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 집행 레포트

소개글

가. 당신의 이름은 유비입니다. ‘삼국지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인쇄대금의 미수금이 5,0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당신은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조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조조에게는 손권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조조로부터 손권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나. 조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거래처인 조조와에 미수금으로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조조는 현재 별도의 재산이 없고, 단지 손권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조에게 있는 미수금에 대하여 조조가 가지고 있는 손권에 대한 지명채권의 양도를 통하여 조조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조가 채권양도에 응하지 않거나, 조조가 양도하더라도 손권이 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채무 강제 및 채무 보전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조조의 지명채권 또는 손권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소제기를 통한 압류 등의 행위를 추진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본론
1. 지명채권양도
(1) 지명채권양도란
지명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지명채권은 보통의 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말한다. 즉 채권자가 교체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다고 하여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채권은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에 따라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양도의 요건
채권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1) 채권양도 계약이 있어야 하며, 2)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3) 양도되는 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것이야 하며, 4) 채권이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태권의 특정이란 사회 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이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반드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채권양도의 효과
채권이 양도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데 이 경우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인 “질권, 저당권,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또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이 양수인에 대하여 그대로 존속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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