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7건
공통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4. 갈등의 사전예방적 성격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제주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들을 행하고, 또한 그에 대한 제재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한 면적에서 180제곱미터 모자라게 설정하여, 낙석과 침식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평가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사업가들이 이러한 얕은 수를 통해서라도 피하려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어떠한 내용일까. 이를 탐구하기 위해 우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역할을 따지고, 제도의 절차들을 정리하겠다. 이후 이 제도가 어떻게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다.

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한국에서의 도입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계속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이다. 사업자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을 행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한국은 1960~70년대에 성장을 위주로 한 정책들을 다수 시행하였고, 이러한 경제개발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사업장과 공장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기계공업,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중화학공업 중심 전략이 행해지면서 동남권과 수도권 지역에서 여러 환경문제가 유발되었다.

참고 자료

김보미, 201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갈등의 예방 및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ce901fc357a9b2cffe0bdc3ef48d419
이상영,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임성준, 2020.08.15,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24513060?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