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생활법률3공통] 1.(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6건
공통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더보기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접기

소개글

2021년 2학기 중간과제물 _ 공통교양과목
[생활법률] 3학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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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시
2) 재판이혼시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과 대습상속
2)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유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2)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때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부당해고의 권리구제
2) 부당해고에 따른 비사법기관의 활용과 권리구제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희롱
2) 비사법기관을 활용한 권리 구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협의이혼(「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은 양육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첫째,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A와의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민법」 제823조, 제838조)는 3일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 B는 A의 이혼 의사의 합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아들 D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이 끝나면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제836조의 2 제1항). 만약 B와 A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을 때는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B와 A가 아들 D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해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 등을 받은 후 그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제836조의 2 제4항).
셋째, B와 A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해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ㆍ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법제처, 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