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목차

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1)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3) 균등대우 원칙
4) 강제근로 금지
5) 폭행 금지
6) 중간 착취 배제
7) 공민권 행사 보장

2.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제도
1) 최저임금 제도
2) 임금 지급 원칙
3) 금품청산 의무
4)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5) 휴업수당 제도
6) 임금 비상시 지급 제도
7) 임금채권 우선 변제 제도
8) 대지급금 제도
9) 근로감독관 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1)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본적 내용을 정하는데, 이 법 제32조는 근로에 대해 정한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이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제3 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롱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핵심은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점으로 이 말은 행정부가 정하는 법령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 법률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의 위임을 받아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법률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 법이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이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이 정한 근로조건보다 (주로 근로자에게) 열악하거나 불평등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수준에서 결정한 걸로 간주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조건은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달리 정한 근로조건이 이 법이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면 사용자는 법 적용을 들어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조건을 법이 정한 수준으로 하향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법 제3조).

2)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근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민사상 계약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정해진 계약 내용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현실에서 사용자는 기업인 데 반해 근로자는 개인인 경우가 많고, 일자리는 과소공급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 계약에서 사용자가 유리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또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2025년 2학기 「생활법률」(KNOU PRESS) 교재 제7강 및 제8강
· 대한민국헌법
· 근로기준법
· 뉴시스.2022.12.3."무단퇴사하면 월급 안 준다? 강제근로 해당".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3505712)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근로자 사망, 퇴직시 금품청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2&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