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특성
2.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 기금의 추이와 전망

Ⅲ.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기금의 운용 실태
2. 기금운용의 문제점

Ⅳ.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
1.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2.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이래 세계 4대 기금으로 성장하였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의 27.6%에 해당하는 324조 원이 적립되어 있고 2011년 7월 말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342조를 넘어서고 있다. 매월 2조 5천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 예산보다도 많은 자금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2030년대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많은 돈을 누가 운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쟁점화 될 것이다.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의 성격과 체질까지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연금 납부자가 수급자 보다 많으면 늘어나지만 적으면 줄어들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부분적립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완전적립 방식이 아닌 한 적립금은 미래의 일정 시점까지는 늘어나지만 점차 줄어들다가 소진된다. 소진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방식인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몇 십년 후에나 있을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보다는 너무 많은 돈이 모여 있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여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국민들의 강제저축으로 모아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금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77.4%가 채권에 17.9%가 주식에 투자되어,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의 99.8%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채권은 주로 국공채에, 주식은 우량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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