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상속인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1) 수급권자
2) 수급요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협의 이혼, 이혼 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부는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이며 이혼의 사유는 무관핟. 두 번째로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이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이혼 사유로 작용한다.
부부가 이혼을 위해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은 이혼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장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결정지으려고 하면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을 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할지에 대한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며 이혼신고 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추후에 결정할 수 있다.
2) 요건과 절차
(1) 이혼의 요건
먼저 협의 이혼에서 이혼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실질적 요건이 설립되어야 하며 이는 먼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는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혼하는 것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이혼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묻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http://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