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후 3차 산업 발전추세에 따른 외자기업의 투자 전략

최초 등록일
2012.04.16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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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중국의 WTO가입 후 중국 3차 산업 환경과 정책의 변화, 이로 인해 외자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의 대응 전략에는 어떤 변화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한 논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논문개요

Ⅰ. 서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한계

Ⅱ. WTO가입 후 3차 산업 발전추세
1. 중국 3차 산업의 발전과정
2. 중국 3차 산업의 현황
3. 3차 산업의 시장개방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Ⅲ. WTO가입 후 외국인 기업의 對중국 3차 산업 투자와 전략
1. 중국 외자 정책의 변화
2. 외국인 투자의 문제점
3. 외국인 투자 전략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 후 중국 3차 산업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해 외자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의 대응 전략에는 어떤 변화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지식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합의한 것보다 앞당겨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무역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상품분야 개방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유통, 물류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도 양허계획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이와 같이 눈부신 성과를 거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이에 부응하여 중국에 진출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외자기업의 공로가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즉 외국기업은 주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의 생명을 연장시키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으로 진출하고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얻기 위해 투자우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多多益善식 외자정책기조에 변화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외국기업에게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 즉 금융, 보험, 통신, 유통 등 분야에 투자가 허용되는 등 서비스 업종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별이 강화되고 세제혜택도 축소되며, 환경, 세무, 노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는 등 외자기업의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가입 후 중국의 3차 산업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해 외자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의 대응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WTO가입 후 중국 외자정책의 추진내용과 정책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변화가 한국의 對중국투자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외자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공개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알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 내에서도 WTO 추진 전략 자체에 관한 기존연구도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실제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자료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등의 자료를 이용함에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추론하여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활발하게 WTO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WTO 정책과 협상현황 및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3차 산업의 발전 추세에 따른 외자 기업의 투자전략과 목표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M&A 투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되, 철저한 사전 준비 조사 및 뛰어난 기술과 경쟁력 및 중국 현지에 맞춘 현지화 전략 등으로 중국 투자에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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