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2016년 2학기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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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16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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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2건
공통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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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16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에 대한 제출 자료입니다.
(점수 : 28/30)

시험문제를 함께 판매할 수는 없으므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와 B가 혼인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가?
3. A와 B가 혼인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가?
4. A와 B가 혼인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A와 I에게 어떤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5. A와 B가 혼인한 후 C가 사망하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6. E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J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어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2016년 9월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인가?
7. A와 B가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떤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가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떤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8. J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게 성희롱한 경우에는 J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9. A와 B가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본문내용

2. A와 B가 혼인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가?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하고(민법 제779조 제1항), 이때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본다.(동법 동조 제2항) 한편 민법상 친족이란,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동법 제767조) 여기서 혈족이란, 혈연을 원인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의미하고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으며(민법 제768조),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중 략>

3. A와 B가 혼인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가?

「민법」은 윤리적 이유와 우생학적 이유를 근거로 친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E와 J는 일견 A와 B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사돈관계 등이 됨으로써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혼인이 금지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민법이 금지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를 근친혼으로 보아 민법이 금지하는 친족의 범위이다.
여기서 혈족이란, 혈연을 원인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의미하고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으며(민법 제768조),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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