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목차:
1

목차

1.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기.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2.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기.
1) 배우자와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인 E의 형제자매
4) E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기.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기.
1) 2021년,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2) A,B,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 부과

4.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기.
1) 노동위원회의 활용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과정

5.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기.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기.
1) 협의이혼
먼저, 위 문제에 있어서 B는 남편 A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겪었으므로 이가 이혼 사유가 되는데, A가 폭력까지 행사했으니 마땅히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하다.만약, A가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면, B는 함께 법원으로 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신고서 등의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잦은 이혼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이혼 숙려 기간도 두는데, 이 기간 동안 A와 B는 이혼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게 된다. 그러나 A가 B를 지속적으로 구타했으므로 이는 특수 상황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이혼 숙려 기간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무조건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A와 B, 주위의 성년인 증인 2명의 서면으로의 동의로 인한 신고가 있어야 성립된다.

참고 자료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복직…“국회가 나서야”-2021.09.27., 헤럴드경제-
“여가부 명칭에 ‘성평등’ 넣고 성차별 시정권한 등 기능 확대해야”-2021.09.09.,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