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소개글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목차

1. 노동3권
1) 단결권
(1) 개별적 단결권
(2) 집단적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근로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3.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요건
4) 노동조합의 지위

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1) 법외노조의 개념
2) 법외노조의 지위

5. 쟁의행위

6.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념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3권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경제적 압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부여받은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구별되는데, 노동3권을 생존권으로 파악하는 생존권설과 생존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유권적 성질도 가진다고 보는 혼합권설이 있다. 양설 모두 노동3권을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 권리로 보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생존권설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나 배려를 널리 인정하는 면에서, 혼합권설은 노동3권의 생존권설을 긍정하면서도 자유권적 성질을 아울러 인정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은 경제ㆍ사회생활 영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심한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고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자유권’이나 ‘생활권’ 어느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3권의 생활권적 성질을 존중하여 노동3권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입법을 할 때에는 노동3권에 내포된 자유권적인 면도 존중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노동3권 조항에 의하여 노사의 자치적 형성력을 존중할 헌법적 책무를 지며, 입법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규제(規制)가 아니라 그 조성을 지향(指向)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3권의 헌법상 기능은 현행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지표로서의 실질적인 평등이념, 재산권보장, 계약의 자유 등을 내용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헌법적인 표현이 바로 근로자의 노동3권이라 할 수 있다.

1) 단결권
개인근로자가 단체를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중 개인근로자의 단결권을 개별적 단결권,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을 집단적 단결권이라 한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에 가입되는 권리로 귀착된다.

참고 자료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9판, (주)중앙경제, 2017.
이상윤, 『노동법』, 제6판, 법문사, 2007.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박영사, 2015.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2판, 중앙경제, 2011.
김동현,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법학연구소(충남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