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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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및 예의는 무엇인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개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의 존엄을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과연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2023년 9월,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하여 숨진 택시 노동자 故 방영환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안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이었던 방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결국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당시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결국 열흘 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고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비슷한 이유로 노동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산재 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서 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분노를 사게 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7일 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최저임금법위반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했고, 올해 1월30일 서울시도 동훈그룹(해성운수의 모기업)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사전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행정당국과 법원의 조사 혹은 수사를 통해 속속 동훈그룹과 해성운수의 책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참고자료

· 고홍주. '임금체불 항의 분신' 택시노동자 故방영환씨 산업재해 인정. 뉴시스. (2024.04.0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9_0002693990&cID=10221&pID=10200
·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