengthe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and even unrelated organizations by legislating collaboration among them and establishing diverse workforce structures. Regarding government-involved problems such as school violence, youth crime, break-in & theft,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through collabo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B. Improvement of operating system of community policing council (1) Diversification in organization of community policing council Because a communitypolicing council was established with a goal of setting policing order in the community, it should be organized with law enforcement-related organizations. To overcome this kind of problem, the followings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nominating the council members: First, instead of nominating an inherited director as the leader of local organization, it would be right to select the head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ax office, fire department, public health center and probation office as the inherited director.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selected members with presidents of religious organizations, presidents of mass media companies and headmasters of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include experts from crime/policing-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Domestic Violence Shelter,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Center for Suicide Prevention, Alcohol Counseling Center,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Korea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and Korea Center for Victims of Crime in the council. Third, it is necessary to appoint the experts from community policing-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Youth Committee, Child Council, Welfare Committee for the Disabled, Urban Planning Committee, Traffic Safety Committee, Safety Advisory Committe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uncil, Daily Life Safety Council Citizen Patrol. Fourth, it is also required to include the members of local councils, villager headmen & heads of tongs, housewives association and elders association in the policing council. (2) Strengthening senior police officer`s role In operation of community policing council, active involvement by the commissioner of local police agency and police chief is required. Unless a head of police authority (ex: the commissioner of local police agency, police chief, etc.) is co-chairperson, he should be able to play vice-chair`s role at leas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for a department manager in police station (ex: Manager of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etc.) to take the administrative manger`s role. (3) Integration of similar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re are many councils which consist of the heads of local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ors including police chief for safety of local community such as Safety Control Committee, Civil Defense Council, Traffic Safety Review Committee and Integrated Defense Council. However, most of these organizations are operated through written review with little operating achievements becausenetwork participants are not fully capable of mediat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reaching a mutual consent. In addition, they are short of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eded to promote the projects. Local citizens` welfare and social order can`t be achieved with several policies during the local governor`s short tenure. In fact, they can be accomplished through continued efforts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local commun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redundant councils into local policing council through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In fact, it is desirable to make the local policing council play a pivotal role in local community with affiliated divisions including Division of Disaster Safety, Division of Civil Defense, Division of Traffic Safety, Division of Integrated Defense, Division of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Division of Protection of Victims and Division of Child & Adolescent Protection. (4) Cooperation among police stations in the same local authority If there are more than two police stations in the single municipal or district jurisdiction such as Jung-gu, Seoul (Jungbu Police Station, Namdaemun Police Station) and Cheonan, Chungcheongnam-do (Seobuk Police Station, Dongnam Police Station), the local policing council is usually far from active. This kind of less active local policing council is also found when multiple local authorities exist in the same police jurisdiction. Unless the local authority and police jurisdiction are in 1:1 relations, the local policing council is not properly operated often because the council members tend to focus more on winning the local governor`s favor. In areas where the number of local authorities is not matched with the number of police st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 police station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several solutions to promote local policing council by making police stations play an organizer`s role semiannually or biannually. To take care of this kind of problem early, it is needed to appoint a police chief as a superintendent general and have him/her mediate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station and local authority as soon as possible. (5) Increase in budget allocation for local policing council The ultimate goal of the police duties is to solve community problems so that they are greatly matched with the duties of local authorities. Because it is not easy to get the budge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police tend to take care of problems using the budget allocated by the local authority. To operate the local policing council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however, theminimum operating cost should be at least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current budget (KRW 300,000-400,000 per year), it would be necessary to ask for financial aid to the local authority even for meeting expenses. Hence, it is required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 police`s budget for operation of the local policing council. (6) Improvement of local policing council-related laws At present, there are only three cities and provinces and 113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ith ordinance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policing council. However, a lot of councils including Safety Control Committee, Civil Defense Council, Traffic Safety Review Committee, Integrated Defense Council,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uncil and Policing Administration Council exist in all local authorities across the nation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Hence, it appears that it would be able to keep operating the council and easily secure the budget if the local policing council is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fter enacting new provisions on the Police Act and Local Autonomy Law. C. Expansion of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1) Sharing information on criminals subject to electronic anklets To prevent crime and eliminate citizens` anxiety by sharing information on crime and criminals subject to electronic tagging between the probation office and the police, it would be necessary to hurry up to enact ``GPS Tracking Act`` which is aimed to share information on the criminals wearing electronic anklets wit the police. In addition, it is designed for the investigation authority to take a look at the data with warrant for arrest and search warrant only.