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헌법논증이론(공통) -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3건
공통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 더보기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 접기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헌법논증이론(공통)

<과제명>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
1) 자연주의의 오류
2) 해외 입법례를 통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 도출의 자연주의 오류 해당 여부
3) 해외 입법례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제해야 하는 규범과 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특정 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해외 입법례 사실을 강조하곤 한다. 이러한 접근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해당 법의 필요성이 이미 해외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다. 이는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인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에 존재하는 법률을 국내에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규범명제에 찬성하는 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구체적 사안에 직면하여 그 사안의 법적 당위를 추론해낼 때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 가치, 규범에 관한 명제들은 논거로서 다른 격위를 가진다. 따라서 그중 한 양상 연산자가 결합된 명제를 다른 양상 연산자가 결합된 명제로 그대로 이전하여 논증할 수 없다. 이를 상호 이전 불가능성 논제라고 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민영. 이란 절도범 손목 절단형의 사회학. 경향신문, 2010년 10월 13일자. https://m.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85#c2b (검색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