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체계에 관한 연구 -과세표준 계산시 순차공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3.10.29
최종 저작일
2012.01
2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4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수록지정보 : 세무와 회계저널 / 13권 / 4호
저자명 : 안연환 ( Yeon Hwan Ahn )

한국어 초록

소득과세에는 개인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와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가 있다. 영리내국법인이 매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이월결손금부터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순서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순차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순차 공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에 대한 관련판례도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순차공제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산출체계인지 또한 조세공평과 조세법리에 따른 적정한 입법인지를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순차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정리와 조세법의 논리에 적합한 공제방법을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일본, 미국, 독일의 세법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순차공제방식은 조세법의 논리에 모순되며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는 국고주의적인 규정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비과세소득은 그 용어의 정의에 맞게 각 사업 연도소득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같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한다. 둘째, 법인세가 매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과 법인이 존속하는 전(全) 존속기간의 소득에 1회 과세하는 경우와 조세효과가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손금 공제방식은 결손금 소급공제방식이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소급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이월공제방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기간인 3년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은 위임입법에 위반됨으로 위임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서류상의 회사이고 단순히 주주 등에게 흘러들어가는 소득의 도관역할만 행하며, 그 회사자체의 이익을 유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손금 공제한 후 소득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결손금 공제전 소득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비과세소득은 익금불산입과 같이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결손금공제는 소급공제를 원칙으로 이월공제를 후순위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는 소득공제는 입법취지와 공제대상에 따라 결손금 공제전 또는 결손금 공제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영어 초록

For taxable income, there are income taxes that taxes personal income and corporate taxes that taxes corporate income. When a domestic profit corporation calculates incomes by business year, the assessment standard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deficit carried forward, tax-free income, and income tax deductions sequentially from each business year`s income. When calculating the assessment standard as stated by sequentially deducting in the order of deficit carried forward, taxfree income, and income tax deductions, it is called sequential deduction. Such sequential deduction has been accepted without criticism when calculating the assessment standard of corporate taxes, and there are very few related rulings on this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verifying whether the sequential deduction method is a rational and feasible calculation system in calculating the corporate tax assessment standard, and whether it is a reasonable legislation according to tax equality and the legal principles on taxes. This study summed up the concepts of deficit carried forward, tax-free income, and income tax deductions that are deducted in that order, and organized deduction methods suitable to the logic of tax laws based on literary resources. Finally, compa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tax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US and Germany. Through this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current sequential deduction method contradicts the reasoning of tax laws and is a national-treasury oriented regulation that impedes upon tax equality, and hence, must be reformed. First, tax-free income should,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term, not be deducted from each business year`s income, and should not be included in income subject to taxation from the beginning like the income tax law. Second, in the case of taxation by calculating the corporate income after converting to each business year for the corporate tax and taxing a single time for income of the complete period that the corporation is in existence, and the deficit deduction method that can be identical to the tax effect are the deficit retroactive deduction method. Thus, it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deduction methods like that of Germany, and there is a need to make reforms on laws so that this deficit carried forward method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In this case, the deficit retroactive deduction period should be the same as the period for exercising claim of reassessment, which is three years. Thir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Corporate Tax Laws Article 5, which prohibits tax-free income and income tax from being received as deficit carried forward, violates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us, regulations for grounds of delegation are necessary. Special purpose companies are only paper companies and simply act as a conduit of income that flows into shareholders, and thus, since there is no reason to defer the company`s profit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make deductions after deducting the deficits.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for deductions for income on national home leasing of self-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and deductions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that maintain employment to be taken from income before deficit deductions. In conclusion, when calculating corporate tax assessment standards, tax-free income should be excluded from income subject to taxation such as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and deficit deductions should be revised being of retroactive deduction in principle, and placing its priority after deficit carried forward deductions. Or, deductions should be separated as deducting from income before or after deficit deductions depending on the objective of the legislation and the subject of deduction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체계에 관한 연구 -과세표준 계산시 순차공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