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인간과사회(공통)(생계형 범죄, 사회학적 범죄이론)

소개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인간과사회(공통)

과제명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이해
2. 생계형 범죄의 증가 양상
3. 범죄 및 일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탈행동은 보편적인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하며, 범죄란 이보다 좀 더 협소한 개념으로 사회규범 중 법에 의해 공식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일탈행동이다. 사회규범과 법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다만 법은 국가에 의해 인정된 규범이자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법은 범죄행위에 대해 판정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규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적용절차도 엄격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게 된다.” 범죄와 일탈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이며, 사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범죄와 일탈행동이 제로인 곳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와 일탈행동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려면 범죄와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범죄자의 생물학적·생리학적 특성에 기반한 생물학적 범죄이론과 범죄자의 성격 또는 정신분석학적 특성에 기반한 심리학적 범죄이론 등이 있다. 앞의 두 이론이 범죄와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볼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사회적·환경적 조건이나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이 차이가 크다.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 최근 코로나19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생계형 범죄’의 증가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방안을 고민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이해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상호작용론적 접근과 사회구조적 접근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미시환경적 접근과 거시환경적 접근, 비판적·갈등론적 접근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시적 접근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나 태도, 개인이 속한 집단의 환경이나 규범이 범죄와 일탈행동을 낳는 원인이 된다는 접근이다.

참고자료

· 백영경·정준영·정태석(2014).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원우식 기자 외. 배고파 달걀·통조림 슬쩍...코로나 장발장 급증. 조선일보, 2021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