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사회)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발호로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소개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극단적 정치 세력 발호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사회문화적 차원의 극복 방안을 제시한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 내용

2.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발호와 갈등

3. 극복할 수 있는 대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 내용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다양한 시민사회 이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시민사회이론이다. 자유주의 이념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 자율성의 확대를 주장하는 이념이다. 시민사회 자율성은 정치적·시민적 자율성과 경제적·시장적 자율성으로 나누어진다. 자유주의는 시장적 자율성이 더욱 중요시 된다. 자유주의 시만사회이론은 시장경제를 시민사회의 중심적인 영역으로 보면서 시민사회 자율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신토크빌주의 시민사회이론으로 정치적·시민적 자율성이 중요시된다. 자발적 결사체들이 국가로부터 시민사회 자율성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결사체에 기초한 삶을 통하여 시민들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규범, 도덕적 가치를 공고화할 수 있다. 전사체의 자발적 참여가 사람들 간 신뢰와 협동을 키우도록 한다. 두 번째는 결사체적 삶이 중앙집중적 권력을 억제하여 권위주의적 국가와 전체적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는 자율적인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개인 자유와 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는 그람시주의 시민사회이론으로 사회는 국가, 시민사회, 경제구조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특성에 따른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지배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 략>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이루어지는 정치과정 안정의 기대가 높아졌다. 의회, 정당,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가 되었고 누구도 기본 규칙을 공개적으로 부정 또는 거부하지 못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제도의 공고화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해결 통로가 되어 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제도는 형성화되고 분화되어 가는 한편 격렬한 갈등의 심화에 따라 제도 교착생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용직(2017). 현대한국민주주의의 쟁점: 민주화 이후의 헌정정치와 통치갈등. 한국동북아논총.
· 이선향, 이종민(2020). 한국의 정치세력 간 정치갈등: 게임이론적 접근.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2021). 인간과 사회.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강원택(2025).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이념적 분화: 우파 권위주의와 좌파 포퓰리즘. 한국정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