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화 대책

등록일 2014.03.04 | 최종수정일 2016.07.2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55페이지 | 가격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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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수록지정보 : 금융 VIP 시리즈 / 2013권 / 10호
저자명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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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Ⅰ. 문제의 제기 ■ 일본은 이미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자를 前期고령자(65~74세)와 後期고령자(75세 이상)로 세분할 필요성도 대두됨. ● 일본의 고령화율은 1970년 7%(고령화사회), 1994년 14%(고령사회), 2005년 20%(초고령사회)를 넘었고, 2011년 현재 23.3%를 기록 ■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그 정도 및 속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전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등이나 일본의 경우는 24년에 불과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7.2%였던 것이 2017년에 1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과 17년 만에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Ⅱ.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 ■ 생산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 인구는 향후 50년 간 약 4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대별 지출액은 세대주의 연령이 50대 전반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는 세대주의 연령 상승과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 ■ 사회보장지출이 매년 1조엔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시 ● 재정의 최대 지출항목은 사회보장 관련비용으로 2012년도의 경우 일반세출의 약 52%를 차지하고 GDP 대비 공적채무 잔고는 211.7%로 나타남. ● 공적채무의 상당 부문은 국공채로 조달되어 왔으나, 국공채 소화의 원천이었던 저축이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하고 ``보이지 않는 가족``의 등장, 고령자의 사회참여 증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등에 힘입어 새로운 유형의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 ● 의료, 건강, 간병, 퇴직 후의 시간적 여유를 반영한 ``시간 소비형`` 취미나 오락 활동 등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세대의 지출은 현역 세대보다 높음. ● 특히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노인이 돌보는 ``老老케어``가 보편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의 장으로 NPO 활용이 늘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 ● 보이지 않는 가족(invisible family)과 같은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레저용 차량, 다세대 여행패키지상품, 군락형 아파트 등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전망 ● 또한 일본정부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축, 설계 등 관련산업이 발전 2.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의 가계는 현금,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성, 유동성보다 안정성을 선호함. ● 가계부문 금융자산 총액은 약 1,471조 엔으로 그 중 56.0%는 현금 및 예금으로 구성되며, 금융자산 보유목적은 ``노후 생활자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초과 ●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이 "투자에서 저축으로"로 바뀌고 있는 경제상황을 잘 반영 ■ ``연금라이프``가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은 연금으로,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11년도 고령자 세대의 연평균소득은 307만엔으로 이 가운데 67.5%가 공적연금에 해당 ● 전체 고령자 세대 중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세대가 7.3%, 연금소득이 총소득의 80~100%인 세대가 63.5%인 가운데 연금소득이 총소득의 60% 미만인 세대는 18%에 불과 ■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 세대주 가구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활용이 필요함. ● 가구당 저축잔고는 세대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무직 세대의 약 90%는 사회보장급여로 수입을 충당 ● 장래 사회보장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면 가처분소득 부족분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이용이 불가피 Ⅲ. 주체별 고령화 대책 1. 금융기관 ■ 은행들은 정부가「고령사회백서」를 처음 작성한 1996년 이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 신탁은행과 제휴한 상속관련 업무(유언신탁 및 유산 정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도 나오기 시작 ● 신탁은행의 경우 개인 연금신탁과 같은 기존 상품 이외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안을 받아 ``후견제도 지원신탁``과 관련된 상품을 2012년 2월부터 취급 ■ 또한 은행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령자를 배려하는 영업점을 구축하고 라이프 플랜 및 사이클에 맞춘 종합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barrier free화의 추진, 유니버설 디자인 채택 등 고령자를 배려한 영업점을 구축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직원의 고객 응대기술 향상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 증권사 및 보험사의 경우 은행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정부 및 협회의 지원과 협조 하에 고령화 대책을 마련 중 ● 증권업협회와 금융청은 고령화시대 자산형성을 위해 2014년부터 NISA(일본판 소액 투자비과세제도)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바, 동 제도에 대한 고령세대의 인식을 환기·홍보하기 위해 NISA추진 Working Group을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중 ● 생명보험협회와 금융청은 간병관련 보험상품 개발시 이용하는 샘플 데이터의 적합성 및 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2. 정부 ■ 고령화에 대비하여 1995년 12월「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을 기반으로 1996년 7월「고령사회대책대강」(高齡社會對策大綱)을 마련 ■ 2012년 개정된 고령사회대책대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 후납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50%로 하며, 연금액의 특례수준을 인하 ● 무연금자의 경우 가입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저연금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고령자를 우선으로 연금액을 가산 지급 ●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출산휴가중 사회보험료 등을 면제 ● 국민연금, 후생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 수납한 보험료를 토대로 수급액을 계산하는 ``소득비례연금`` 등을 도입 ■ 공적연금제도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취업, 의료, 학습 및 사회참여,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추진 ● 계속고용제도 대상자를 사업주가 노사협정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 체제 등을 폐지 ● 고령자, 장애자 등의 취업과 후생복리를 위해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 지원기구를 설립 ● 고령자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여 희망자 전원이 65세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고령자의 직업영역 확대 및 고용관리제도의 구축에 노력하는 사업자를 지원 ● 고령자의 안정적인 거주 확보를 위해 간병 및 의료와 연계한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 대상 주택``의 등록제도가 도입 ■ 2013년도 고령사회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취업·연금) 고령자의 직업군 확대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연금수급 자격 기간을 현재의 25년으로부터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고령자의 취업 및 연금수급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건강·간병·의료)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늘이기 위해 ``Smart Life Project``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표준 체제를 확립 Ⅳ. 향후 과제 ■ 금융기관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종합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 고령자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을 설계·제공하고 barrier free화의 촉진 및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채용하여 고령자 등을 배려한 지점 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령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대비하고, 이러한 자산을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 및 육아 세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하여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비한 환경 정비가 필요 ■ 정부는 세대간 및 세대내 격차를 발생시키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현행 연금제도는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고령자의 평균수명 연장, 사회보험수지 적자를 수급금액 삭감 및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적립금의 사용으로 충당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림. ● 현행 연금제도는 피용자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주의 보험료는 부양가족 유무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독·맞벌이 세대 피용자, 개인단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한 정부는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함.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가 예상됨. ● 물가 수준이 아베노믹스의 의도대로 2% 상승했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그대로 방치하면 수급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상황에 빠지게 됨. Ⅴ.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령화 현상을 개념화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련 법제·기구 등 인프라를 정비해 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아직도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역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일본과 상당히 다르나 2026년경에는 일본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게 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부동산에 편중된 개인자산, 은퇴문화 미정립 등 일본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 ● 하지만 13년 뒤에는 베이비부머가 전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하고, 현재의 고령자가 후기 고령자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매우 유사함. ■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관련 법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고령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총리실 주도로 국무총리가 수반이 되고 경제부총리가 실무책임을 맡는 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를 수립 ● 고령자를 세분하여 베이비부머의 경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빈곤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제고 ● 고령자의 취업, 의료, 학습 및 사회참여,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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