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법사사상(공통)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법사상사(공통)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Ⅰ. 플라톤의 법률론
1. 법률에 대한 플라톤의 기본 철학
2. 법률에 대한 플라톤 철학의 변화

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1. 초기 교부들의 법관념
2.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Ⅲ.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
1. 자연법
2. 정체론

Ⅳ.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
1. 예링의 입법론
2. 예링의 이론에 나타나는 경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플라톤의 법률론

1. 법률에 대한 플라톤의 기본 철학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는 법의 지배와 여론으로 함축되는데,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법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플라톤은 철인왕이라는 완전한 지성의 중개자가 있다면 법에 의한 지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진리와 법적 분쟁은 철인왕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플라톤은 통치는 지식의 문제로, 사회갈등은 질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통치자를 의사에 비유하였다. 진정한 명의는 자신이 만든 처방집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처럼 철인왕은 성문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철인왕은 지성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철인왕의 지성이 중요시 되는 나라에서는 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제사와 전례 등에 대한 법률 정도가 필요하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다.

2. 법률에 대한 플라톤 철학의 변화

법관의 판단능력에 대해 플라톤은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나이든 재판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아네테의 배심원 같은 무차별적인 제도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지성의 통치를 강조하는 한 법의 통치는 정당화되기 어려웠다.

참고 자료

이상영·이재승(2017).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