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중간과제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

(1)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소재 꼬마빌딩을 둘러싼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주어진 사례문제를 분석하고, 각 권리자의 법률적 지위와 배당구조를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근저당권자 丙의 물권적 우선순위, 경매절차로 인한 권리 소멸 및 낙찰자 A의 지위 등을 시점별로 구분하여 해석하였으며,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경매 후 배당금의 실제 분배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해당 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 자료는 2025년 1학기 부동산법제 과제 작성 시 법리적 근거를 정리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위한 최적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관계 정리: 권리 발생 및 시점별 우선순위
1) 권리자별 권리 발생 시점 및 법적 성질
2) 시점별 권리관계 및 우선순위 정리
2. 乙(임차인)의 권리 분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2) 우선변제권의 요건 충족 여부
3) 배당요구의 시기와 적법성
4) 보호 범위와 한계
3. 경매절차상 권리변동 및 배당구조 분석
1) 경매개시로 인한 권리소멸 여부
2) 배당순위의 결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법제 과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이화사거리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꼬마빌딩 Y에 대해 발생한 임대차와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경매절차를 둘러싼 우선순위 및 배당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다.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2023년 3월 10일 건물 1층을 乙에게 상가 임대하면서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은 카페를 운영하며 상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甲은 2024년 3월 10일 丙은행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25년 3월 15일 경매가 신청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①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② 근저당권자 丙과의 우선순위 판단, ③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의 배당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권리관계의 발생시점, 우선순위,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및 그 효력을 분석하고, 경매절차에서의 권리변동과 실무상 배당 순위를 논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률관계 정리: 권리 발생 및 시점별 우선순위

본 사안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각 권리자의 권리 보호 및 배당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권리자의 권리 발생 시점과 법적 성질을 정리한 후, 우선순위 판단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참고자료

· 조승현, 이호행. (2024). 부동산법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상용. (2023). 민법총칙 (제11판). 서울: 박영사.
· 법제처. (2024).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20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용한. (2022). 민사집행법 강의 (제6판). 서울: 진원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2023).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배당요구 실무 가이드. 서울: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