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규제법 위헌성 검토 및 주관식 과제물 혼합형

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 혼합형(주관식+과제물) 방송대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에 맞는 판례 인용 및 각주작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과제물입니다.
법학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표지 포함 과제물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주관식 문제
1.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써도 되고, 네 문장으로 나누어 써도 된다는 말임. 물론 두 문장, 세 문장도 무방함.
으로 서술하시오.
2. 기본권 경합이 (1)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최강효력설, 일반·특별법 관계, 밀접·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3. (1) 기본권 충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기본권 유사충돌이 무엇인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정의한 다음 (3)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 두 가지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4.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을 갖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와 그 지급시기 등의 조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2) 기본권 명칭과 (3) 관련 헌법 조문이 몇 조인지 쓰시오(7강).
5. 다음은 헌재 1995. 7. 17. 93헌바1, 판례집 7-2, 254-255의 설시 내용으로(문제중략),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6.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을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문제 중략).

II. 과제형
1. 서론
2. 위헌성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1.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답: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표현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중 략>
2. 기본권 경합이 (1)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최강효력설, 일반·특별법 관계, 밀접·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답: (1) 기본권 경합은 하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여기서 기본권의 밀접·침해의 정도가 일반·특별법 관계의 설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중 략>

참고 자료

이덕연, 헌법판례연구, 박영사, 2005. 12.
최종선,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
박상민,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향 - 관련 현행법 및 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75, 한국법학회, 2019. 9.
헌법재판소 판례<2016헌가13결정, 2002헌바24결정>