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arrest a critical with electronic anklets early when he commits a crime and prevents additional crimes. Hence, we need to hurry and amend the laws to allow the investigation authority to get access to the data early if necessary and get the permit from the court of justice later. According to the currentamendment of the laws, which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anklets for sex offenders who committed a crime before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was introduce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s constitutional (December 27, 2012). As a result, about 2,500 sex offenders who had been excluded from the list of criminals subject to electronic anklets now have to wear the digital devic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olice to get access to the related data by enacting ``GPS Tracking Act.`` In other words, we need to hurry and enact new laws and amend current laws if necessary. (2) Sharing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on the list It is necessaryto hurry and amend the laws which allow the police, not probation office, to investigate if the personal data submitted by the sex assaulter at its registration are true and correct provided that he is a candidate for probation. Regarding disclosure of the convict`s personal information, investigation on whether or not the register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government`s a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supply of an autonomous sex assault prevention means to citizens. Therefore, there should b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agency. In addition, because the registered information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sex offender`s address, it is very useful for the police preventing crimes by starting the investigation early. Therefore, it is necessaryto further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 to make the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settle through continuous sharing of information. (3) Joint patrol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r In terms of sex trade by the youth, the police can effectively control the crime by questioning suspicious adolescents in crime-ridden districts after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ose under probation to observe the special provision of night curfew for minors. At present, the probation agency does not have a separate patrol vehicle. When a person under probation is arrested for a certain violation, it is hard to have weapon to be prepared against the strong resistance from him. Therefore, it is in absolute need of help from the police. In fact, because the police already have a hard time in handling various crimes with limited workforce and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work system.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the probation officer visit and monitor those under probation with the police periodically and search a way to predict a crime. If the joint patrol is effectively executed, those under probation would aware that they are being watched by the police all the time, which may in turn make them giving up violating the probation laws and committing another crime. (4) Collaboration to stop school violence Si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lan`` was announced on February 2012, Korean society has faced serious school violence problems such as continuous school violence and school suicide. The schoo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have come withvarious measures to stop school violence such as anti-school violence education, arresting school gangs, expansion of school victim report system, prompt early response and appointment of school violence police officer. However, it is still limited to punish the assaulters and prevent secondary damage to victims. In school violence, because both assaulter and victim are generally mino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that they would be returned back to school with little punishment.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stop school violence in advance through the police-school-community partnership. In other words, the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againstcrime-prone youth. The police alone cannot stop school violence. Likewise, a probation officer alone cannot supervise and monitor assaulters 24 hours a day. In other words, how probation officer, the police and school administrationwork together and build safe school environment is the key to stop school violence. If a police officer in uniform comes to school and gives a crime prevention lesson to students, students may perceive that their school is safe. An efficient school violencereport system and prompt police response would also be big help in solving school violence.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kind of case is officially closed with one of the two conclusions; ``arrested`` and ``non-arrested.`` Even if the assaulteris arrested, he is soon returned back to his school or community where the victim still lives in accordance with Juvenile Act. Even though a guidance program is executed even after being not arrest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ervices given by a probation officer would be provided again. Once the attacker returns back to school, there is a great possibilitythat he would commit a more serious crime. Therefore,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r need to come with school violence more effectively by coming up with a cooperation plan, focusing on ``crime-prone students.`` While operating the juvenile guidance program, it is necessaryto examine if there is a student under probation in advance. It is also needed to emphasize a probation officer`s role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protection of potential victims`` without limiting his role for juvenile protection to return of the assaulters back to society and correction of their wrongful activities. In particular, if the assaulter is not arrested due to closing of the investigation, the police needs to examine if he already had (or is now under) probation with the similar case in order not to make probation officer-police guidance activities overlapped. The succe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depends on how well the assaulter is guided and supervised by a probation office in cooperation with schoo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when he is returned back to school. Unless it is able to allocate the police to all schools immediately, the police needs to focus on crime-prone students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another crime by organizing ``probation-police-school`` taskforce