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7.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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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일명 원자행에 대한 졸업논문이며 최근들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한 형의 감경때문에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때문에 원자행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와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의 연혁
3. 다른 나라의 입법례
(1)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나라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1)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관계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인정여부
3. 논리적 근거
(1)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시설)
1) 전진배치모델
① 내용
② 비판
2) 간접정범모델
① 내용
② 비판
(2) 예외모델(결과실현행위시설)
1) 내용
2) 비판
4. 결어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
1. ‘위험의 발생에 대한 예견’의 해석
(1) 학설
(2) 판례 - 예견가능성 포함설
(3) 소결
2. ‘자의로’의 의미
(1) 학설
1) 고의한정설
2) 과실포함설
3) 고의ㆍ과실개념 무관계설
(2) 소결
3. ‘심신장애의 야기’의 해석
4. 행위의 의미

Ⅴ.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유형론
1. 4 유형론
(1) 내용
(2) 검토
2. 8 유형론
(1) 내용
(2) 검토
3. 12 유형론
(1) 내용
(2) 검토
4. 소결

Ⅵ.판례의 내용과 검토
1.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토
2. 대마초흡연후 살인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 형법은 제10조 제3항에서「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행위자를 책임능력자로 인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유형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 이는 책임능력있는 상태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自意로 책임무능력 혹은 한정책임능력상태를 야기하고(원인행위), 이 책임무능력상태 혹은 한정책임능력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결과실현행위)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즉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 제10조 제3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은 꽤나 경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제10조 제3항의 적용이 없이 단순과실범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례들의 법적용이 적절한 것인지, 또한 제10조 제3항의 해석방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본 연구에 대한 시작이었음을 밝힌다.

< 중 략 >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와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actio libera in causa’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actio libera in causa’라는 표현은 독일의 클라인쉬로트(Fallus Aloys Kleinschrod)가 그의 저서「Grundbegriffe und Grundwahrheiten des peinlichen Rechts, 1794」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한다.3) ‘actio libera in causa’를 일본 학자들이 “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爲”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따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가 일본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혹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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