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물권법 기출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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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8.25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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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물권법 기출 쟁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유
2. 명의신탁
3. 지상권
4. 전세권
5. 유치권
6. 질권
7. 저당권

본문내용

공유
-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민 제265조). 관리행위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
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를 말한다.
1.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이다.
→ 다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임차인에게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다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됨.
↔ 소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임차권이 있었다는 것을 오신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제201조의 과실수취권이 인정, 소제기 이후로는 악의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 有). 임차인이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소비대차인지, 임대물이 건물인지 등에 따라서 그 반환 법리가 바뀌므로 문제를 신중하게 볼 것)
2. 공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 과반수지분을 가지지 않은 자는 공유물을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안 됨.
-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판례는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한다. 그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해야 한다.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경매대가에서 자신의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68조 제2항).
명의신탁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지분이 매각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
심리학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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