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3)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3)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의와 역사
3. 탈시설화의 정의
4. 탈시설화의 필요성
5.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및 문제점
6. 결론(향후 과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1527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하며, 30,152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며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4시간 거주하며 요양, 보호, 재활, 여가, 자립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장애인거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문제 등으로 복잡한 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600명의 장애인이 2013~2017년의 기간 동안 ‘제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통해 퇴소하였으며, 2018~2022년 ‘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통해 800명의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2015~2109년 ‘전주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역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추진계획(2015~2018)’을 발표하여 70명을 장애인이 퇴소하였다.

2.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의와 역사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는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 요양을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을 1950년대 전쟁 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시설에서 기원하였으며, 1960~70년대에 장애인시설로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인해 장애인시설에 사회복지법인을 부여하고, 아동, 장애인, 부랑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조치위탁’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 김현지, & 김태용. (2020). 서울시 장애인 탈 시설 종단연구,.서울 한국장애인 개발 원 정책 , 18-14.
· 이성희, 김효원. 2010.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 전재일 외. 2018. “탈시설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적 함의” 사회복지개발연구
·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492-520.
· 김정우. 2007. "미국의 탈시설화 운동과 장애인 복지 행정에 비추어 본 우리의 과제.
· 전재일, 이성희 김효원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2008
· 박숙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 18(1), 2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