team. (5)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success of the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each party`s duties should be clarified in advance. The legal guidelines strengthen coalition among organizations by stipulating obligations for a probation officer and the police.In collaboration between probation officer and the police, difference occurs. When functions are overlapped, the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becomes more difficult. In particular, this kind of obstacle often takes place during investigation because while a probation officer aims to investigate the violation of probation rules, the police attempt to discover a new crime. To manage crime-prone convict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model by maximizing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fter taking advantage of related media such as KICS. In fact, MAPPA in the U.K. could be a good model. Above all, with the launching of electronic supervision on particular criminals, there has been electronic monitoring on sexual assaulters, murderers (or attempted murderers) and kidnappers. In addition, there will be additionalelectronic supervision on habitual robbers.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coali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r. It would be a good idea to keep watching juvenile criminals and crime-prone adolescents, classify them into specific categories and develop practical and specific guidance & supervision plans and methods after introducing the MAPPA-like probationoffice-police council.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in Japan,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First, for success of partnership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 they need to set a common goal. In Japan, the police help a probation office find and arrest a missing person under probation. In return, the probation office helps the police gain information on crime-prone convicts in local community. Just like Korea, Japanese government formed partnership by skipping this kind of process.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encourage both organizations to set a common goal just like Japan. In other words, a mutual educational program can be proposed to make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unterpart`s duties. Second, in order for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 to keep developing partnership, a council should be organized. In Japan, an irregular meeting has been held because of a request by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Mie Prefecture. However, there is no regular and official collaborative means. Therefore, because of failure to continue the collaboration or changeof governor or working-level manger, the convention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ould fall apart. In fact, this kind of problem has often been found in Korea as well. In terms of an official council between a probation office and othe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re is ``Probation Council`which is held semiannuall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As mentioned above, both the police and probation office have a common goal to secure public safety. Therefore, a better partnership could be formed if a regular council is organized. Third, it is needed to expand systematic information exchange and scope of information on crime-prone convicts and policing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Recently, a new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is being formed to prevent those under probation from committing another crime in Korea. The key concept of this partnership is ``Shar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to come up with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robation office-police partnership in addition to the Korea Integrated Criminal System (KICS) which is aimed to computerize the criminal procedure. D. Expansion of private security-police partnership (1)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or collaboration First, it is necessary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up to the maximum level by forming related organizations. If crime information is exchanged, and in-depth investigation on a certain crime is conducted jointly through this kind of council, the private security-police partnership would be spontaneously established.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oint a chief manager in both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ompany and have him/her handle the partnership-related tasks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ompany an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unterpart`s duties. Third, it is required to set job-sharing and role criteria in advance regarding job characteristics, scope of activities and work procedure to avoid wasting time and energy for patrol activities. Fourth, the establishment of the hotline or alarm system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 to be prepared against emergency situations would be very helpful in forming partnership. Fifth, it would also be a good idea to have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 jointly operate a security advisory service center to enhance citizens` awareness on security, recommend private security firms and programs and educate and advertise important matters associated with patrol activities. (2) Expansion of operations such as traffic flagger system In Japan, traffic deaths significantly decreased since the traffic flagger`s job was designated as security duties at enactment of Security Act in 1972. Even though there were various factors, the traffic flaggerplayed a significant role.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list of security firms registered in 생활안전국 of Japanese National Police Agency as of December 2009, ``private security`` was the highest in terms of the ratio of security firms. In particular, ``traffic flagging`` accounted for the greatest portion with 34.9% (5,675 firms), followed by ``private security (17.5%, 2,854 firms).`` In Korea, traffic congestion during rush hours is a serious problem in a metropolitan city. Even though there has been support from organizationswhich are in cooperation with the police, there still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taking care of heavy traffic. Therefore, it would be a good idea to search for an efficient way to handle the traffic problem by designating traffic flagging as a professional sector just like Japan. (3) Specialization of private security jobs According to analysis on private security activities in Korea, ``building and apartment security guard`` is the highest with 80%, followed by ``body guard (12.5%),`` ``machine security guard (3.5%),`` ‘special guard (2.1%)`` and ``escort security (1.2%).`` The average age of security guards was 49.6. In terms of age distribution, ``60 or older`` was the highest with 42.65%.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security jobs into diverse fields and develop the guards into professionals.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them have training together with the police through negotiation with the police training agency.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