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사랑사회][기말시험]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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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02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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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2학기 [기말시험] 4학년 공통교양과목
[성, 사랑, 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8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재의 참조한 부분은 본문내용의 문장 끝에 [각주표기] 하여 출처표기 하였습니다. 교재 이외에도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어진 분량보다 넉넉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므로 과제물 작성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 현상과 인구감소 현상
2) 저출산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
1) 제1차 저출산 정책
2) 제2차 저출산 정책
3) 제3차 저출산 정책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의 비판
1) 재생산정치의 개요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저출산은 가임여성 1명이 낳은 아이가 몇 명인지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통계청(2019)의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2017년 혼인 건수는 26.4만 건, 2018년 25.8만 건, 2019년 23.9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9만 건, 2019년 11.1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딩크족의 출현과 성장으로 인해 통계청(2018)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1.9%에서 2018년에는 48.1%로 낮아졌다. 즉,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출산율로 이어진다.

< 중 략 >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의 비판

1) 재생산정치의 개요
재생산(reproduction)은 보통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인간 구성원의 생산과정을 일컫는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재생산이 여성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재생산 활동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여성 권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교재, p159). 재생산권은 임신하여 출산할 권리(임신권ㆍ출산권이라 한다)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피임권), 임신을 하였으나 출산하지 않을 권리(임신 중단권), 재생산과 관계되는 건강의 총체적 안녕을 향유할 권리(재생산 건강권), 임신ㆍ출산의 수행 및 재생산건강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생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청구권, 그리고 임신ㆍ출산의 수행 및 재생산건강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재생산결정권)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백영경ㆍ김엘리ㆍ박진희 외 9명(2016), 성ㆍ사랑ㆍ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오민지(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성호(202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 방안(프랑스와 스웨덴의 정책사례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희주(2020), 저출산 정책의 차별적 효과 검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은진(2020), 낙태죄와 재생산 평등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은애(2019),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채윤(2017), 임신ㆍ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정아(2014), 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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