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 형사입법에 대한 반성과 전망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4.03.04 | 최종수정일 2014.09.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9페이지 | 가격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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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4권 / 2호
저자명 : 로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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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中國特色社會主義法律體系已經宣告形成,在這壹過程中,作爲法律體系重要組成部分的刑事立法(主要爲刑法,兼及刑事訴訟法)功不可沒。當然,法律體系的宣告形成,幷不意味著中國的法律體系已臻于完善,這壹判斷也適用于中國的刑事法律。對新中國成立以來特別是改革開放三十多年來的刑事立法進行回顧,肯定成績,剖析問題,展望未來,意義重大。北京師範大學刑事法律科學硏究院常務副院長、敎授、博士導師,法國法學博士,兼國際刑法學協會副秘書長、執行委員,國際刑法學協會中國分會常務副主席,中國刑法學硏究會副會長,國際犯罪學會理事,國際社會防衛學會理事。本文爲國家社科基金重點項目《刑事政策與刑法制度變革》階段性成果之壹。此外,當今中國的刑事立法也面臨著社會化與國家化(專門化)、國際化與本土化、經驗主義與科學立法、精英主義與民主立法等之間的對立沖突。如何整合社會資源、借鑒吸收國際經驗,科學民主立法,爲有效治理犯罪服務,是今後刑事立法面臨的新課題。中國已經超越了有法可依的時代,應該進入追求良法善治的時代了。所謂良法,卽制定得良好的法律,我理解就是反映社會發展要求、體現社會發展規律的法律;所謂善治,卽指良好的治理,也指爲了求得至善(the highest good)的治理。通過良好的法律實現善治,才是眞正的法治!這是中國未來刑事立法乃至所有立法的發展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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