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단, 주제는 행정학 분야로 한정하며, 서술식으로 작성할 것)

목차

I. 서론

II. 주민소환제도의 현황
1. 근거 규정
2. 연혁
3. 주민소환의 대상과 절차
1) 주민소환의 대상
2) 주민소환투표권
3) 주민소환 절차
4. 주민소환 사례

III. 외국의 주민소환 제도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 단기간 안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의 비결 중 하나가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시된 계획적인 경제개발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중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원래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집권한 군사정부(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본격적인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중앙집권 체제는 경제 개발과 산업 발전이 어느 정도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 후인 198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19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고,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사이에 힘의 균형이 압도적으로 중앙 정부쪽으로 기울어 있는 모양새이다. 2000년대 들어서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제도 등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로 이 중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민의 고유한 권리도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소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선출직으로 뽑힌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책임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선거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위임하면 그 사람의 임기 기간 동안 그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다만..

<중 략>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매일경제, 지홍구, 2019.12.8. 12년간 파면 고작 2명... 있으나마나 ‘주민소환제’
오마이뉴스, 김영수, 2007.7.21. 주요 선진국의 주민소환제, 어떻게 운영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